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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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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8일 충북 청주시 소재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군 장병들과 오찬 시간을 갖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강봉수 부대장 등 지휘관들에게 사병들이 군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그는 “농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군과 공통점이 많다”며 군 장병들..
무역기업 수는 매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부진 여파로 지난해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가 250명 이상인 무역기업이 전체 업체 중 차지하는 비중은 2%에도 못미쳤지만 수출액 기준으로는 80%에 달해 대기업 중심의 무역집중도가 여전히 컸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2∼2015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무역기업 수는 2015년 기준 20만6000개로 집..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이달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상 첫 400조원대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과 국민안심 사회 구현 등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새해 첫날부터 재정공백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관리계획을..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을 불문하고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로봇, 바이오·헬스 등 11개 신성장동력 분야 155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인상된다. 또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이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신성장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주요..
농업·제조업 등 49개 업종만 적용받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내년부터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연구시설 등 유형고정자산을 협력 중소기업에 무상임대할 경우 3%의 법인세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도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법인과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 구입시 최대 3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본인 외에 배우자 등 다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한 월세 계약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소득과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조특법 상의 개인 소득·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우선 소득..
내년부터 출장 음식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된다. 또한 사회초년병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종신형 연금보험 등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는 축소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도 세분화돼 2018년과 2020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도 조정된다. 기획재정..
◇하부기관장 승진 △화폐본부장 이종일 △ID본부장 김기동 ◇1급 승진 △영업개발단장 문정엽 △노사협력실장 강석민 △감사실장 정상윤 △화폐본부 주화처장 박건율 △제지본부 생산처장 유환신 ◇2급 승진 △경영평가실장 조재광 △압인사업팀장 최성호 △기술전략팀장 신학수 △품질경영팀장 박경원 △조달실장 권동원 △화폐본부 노사협력부장 하규식 △화폐본부 노사협력부(실장) 김교찬 △제지본부 생산조정실장 이상배 ◇3급 승진 △경영평가팀장 유창수 △화폐본부 동력환..
부진한 수출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기초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된다. 농수산물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는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 ‘2017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력관세란 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레엔자(AI)로 산란계 2000만마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계란 가격이 20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계란(특란) 한판(30알) 평균 소매가격이 7000원을 웃돈 7037원을 기록했다. 계란 가격이 한 판에 7000원을 넘어선 것은 aT가 계란 소매 가격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22일 이후에도..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e나라도움 시스템이 내년 1월 개통되면 중앙부처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까지 사업관리가 끊김없이 이뤄져 재정사의 큰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서울 메트로타워 재정정보원에서 열린 e나라도움 최종 종합시연 행사에 참석해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개통 준비를 마친 시스템 구축사업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 같이 밝혔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
초혼 신혼부부 10쌍 중 3쌍 이상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3~5년차 신혼부부 중 자녀 미출산 비중도 20%에 달했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은 외벌이가 맞벌이보다 높았고, 평균 출생아 수도 더 많았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신혼부부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는 총 147만2000쌍으로 집계됐다. 이 중 초혼부부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개 업종은 내년에도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하고,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도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필요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갈 것”..
◇과장급 인사 △인력정책과장 송진혁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로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등 ‘최악의 계란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결국 외국산 수입 추진이었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계란 수급안정화방안은 난백·난황·액상전란 등 제과·제빵용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0%) 적용을 통해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여 외국산 계란 수입을 유인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정부가 할당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