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흥·도박빚 제외"… 이재명표 배드뱅크 4000억 확정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인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 은행)'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만큼,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과 소각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덕적 해이 확산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가 강조됐다. 특히 주식투자 관련 채무와 유흥업자의 빚 등을 소각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행·유흥 자금까지 탕감해 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