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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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정부, 태풍 '참피' 피해 대비 긴급점검…해안가 위험 지역 선제 통제

재직 중 성범죄 확정도 신속 확인…정부, 취업제한 사각지대 줄인다

[2026 국감]성평등부 국감 시험대…관계성 범죄 대응과 양육·돌봄 정책 도마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재난문자 글자 수 157자로 확대…반복 발송도 줄인다"

시교육청, 학원·교습소 730곳 특별점검…167곳 무더기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서울 시내 학원 730곳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편법 행위를 저지른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1개 교육지..

2026.04.21 13:17

'업무상질병' 올 1분기 처리기간 50.8일 단축... 신속·공정성 이행 '가속'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자 산재 노동자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다. 공단은 20일 울산 공단 본부에서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

2026.04.20 16:19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 입주 요건 완화"

정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만 입주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

2026.04.20 14:21

노동부 '영세사업장 노동 현황' 중앙-지방 합동 점검

정부가 올해 말 예정된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 일부 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4500곳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1500개 사업장 감독과 3000개 사업장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됨에 따라 그 사전 단계로서..

2026.04.20 13:39

성평등부, 특별성과 낸 공무원에 '특별포상' 첫 수여

성평등가족부는 국민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거나 예산 절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성과 중심 공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포상 대상은 이돌봄시스템 챗봇 AI 탑재, 야..

2026.04.20 11:08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 28명 사망…전년 대비 115.4% 증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붕괴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건설기준 등 현장 안전관리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붕괴사고 예방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애서 해체 중이던 보일러타워가 무너지면서 7명이 목숨을 잃는 등 2025년 건설업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명이다. 전년 동기(13명) 대비 15명(115.4%) 증가했다. 이..

2026.04.17 18:09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시민 200명 참여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 관련 오는 18·19일 이틀간 대국민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일에는 비수도권 참여자 100여 명이 오송컨벤션센터에서, 19일에는 수도권 참여자 100여 명이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각각 오전..

2026.04.17 13:43

교육부-대구교육청, 대구 학원가 심야교습 합동 점검

교육부는 1 6일 밤 21시 30분부터 23시까지 대구교육청과 함께 학원 밀집 지역 심야 교습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학원이 중간고사 대비 기간에 심야 교습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과 김태훈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계자 12명이 동행해 학원 등의 심야 교습 실태를 집중적으..

2026.04.17 12:56

작년 불법촬영물·AI합성 피해자 1만637명…10·20대 77% 차지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 637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78%는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637명이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피해자 중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하고 지속 지원 피..

2026.04.16 13:34

정부 "공공기관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정부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유발해온 일부 공공기관의 불공정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전· 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2026.04.16 11:38

정부, 올여름 폭염 피해 최소화…재정 지원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폭염 대책비를 지난해(150억원)보다 대폭 늘려 올해 300억원을 지방정부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된 폭염 대책비는 폭염 저감시설 확대(그늘막 등), 야외근로자 위한 폭염 예방물품 지원(생수, 쿨토시 등), 무더위쉼터 관리·운영 등에 활용된다. 특히 독거노인, 쪽방주민과 같이 폭염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2026.04.15 16:32

"공무원 AI 개발 시대…정부가 뒷받침한다"

정부가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실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에 원하는 내용을 일상 언어(자연어)로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바이브코딩..

2026.04.15 15:36

대학과 기업을 하나로…거점국립대 3곳 1000억씩 파격 지원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 전국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중 9곳 중 3곳을 선정해 기업과 연계된 단과대학을 만들고 인공지능(AI) 장엔진 연구 및 인공지능(AI)거점대학' 으로 집중 육성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방안은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2026.04.15 14:11

"오늘의 기분이 내일의 희망으로"…기본사회위원회 공식 출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 강남훈 부위원장과 19명의 위촉위원,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당연직 위원이 참석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핵심 기구로, 강남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과 16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총 43..

2026.04.15 11:18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경력기간 2~4년씩 단축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경력 장벽'을 낮춘다. 이는 16년 만에 제도 응시자격 개편으로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과 자격체계 전반을 손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2026.04.15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