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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국민 부담 없게 재정 관리…소득 중심 부과체계 必"
발달장애인 28.8만명 시대…정부, 생애주기별 지원·자립 기반 강화
"방문부터 귀가까지 AI가 관리"…정부, '지능형 병원시스템' 기획 착수
정부, 명절 물가 안정에 900억 추가 투입…비축 수산물 공급 2000톤 확대
다시 불붙은 중동전쟁에 유가 급등…하반기 물가 관리 '분수령'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이 12분기 연속 상승한 가운데, 계층간 소득 격차도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7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만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5% 증가했다. 이는 2023년 3분기 이후 12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 그중 경상소득은 1년 사이 4.6% 늘어난 519만300..
5차 누리호 발사 일정이 오는 10월 7일로 결정됐다. 우주항공청은 제1회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누리호 5차 발사 예정일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누리호 5호기와 탑재 위성, 발사대, 추적시스템 등 나로우주센터의 준비 상태와 기후 등 발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기상 등 돌발변수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 예비기간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로 설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제 무대에서 해상 원자력의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준비 현황과 협력 의지를 전했다. 과기부는 구혁채 제1차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ATLAS 출범식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ATLAS는 IAEA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원자력·해양 분야 국제기구 간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보안·보장조치, 법·규제 및..
올해 국민건강보험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국고지원금이 법으로 명시된 기준을 하회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지 못한 재정 지원금이 19조원을 돌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초과세수를 통한 국고 지원 확대 등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26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2031년 발사 예정인 천리안위성 5호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위성항법 수신기가 탑재된다. 우주항공청과 기상청은 우리나라 세 번째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정지궤도 위성용 위성항법 수신기'를 장착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위성항법 수신기 개발기업과 함께 수차례 기술 검토 회의를 통해 실제 기술 연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해..
국내 연구진이 폐배터리 직접 재활용의 난제로 꼽혔던 집전체 분리가 가능한 재생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광주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 우중제 박사 연구진이 집전체 분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양극재에 포함된 집전체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집전체는 배터리 안에서 전기가 잘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해 충·방전 시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부착돼 있지만, 배터리 재활용..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전 교과목에 AI를 도입하는 교육 혁신에 나선다. 점차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에 대학의 체질 전환에 나서는 가운데, 올해를 교육·연구와 행정을 아우르는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25일 KAIST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 교과목 AI 활용체계를 도입한다. 앞서 배 총장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기본이 강한 글로벌 혁신 선도대학'을..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안이 800조원 이상의 '슈퍼예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수요 증가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국세수입도 6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마무리짓고 있다. 앞서 기획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본예산 규모가 7..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을 둘러싼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제시했다. 기술 확산 속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원칙을 통해 이용자와 정부에도 윤리 준수에 대한 책임을 강조, 안전과 신뢰가 지속가능한 AI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을 심의 및 의결했..
'프리미엄'을 앞세운 침대업계의 고품질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매출 1위 시몬스가 시장 혁신을 이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철강사와 업종을 뛰어넘은 협력망을 구축한 회사는 프리미엄 기준 '시몬스 스탠다드 5' 아래 제품의 개발부터 고객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적 신뢰 체계를 업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다짐을 전했다.24일 시몬스에 따르면 회사는 포스코, 고려제강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3자 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WHO와 공동으로 '바이오시밀러 평가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오는 24~26일 3일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바이오시밀러의 규제조화 촉진'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중 대한민국에서 우선적으로 개최된다. 현장에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기관의 자율적인 서비스 점검을 위한 자가진단 시스템을 상시 운영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시스템을 매월 1회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스템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 등 서비스 모니터링의 주요 항목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율관리 제도다. 자가진단 대상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이며, 대상기관은 가산 유형별 점검항목을 기..
미국 등 주요국가의 장기 금리 상승에 대출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완화책 마련에 나선다. 금리 상승의 여파가 취약차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채무조정 활성화와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
정부가 1400조원을 넘어선 국유재산을 전략 자산으로 삼고, 미래 성장을 위한 활용 방식을 모색한다. 기존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신탁개발을 도입하는 한편, 공공주택 2만8000호 신속 공급을 추진해 국유재산을 주거 지원의 축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산 1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해당 결합으로 국내시장 내 과점적 구조가 심화되는 만큼, 가격 인상·인하 제한과 정보교환 금지 등의 조치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과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해당 기업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