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개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 확정
TV홈쇼핑 독과점,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제한,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등 그동안 시장 창출과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저해하는 규제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개선 과제는 모두 15건으로, 공정위는 창조경제 구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소비자 편익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