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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대한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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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 끊겠다"…서울시, 강북횡단선·서남선 등 9.2조 투입
서울시 고위직~실·국장 절반 이상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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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서울 자치구 '인수위원회' 출범…새 구정 설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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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취학' 학제개편안 졸속 발표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학제개편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급히 청사를 빠져나갔다. 학제개편안 논란에 '소통'을 강조하며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정작 기자들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부총리는 당초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2학기 학사 방역 관련 브리핑을 가진 뒤,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000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교육부는 2학기 개학 전후 총 3주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에도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학기 개학 시기인 이달 중하순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유행)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유행은 4일 성명을 통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하향한다는 교육부 업무보고를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유행은 먼저 "유아의 발달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유아의 조기교육이 가져온 부작용에서 벗어나고자 누리과정은 놀이중심 유아중심의 교육과정을 통..
'만 5세 초등학생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이 논란이 거센 비판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뒤늦은 논의에 나서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에서 학제개편 추진에 대해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날 영상 간담회는 당초 2학기 학교방역..
△대변인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천홍 △정책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정연 △국제협력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지영 △고등교육정책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은희 △학교혁신정책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고영종 △교육과정정책관 장학관 장홍재 △교육복지정책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태훈 △학생지원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해숙 △평생직업교육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성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병규 △일반직 고위공무원 류혜숙 △일반직 고위공무원 정병익 △장학관 함영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가 뒤늦게 정책 공론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의견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이나 대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졸속 발표와 오락가락 해명 등으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만 5세 입학' 공론화 과정을 사실상 정책..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정책, 혼란에 대해 사과하라." 유치원 학부모들도 정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긴급 마련했다. 학제개편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등하자, 교육부가 학부모 간담회를 급하게 추진하며 여론 진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같은 장소에서 사교육..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가 결국 발표 나흘 만에 '폐기' 방침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뒤늦게 '의견수렴 절차'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졸속 발표와 오락가락 해명 등으로 비등해진 여론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일 교육전문가들은 국가적 주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찬성 여론 속에 정책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해 반발 여론이 커지자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부총리는 2일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음 정책을 내놓은지 나흘만에 폐기를 거론한 것이다.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 추진과 관련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안'에 대해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과 공식 논의한 적 없다'고 '교육청 패싱'을 스스로 밝혔다"며 "교육부는 교육교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정책 철회는 물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자질 미달'을 성토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박 부총리의 전문성·도덕성뿐 아니라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정무적 태도까지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이 부족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나..
행정안전부(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경찰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적법성 회복 방안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화재 위험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올해부터 5년간 전국 초·중·고교의 모든 기숙사, 모든 층에 설치기준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간이 스프링클러)에 스프링..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호철)는 2일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경찰위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교사(敎舍)·교지(敎地)·수익용 기본재산 등 다른 요건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 없이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며, 각종 규제 역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