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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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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 산림복지 전문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진흥원 측은 “이번 기타공공기관 지정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운법 상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의 적용으로 경영공시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게 돼 경영..
◇고위공무원 승진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최수천 ◇고위공무원 전보 △남부지방산림청장 이종건 ◇과장급 △목재산업과장 김원수 △산림복지정책과장 이상익 △산림휴양등산과장 이순욱 △산림교육치유과장 김경목 △수목원조성사업단 기획과장 박동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 권영록
정부가 세입과 세출의 시기 차이를 해소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2월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입-세출 시차 해소,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매월 4조원 내외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달에는 세입 여건과 세출 일정 등을 감안해 3조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재정증권은 국고금의 출납상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참깨와 참다래가 지난해 12월말부터 강화된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 대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1일 참깨·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
올해부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6%까지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직전연도에 비해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게도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액이 늘어난다.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 확대도 이뤄진다. 정부는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시행령 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공기업 지정이 해당 기관 및 노동조합 등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의 국책은행 경영혁신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일단 정부는 여타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로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해 관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기업 지정 보류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신규)지정 현황에 따르면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수출회복 국면에 접어든 여세를 이어가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남동공단 입주 수출기업인 이오에스(EOS)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수출 저변 확대, 보호무역 확산 대응 등을 위해 통상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수입규제에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유 부..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고도 제때에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전기매트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일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전자부품..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태풍상황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됐다. 해양수산부는 30일 태풍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비교 분석해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태풍상황관리 및 모니터링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태풍이 빈번해 매년 약 329억원 가량의 해양수산분야 재산피해가 발..
지난해 60대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역전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고령층의 취업은 늘어난 반면 청년층은 경기 둔화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38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3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5만3000명 늘어 374만6000명에 그쳤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보다 13만8000명 많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년 연속 글로벌 싱크탱크 상위 10위 이내에 선정됐다. KDI는 펜실베이니아대학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발표한 ‘2016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에서 3년 연속 미국 제외 글로벌 싱크탱크 6위, 미국 포함 글로벌 싱크탱크 44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KDI는 2013년부터 4년 연속 아시아 주요 국가 싱크탱크 가운데 종합 1위를 기록했다. 특히 국제개발 부문에서는..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공적부담 최소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혁신을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사외이사 역할 강화, 준법감시인 도입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별·단계별 중견(예비)기업 육성프로그램 도입 등 미래 신성장 지원시스템도 조기 구축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혁신방안의 남은 과제들이 올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은과 수은의 뼈를 깎는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설명절을 맞이해 취약계층 및 불우 가정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군포시 소재 성 요한의 집을 방문,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꿈을 갖고 꿈을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청소년이 돼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최 차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가족처럼 보살피고 있는 성 요한의 집 관계자들에게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설학생 중..
정부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빈병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주류가격 인상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편의점, 유통업, 외식업 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업계 수익과 무관한 주류가격 인상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 측은 “빈용기보증금 모니터링단이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