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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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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입고 VR 체험까지"…KOMSA 해양안전교육 6만5000명 돌파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한전 발주 '파형관' 입찰 담합…공정위, 3개 조합·7개 업체 제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해수부 부산 이전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올해 하반기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전 장관은 취임 후 성과로 △부산 이전 예비비 867억원 확보 △내년도 예산안 7조3287억원 편성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대규모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는 등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국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다만 조직 개편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부처 간 협력을 잘 이끌어내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당정에 따르면 기존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경제부..
지난달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과 제조·건설업 고용 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6000명 늘었다. 올해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등 20만명 안팎을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 폭은 6월(18만3000명)에 이어 7월..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랏빚이 늘더라도 성장 잠재력을 높여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키우면 오히려 채무비율을 안정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한 방송에서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해양수산부는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대상 해역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4개 해역에서 시행 중이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에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27 수요대책, 어제 발표한 공급대책 효과를 조금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게임 아이템 확률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게임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희귀..
기획재정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추진단은 내달 21~23일 인천에서 열리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출입국 절차 지원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회의 참석자들의 입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중순 시점의 입출국 흐름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주요 회의 참석자들의 입국장 전용통로 구간, 의전·보안검색 구간, 전용 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간 3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 위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화사업을 통해 북항 내 35만6802㎡ 구역에서 오염퇴적물 45만3233㎥를 수거·처리했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급증하는 가운데 현행 전력도매시장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01년 0.04%에서 2023년 8.5%까지 늘었으며, 2038년에는 29.2%에 이를 전망이다. 윤여창 KDI 연구위원은 "기상조..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 공급 차질을 겪는 강릉 지역 어업인을 위해 긴급 생수 지원에 나섰다. 3일 양 기관은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써달라"며 500㎖ 생수 4만개를 강릉시수협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최병호 수협중앙회 강원본부장과 권영근 수협은행 강원금융본부장은 이날 강릉시수협을 찾아 고병남 강릉시수협 조합장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제한급수로 불편을 겪는 강..
40년 뒤 한국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급증과 성장 둔화가 맞물리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정부는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56.3%(기준 시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간 지속됐던 경기부진 흐름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조3287억원으로 편성했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 분야 인공지능(AI)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결과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 예산 증가율은 2022년 3.6%, 2023년 0.8%, 2024년 4.0%, 올해 1.4%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두 자릿수에 근접한 증가율을 기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