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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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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한솔 기자

lhansoll@naver.com

안녕하세요. 이한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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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이 ‘항미원조’ 논란에도 해명 못 내는 이유 “국방부가 보류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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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이냐 선별이냐… 민주 '25만원 지원금' 이견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생지원금 지원 대상을 두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검토 중인데, 핵심 사업으로는 단연 민생회복지원금이 꼽힌다. 예산 당국은 세수 여건·재정 부담 등을..

정성호 ‘국힘 정당해산설’에 “최후수단, 과도한 반응”

최근 정치권 안팎으로 퍼지고 있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주장에 대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반응"이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기초다.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하는 것이 정당 해산"이라며 "국민의힘의 설립목적이나 활동이 그렇게까지 보기 힘든 것 아닌가. 너..

與, 조국가족 처벌 불공정 “사면·복권 필요”

여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처벌이 불공정하다며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해 정 의원은 "조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딸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혁신당 ‘끝까지간다’ 특위 출범…검찰권 남용 진상규명 특별법 마련키로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특위는 부당한 검찰권 남용 진상규명 특별법을 마련키로 선언했다. 혁신당은 11일 국회에서 '끝까지 간다' 특위 출범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특위는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 검찰독재 청산·제도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 기구라고 혁신당은 설명했다. 특위는 김선민 위원장, 서왕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총괄간사에 이광철 전 청..

與 ‘내란尹 소속 국힘’ 해산위한 정당법 개정 필요성 강조

여권에서 정당법을 개정해 탄핵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박 의원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법무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김병기 “아들 국정원, 부정있었다면 의원직 사퇴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국정원 공채합격 부정논란과 관련해 "부정이 있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11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아들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정이 있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반대의 경우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2014년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아들은 국정원 공채에서 서류전형·필기·신..

초유의 '3대 특검' 尹정부 의혹 전면 재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됐던 법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대 특검에는 최대 577..

과방위 ‘방송3법’ 회의, 돌연 취소…“국힘과 협치 위함”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잇따라 좌초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과학가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국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예정됐던 방송법 개정안 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 3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의해보려고 2소위와 전체회의를 미뤘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

李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속도전… 與野 첨예한 격돌 예고

통합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출범되기가 무섭게 '이재명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 관련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 바 있다. 최우선으로 손질할 법안으로는 '이재명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李재판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당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은 없고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며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것인가.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질문에 답할 가치도..

與, 오늘(4일)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에서 처리키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키로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법사위 개최한다.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은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우 의장, 李대통령 국회의원직 사직서 ‘허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출한 국회의원직 사직서에 결재했다. 4일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이 제출한 사직서에 결재했다. 의장 공보수석실 측은 "국회의원직 사직 허가는 이 대통령 측에 통지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SNS를 통해 "국민과 함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며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확정과 함께 비상계엄에 대응한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개혁보다 급한 건 민생"… 이재명 정부, 경제해법부터 찾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한 이재명 당선인은 가장 먼저 경제상황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민생문제'라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업무 지시에 대해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별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급한 것은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이라는 취지다. 경제 부문에서 이 당선인은 △AI 예산 증액 △고성능 GPU 5만개 확보를 통해 누구나 사용가능한 AI프로젝트를..

'李 방탄법' 밀어붙이는 민주… 대선 직후 본회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위한 '방탄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이날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국무총리(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인수위가 없어서 임시국회 자체..

짐 로저스 李지지 소동…대필된 초안 ‘지지’ 내용에 분명한 난색 표했다

짐 로저스 회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지 선언 소동과 관련해 대화내역(위챗)이 공개됐다. 내역에 따르면 짐 로저스 회장은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초안에 난색을 표하며 '주목'한다는 수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송경호 교수 등은 2일 논란이 되고 있는 짐 로저스 회장의 이 후보 지지선언 소동과 관련해 "사실"이라며 이 같은 대화내역을 공개했다. 송 교수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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