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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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산지에서 농업 생산·가공·유통 등을 담당하는 농업·농촌 중소기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의 손톱 밑 가시가 제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의 일부 개정안이 6일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건실한 농업법인의 지속적 성장과 투자유치..

2015.01.05 12:01

구제역, 새해들어 더욱 확산기미

구제역이 새해 들어 더욱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구제역 발생 의심 지역도 충북 괴산군과 경북 의성군·안동시 등 여러 곳에 걸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신고되고 있어 방역 당국을 당혹케 하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충북 괴산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된데 이어 이튿날인 3일에는 경북 의성군과 안동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괴산군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

2015.01.04 14:39

올해 파종할 벼 보급종 추가 신청하세요

국립종자원은 벼 보급종 기본신청 잔량에 대한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추가신청 접수는 오는 6일부터 2월 2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가능품목은 황금누리, 추청, 운광, 삼광 등 15품종(2200여톤)으로 농가에서 재배적응지역 등을 확인한 후 그 지역에 재배 가능한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신청받은 종자는 지역농협을 통하여 올해 1월 중..

2015.01.04 12:05

농지 소유·이용 규제, 보다 합리화된다

농지의 보전과 소유·이용에 대한 규제가 보다 합리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식량생산 기반인 우량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여건변화에 맞춰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농지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돼 1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법령은 지자체·기관·단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토론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2015.01.04 12:02

비료·농약 혼합제, 오는 4월부터 상용화

농업인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자가 제조해 사용했던 비료·농약 혼합제가 앞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농자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 등 농자재 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많은 비료, 농약 업체들은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장성 및 농가선호 등을 감안해 상품화할 수 있도..

2015.01.04 12:01

공정위, 해외여행 표준약관 개정

해외여행 표준약관이 여행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시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요금 지급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여행업협회가 지난해 7월 심사청구한 것을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

2015.01.04 12:01

해양안전심판원 제1호 여성 심판관에 최승연 변호사 임용

해양수산부는 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처음으로 여성인 최승연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해양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해양안전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 심판관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해양안전심판원 역사 50년 만에 처음이다. 최 심판관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1월 사법연수원(37기)을 수..

2015.01.04 11:00

충북 괴산서 구제역 의심돼지 발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충북 괴산군의 한 돼지 사육농가에서 콧등에 수포 증상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는 돼지 15마리가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구제역 의심돼지가 발견된 것은 28번째다. 이 농장은 돼지 1600여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와 약 24㎞ 떨어진 곳에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과 임상검사팀을 보내 이동통제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2015.01.03 11:13

<인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제7대 원장에 전홍택 씨 선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제7대 원장에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됐다. 전홍택 신임 원장은 1990년 KDI에 입사한 이후 남북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 지역 통합 부문에서 다수의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밖에도 금융제도, 예금보험제도, 경제교육제도 등 여러 부문에서 높은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부원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경제정보센터 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해..

2015.01.02 14:49

한달간 구제역 살처분 돼지 2만4천여 마리

구제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한 달 동안의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1일까지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농장은 모두 2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27개 농장 중 8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신고됐고,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곳은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제역 발생 여..

2015.01.02 14:28

대기업 계열사 1676개···전월보다 1개사 순증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18개사가 새로 편입되고 17개사가 제외돼 1개사가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63개 기업집단(대기업) 소속회사의 2014년 12월 변동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63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총 1676개로 한달 전보다 1개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편입된 계열사가는 18개이고 제외된 곳은 17개다. 새로..

2015.01.02 13:36

최경환 부총리 "개혁 통해 30년 성장기틀 마련하자"

“구조개혁의 고통을 딛고 30년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합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구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최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확장적 거시정책과 부동산대책으로 경제회복 모멘텀을 되찾기 시작한 지금이야 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그동안 압축성장을 해오며 쌓였던 적폐의 개혁은 이제 우리시대의 미션이 됐다”고 밝혔다...

2015.01.02 09:59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세 면제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5.01.01 12:01

정재찬 공정위장 "기본과 원칙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겠다"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움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경제혁신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015년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화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우리 경제 곳곳에 만연해 있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를 통해 실제 시장에서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조짐이..

2015.01.01 12:00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글로벌 경쟁력 갖춰 개방화 파고 넘겠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방화 물결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농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2015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국내경기 위축, 엔저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6차산업화, 들녘경영체, ICT융복합, 로컬푸드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농발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그간의 단편적인 성과가 근본적 구조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

2015.01.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