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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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와 집행, 중복·부정수급 검증 등의 기능을 담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이 내년 1월 개통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5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2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1차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1차 개통하는 시스템에는 보조금 교부·집행과 보조금 사업관리 기능을 먼저 개통하고, 중복·부정수급 검증, 정보공개 부분을..

2016.12.23 17:59

정부, 계란 공급감소 대응 위해 외국산 수입 추진키로

최근 공급감소로 인해 계란 가격이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외국산 계란 가공품 수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계란 공급감소세가 지속되면 계란 가공품 외에 신선란도 추가로 수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아리 산란용 종계도 들여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계란 공급감소 및 가격상승의 직접적 원인인 AI 방역대응 부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현실성 없는..

2016.12.23 17:40

지난해 공공부채 1003조원…전년대비 증가세 둔화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1003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4.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서는 46조2000억원 늘었지만 GDP 대비로는 0.1%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또한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

2016.12.23 12:03

정부, 계란 등 민생물가 긴급관리 나서기로

정부가 최근 유가 상승,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계란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농축수산물의 경우 AI로 인한 계란 수급불안..

2016.12.23 11:09

<동정> 윤학배 해수부 차관,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참석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개최되는 ‘2016년 제2회 원양산업발전심의회’에 참석한다. 원양산업발전심의회는 정부위원 및 관련업·단체, 학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양산업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심의회에서 심의안건인 ‘서아프리카 원양어선 감척사업 운반비 및 항만이용료 지급(안)’에 대해 심의하며, 지..

2016.12.23 10:00

[취재뒷담화]농민 두 번 울리는 연말 외국쌀 수입결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1일 12만톤에 달하는 외국산 쌀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무역기구(WTO)가 의무적으로 수입토록 한 저율관세 할당물량(TRQ)의 잔여분을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전부 채우기 위해서라는 게 농식품부가 밝힌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쌀 시장 개방(쌀 관세화)을 미루는 조건으로 해마다 일정 물량의 외국산 쌀을 할당받아 5%라는 낮은 관세로 의무 수입..

2016.12.23 06:00

국립생물자원관, 항염증 효능 갖춘 신종세균 발견·특허출원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자외선에 강하고 항염증 효능을 갖춘 신종 세균을 발견해 특허를 출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김명겸 서울여대 교수, 손은화 강원대 교수, 정희영 경북대 교수 등 공동 연구진과 함께 국내 토양에서 자외선에 저항력이 높고 항염증 효능이 큰 자생 신종 세균을 찾아 23일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신종 세균인 다이노코커스 액티노스클레루스 비엠투(BM2)..

2016.12.22 13:17

위기의 자영업…1년새 1만개 이상 점포 문닫아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만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알바 등 고용원을 두지 않고 사업주가 단독 운영하는 영세업자였고, 이들 중 60% 이상은 연 매출이 4600만원에도 못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 규모도 3만명 이상으로 전체 수준보다 세 배 더 많았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자영업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12.22 12:00

AI 방역의 또다른 변수 '외국인근로자'…뜨내기 인력 많고 통계도 없어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AI 확산 방지의 또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닭·오리 등 가금류 축산농장에 고용돼 일하던 외국인 인부들이 적지 않았던데다가 AI 확산 이후 살처분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못하는 등 방역..

2016.12.22 06:00

韓, 우즈벡과 SOC 건설 지원 위한 EDCF 차관계약 체결

우리나라가 우즈베스키탄과 타슈켄트공항 신여객터미널 건설 지원 등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계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루스탐 아지모트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한·우즈벡 재무장관회의에서 EDCF 기본약정 증액갱신, 타슈켄트공항 신여객터미널·국가데이터 건립 관련 차관계약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2016.12.21 17:34

유일호 부총리 "한·우즈벡, 신성장동력 분야 협력 확대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태양광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첨단분야,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으로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4차 한·우즈벡 재무장관회의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오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계약을 체결하는..

2016.12.21 11:06

내년 경제정책방향 키워드는 '리스크관리·민생안정'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및 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기업구조조정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줄기는 경기·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 두 가지다. 미국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

2016.12.21 10:26

韓 재정정책 경험 중남미에 전수한다…기재부, IDB 국제세미나 참석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재정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20~21일 이틀간 개최된 국제세미나에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이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가 후원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IDB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파라과이·콜롬비아·자메이카 등 중남미 10개국의 고위공무원(11명)과 IDB·OECD 전문가(5명) 등이 참석했다. 조 차관보..

2016.12.21 09:31

<동정> 최상목 기재부 차관, 시흥 지역아동센타 방문해 봉사활동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연말을 맞이해 취약계층 및 불우 아동가정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흥시 신천동 소재 실로암 지역아동센타를 방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위문금 및 학용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최 차관은 시설아동들에게 청소년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한가족처럼 보살피고 있는 김득수 시설장을 비롯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

2016.12.20 16:37

"국유지는 무상" 인식 버려라…무단점유비율 16.0%→12.7% 축소

국유지 등 국유재산에 무단점유비율이 2년 전에 비해 3%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무인비행기(드론)를 활용해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 무단점유 국유재산 정상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도시지역 외 무단점유 재산 5만4453필지에 대한 해소 노력을 집중한 결과 10월말 현재 목표치 70%인 3만8243필지를 점유자 확..

2016.12.2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