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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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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설소영 기자

ssy@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설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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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생명지킴’ 비전 선포…“현장 경찰 생명 보호”

지역·산업 맞춤 AI 훈련 인프라 확충…5년간 100만명 AI 인재 키운다

고용노동부가 구직자부터 재직자, 이·전직을 준비하는 중장년까지 노동시장 전 단계를 아우르는 대규모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나선다. 향후 5년간 국민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의 후속..

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 검토…"체감 성과 내겠다”

정부가 특정 정당 폄훼 등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근절을 위해 내년 1분기 관련 법 개정과 관리 지침 마련에 나선다. 12·3 비상계엄 저지의 의미를 기리기 위한 '국민주권의 날' 지정도 본격 검토한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해 지방 우대 정책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 통합특별시 전폭 지원…서울급 권한·재정 이양 추진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와 권한을 선제적·포괄적으로 이양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목표를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

서울 학생 문해력 키운다…독서·인문학 교육 재설계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AI·디지털 시대를 맞아 독서·토론·인문학 교육을 교육의 중심 축으로 재정립한다. 과도한 디지털 의존으로 인한 문해력 저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책 읽기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학습과 인문학적 사고력 회복에 나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과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독서·토론·인문학 교육 2030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마을, 책 읽는 서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속도전'…AI로 120일 목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중간 점검에 나섰다. 조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를 도입해 처리 효율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6~17일 이틀간 울산 공단본부에서 7개 지역본부장과 본부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회의를 열고,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7년까지 업무상..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수수료 18년 만에 인상…내년부터 9만5000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18년 만에 인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기존 7만5000원에서 내년부터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자격시험 제1차 시험 응시료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제2·3차 시험 응시료는 4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응시료는 내년 제35회 시험부터 적용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007년 이후 18년간 동결되..

고향사랑기부 1000억 첫 돌파…연말정산 앞두고 ‘훈풍’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6일 "이달 15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8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지난해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다. 올해는 지난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

학생인권조례 또 폐지…정근식 교육감 "정치가 학교 흔들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 교육감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폐지를 강행했다"며 "이는 정치 논리로 학교 현장에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

교육 감사에 AI 적용…데이터 기반 감사체계 구축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 분야 감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감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함께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사업을 오는 18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 99-1. 초중고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교육 행정..

재난으로 집 잃은 주민 돕는다…지역 격차 해소 나서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건축 전문가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신축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건축사회..

고교학점제 핵심 공간 한눈에… 서울교육청 ‘고교학점 ZONE’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학교 공간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인다. 시교육청은 오는 17일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을 소개하는 가상공간 플랫폼(ZEP) 기반 '고교학점 ZONE'을 고교학점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통한다고 16일 밝혔다. '고교학점 ZONE'은 고교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의 원리와 실제 운영에 필요한 공간 구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 가상학교 플랫폼이..

최교진 “헌법가치 학교서 실천”…AI·입시까지 전면 손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학교 교육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해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지역 거점국립대 예산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최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전기차 화재·피난구역까지…고층건축물 현장 점검 확대

최근 홍콩 초고층 아파트 화재로 고층건축물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국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전수점검에 나섰다. 고층화된 도심 구조에서 '수직 확산' 위험이 큰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한 위험 차단이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2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부산 남구의 초고층 건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BIFC는 지상 6..

창업·청년농업·지역소멸 대응…"고용친화 행정 강화"

정부가 올해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창업·청년농업·지역소멸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정책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면서 향후 고용친화적 정책 설계에 참고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총 10개 평가 대상 중 5개 과제의 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와..

노동부 ‘격차 해소 청사진’ 공개…청년·노동시간·산업안전 대수술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청년 고용, 산업안전,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면 개편 구상을 내놨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며 "국민 삶을 바꾸는 노동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브리핑은 권 차관이 대신했다. 이번 개편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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