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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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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오염물질이 섞인 악성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배출한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68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20일 인천 가좌하수처리장, 경북 김천하수처리장, 경기 안산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 사업장 183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8곳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10월 11~28일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발효 중인 15개 FTA의 품목·연도별 협정 관세율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맞춰 모두 개정됐다. 또한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절차가 사후 보완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는 등 국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39.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까지 40%선 이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17년 예산안 목표치인 40.4%보다 더 낮추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이..
퇴직연금 적립액이 125조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가입)해 운영 중인 사업장은 전체 대상 사업장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도입률이 낮아져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불균형 현상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5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총 12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 위해 필요한 ‘선미들기’용 리프팅 빔(인양 받침대) 설치 작업이 4개월여 만에 완료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리프팅 빔 2개를 설치함으로써 총 10개의 선미 리프팅 빔 설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8월 9일 선미 리프팅 빔 설치 작업에 착수한 지 132일만이다. 선미들기를 위한 리프팅 빔 설치작업은 세월호 선체를 들어 18개 빔을 한 번에 설치했던 선수 리프팅 빔..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가 잇따라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두 보고서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높아진 (정치적)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은 없을 것이란 평가다. 무디스는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제도·재정적 역량이 최근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경제에 회복력을 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다른 인센티브를 늘려서라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고용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오는 29일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을 방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고용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농협이 AI 확산 방지와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AI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농협은 18일 축산사업장뿐 아니라 지역본부, 시군지부를 포함한 전국 관련사업장의 AI방역대책 상황실을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근무 체계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NH방역지원단은 주말인 18일 소독차량 154대를 총동원해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5개년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을 방문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화훼시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홍보노력 강화 등 기존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올해 밭농업직불금을 지급받는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7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2016년도 직불금을 이달 19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는 밭농업직불금은 지난해보다 6만8000명, 317억원이 증가했으며, 조건불리직불금은 3000명, 10억원이..
한국과 중국의 효율적인 선박 안전점검 방안과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의 운항규제 등 양국간 다양한 해사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중국에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19~20일 이틀간 중국 샤먼에서 ‘제17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중국 교통통신부와 공동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2년간 중단됐었던 양국간 국제 여객선 합동 점검을 재개할 것을 제안하면서, 노..
내년부터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제조기업의 입주 자격이 완화하고 입주기업 선정 및 사업실적평가체계도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새롭게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은 2006년 배후단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이 지난 만큼 각 배후단지가 개별항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기존 제조업체의 경우..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내 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직 미개척 분야이지만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에 우리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부터 시..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 이상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 간 통상관계 재정립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먼드 장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의 경제동향,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 세계 경제·정치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도 한국의 국가시스템은 안정적이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신용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