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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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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1일 독도, 격렬비열도, 마라도 등 우리나라 동·서·남 국토 끝단과 남극, 태평양 등 해외 험지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해양수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새해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먼저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인 동원산업 소속 원양어선 테라카호 최석진 선장과 태평양에서 국내로 귀환 중인 현대상선 굿윌호 김승주 선장과 통화했다. 김 장관은 머나먼 태평양 수역에서 가족과 떨어져..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큰 줄기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위축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성장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대비에도 정책역량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단기 과제인 경기 하방리스크 대비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하강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전망보..
정부가 공공기관의 내년 성과연봉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노력, 직원 공감대 형성 노력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정기준 공공정책국장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회의 결과,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 내년도 성과연봉제..
부진을 거듭했던 생산·투자가 11월 들어 상당폭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기저효과, 심리위축 등의 영향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인한 정국불안 지속, 미국 금리인상 단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더뎌지면서 경기회복 모멘텀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전 산업생산..
정부가 내년초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출을 13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85조원을 공급하는 등 세제·금융 지원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낮추고 조선·해운 외에 건설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 A씨는 ○○중학교의 교장이 됐다. A씨는 본인 소유의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학교가 관리하는 주거용 관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월세로 주고 관사로 이사했다. 정부가 잘못된 관사사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관사 사용에 대한 관리기준을 개선하기 했다. A 교장 사례와 같이 관사 사용자와 허가자가 동일한 경우 상급기관이 허가토록 하고, 관사사용을 직무수행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 반월·시화지구 소재 수성아크릴 점·접착제 제조업체인 ㈜아펙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및 근로자와의 간담회에서 “제조업 부문의 고용애로 해소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정부가 북중미 엘살바도르와의 항만개발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항, 라 우니온항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만개발협력사업은 해수부와 엘살바도르 공항항만청이 2015년 8월 체결한 ‘항만개발운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양국간 항만분야 첫 협력 사업이다. 아카후틀라항은 엘살바도르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이 나라..
내년부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ℓ당 345.54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1년 경유 세액이 인상되면서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소재 모자복지시설 ‘해오름빌’을 방문해 1953년 개소 이후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을 보호해 온 최인자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송 차관은 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양육·생계·가사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의 고충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송 차관은 이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한부모가..
◇하부기관장 전보 △제지본부장 김기동 ◇1급 전보 △보안제품사업단장 이건철 △화폐본부 관리처장 김영석 △기술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병욱 ◇2급 전보 △미래전략실장 목진관 △기술처장 장광호 △관리처장 이한빈 △비서실장 서정한 △화폐본부 생산조정실장 박명순 △화폐본부 검사실장 이칠홍 △ID본부 관리처장 추성열 △기술연구원 위조방지센터장 홍창석 ◇3급 전보 △창조전략팀장 류병옥 △경영관리팀장 박재성 △사이버안전센터장 신언구 △ID사업팀장 김태완 △기술..
공공성 강화와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핵심임무와 도전적 목표 집중 등이 정부의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방향으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기관별 지표·목표와 평가기준·방법 등을 기술한 것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사업 평가대상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고 성과와 평가 간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1월부터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재정사업 평가는 사업별로 3년 주기로, 매년 전체 평가대상의 3분의 1 가량을 선정해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재정누수 방지 및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사업 평가를 50% 수준..
정부가 2종 항만배후단지의 항만별 맞춤형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8일 2종 항만배후단지의 항만별 맞춤형 개발구상(안) 제시 및 관련 지원제도의 단계적 정비 등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은 이미 지난 2013년 12월 수립됐지만 항만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후속 개발계획 등이 마련..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내년 1월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으로 이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 현재 농진청이 담당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위임해 기존 인증품 관리와 함께 신속하고 종합적인 인증 품질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공시·품질인증기관(3개소) 및 시험연구기관(41개소) 지정 관리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