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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세건강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는 줄어드는 데 비해 의료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대안으로 언급되는 게 사회보장세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건보 총수입은 88조7773억원인데 이 가운데 보험료 수입이 무려 86.2%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 걷어서 의료비 내주는 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2025.07.23. 17:00

[칼럼] 한국인의 창의성, K-디지털자산으로 다시 꽃피우자

한국인은 본질적으로 창의적인 민족이다. 신라시대 불국사와 석굴암은 천년을 견디는 건축미학과 정신세계를 보여줬고, 고려시대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나 앞서 인쇄 혁명을 통해 지식의 대중화, 문화의 민주화라는 사회 변혁의 기원이 됐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문자 접근성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귀족의 전유물이던 문자를 일반 백성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 '포용적 혁신'이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당시 해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2025.07.22. 17:50

[여의로] '무덤에서 요람까지' 상조…정부, '규제' 아닌 '육성'으로

'무덤에서 요람까지'. 근래 상조업계에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다. 과거에는 장례 서비스가 주로 장례 지원에 국한돼 있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면서 장례뿐만 아니라 출산, 교육, 웨딩, 여행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상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상조산업이 현재 장례 서비스의 전문화로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위주의 법령만 마련돼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상..

2025.07.22. 16:39

[칼럼] 수입 우유 무관세 위기, 본업 경쟁력 강화가 먼저다

2016년 1월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문기업 넷플릭스가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K-콘텐츠 산업은 위기에 직면했다. 급변하는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 환경과 디지털 환경에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속에서 글로벌 OTT의 압도적 자본력에 밀려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랫폼에서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발판으로 새롭..

2025.07.22. 14:51

[데스크 칼럼] "대통령실 방산 콘트롤타워, 전략형 실무자가 답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대통령실은 최근 방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며, 대통령실 산하에 방산 콘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특화 비서관직'을 두기로 했다. 방산 수출과 기술개발, 국제 협력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다.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국방·산업관이 있다. 대통령은 임기 내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천명했고, 이를 실행할 '정책 두뇌'를 청와대 안에 둔 것이다. 이는..

2025.07.22. 09:26

[여의대로] 현대차 싱가포르 혁신센터를 다녀와서

지난주 싱가포르의 현대차 혁신센터와 난양공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에 대한 관심에 더해 현대차의 새로운 스마트 공장 혁신에 대한 궁금증이 필자를 설레게 했다. 싱가포르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1960년도부터 1990년경만 하더라도 싱가포르는 대한민국, 대만, 홍콩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4룡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에서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

2025.07.21. 18:07

[칼럼] 소버린 AI, 가능성과 과제

이재명 정부는 AI를 통한 'AI 대전환(AX)'을 통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소버린 AI' 개발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자국 특성에 맞는 AI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기술적 종속을 피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미국 중심의 AI 모델이 가진 문화 편향성을 극복하려는 명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소버린 AI 계획은 실현 가능성과 함께 중대한 도전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특히 미..

2025.07.21. 17:48

[시사용어] 물소 떼 전략과 검증

◇ 물소 떼 전략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인사 스타일을 두고 언론은 '물소 떼' 전략이라고 합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내각을 신속하게 갖추기 위한 인사 기법입니다.물소 떼가 악어가 득실대는 강을 건너거나 사자가 어슬렁대는 초원을 지날 때는 각자 행동하지 않고 수천, 수만마리가 떼를 지어 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해야 맹수의 집중 표적이 되지 않고, 살아남을..

2025.07.21. 17:00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식물과 구별 짓기

작가 나현의 작품 '난지도 15-17'(2015)은 산업화 시대 한국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에 실제 서식한 귀화 식물 '노랑민들레(혹은 서양민들레)'를 채집하여 말린 후 압화한 드로잉 연작 중 하나다. 이 연작 가운데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인 귀화 식물 '개망초', '서양등골나물', '미국자리공', '큰금궤화', '백묘국' 등을 채집하여 활용한 여러 점의 드로잉이 있다.지금은 생태공원이 된 서울 난지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세..

2025.07.20. 18:41

[강성학 칼럼]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의 리더십: 신보수주의의 챔피언(2)

-레이건, 라디오가 저무는 시대에 매일 라디오 정치평론을 통해 노령의 나이에도 정치적 힘을 발휘-취임사에서 "현 위기에서 정부는 해결책이 아니라 정부가 문제"라고 선언-관제사노조가 불법파업을 하자 이들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했지만 단호하게 이들을 해고하고 군인들로 대체로널드 레이건은 두 번째 주지사 임기가 끝나가면서 자기가 애용하는 주제로 정치적 메시지를 넓혀나갔다. 1974년 1월 '보수정치행동회의(Conservative Political A..

2025.07.20. 18:36

[여의대로] "중국인 막아줘요" 울먹인 호주 여성

논설위원들이 엮어가는 '여의대로(如意大路)' 칼럼난을 신설합니다. 다양한 현안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호주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어느 날 주요 일간지 1면에 등장한 뉴스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집을 뒤에 두고 울먹이며 하소연하는 50대 여성의 사진을 내세운 뉴스의 내용은 대략 이랬다. 시드니 부동산가격이 급등해 덩달아 월세도 치솟아 곧 방을 빼야 한다는 호소였다. 새로운 형태..

2025.07.20. 18:25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진시황을 닮은 한무제는 왜 유교를 국교화했을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유가와 법가의 결합하는 정치적 마술이 중화 제국의 장기 지속을 가능하게 했다는 논지를 펼쳤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외계인 미도는 다시 물었다.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진시황은 중화 제국의 제도적 기초를 놓고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를 만든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중화 제국 2000년 내내 역사의 악인이라 비난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한무제가 유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이라지만, 왜 하필 한무제가 법가 대신 유가..

2025.07.20. 18:21

[칼럼]부자의 기준? 순자산 상위1% 가구 경제현황

우리에게 '부자'의 이미지는 현실에서 직접 접하기보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를 통해 더욱 자주 형성된다. 이러한 간접 경험으로 인해 부자에 대한 인식이 실제와는 다소 다르게 비춰지기도 한다. 방송이나 영화에서는 부자를 재벌에 가깝게, 중산층조차도 상당히 부유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모습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의 '부자'는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해야 '부자'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2025.07.17. 18:23

[김대년의 잡초이야기-45] 그리움과 기다림 '달맞이꽃'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됐나, 얼마나 그리우면 꽃이 됐나". 한국의 스티비 원더 이용복 가수가 1972년에 발표한 노래 '달맞이꽃' 첫 구절 가사이다. '달맞이꽃'은 밤에 꽃이 핀다. 해가 비출 땐 꽃잎을 접고 있다가 밤이 되면 달을 맞이하듯이 꽃을 피운다고 해서 이름이 '달맞이꽃'이다.우리가 가까이하는 대중가요의 많은 가사 내용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달맞이꽃만큼 서정적인 감동을 주는 소재도 없을 것 같다. 고요한 밤, 달빛 아래 쓸쓸히..

2025.07.17. 17:35

[칼럼]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정치와 민생문제

서민 먹거리 물가, 밥상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과 집중호우 등 날씨 영향으로 과일과 채소 등 농수산물 가격이 몰라보게 오른 것이 주된 원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소매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개당 평균 2만9115원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22.5% 급등했다. 평년 가격 대비 38.5%, 1년 전보다도 36.5% 높은 수준이다. 수박은 불과 열흘 전만 해도 2만3000원대였다. 배추 소..

2025.07.17. 17:35

[기업 인사이트] 펀드자본주의와 기업가정신

'펀드자본주의'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사모펀드, 헤지펀드, 연기금, 국부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자본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개념이다. 실제로 GE, IBM, GM과 같은 미국의 전통 대기업을 보면,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3대 펀드가 회사의 대주주로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전통기업은 가족이나 개인 대주주가 없으며, 펀드 외 나머지 소액주주는 각자 극소수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 사실..

2025.07.16. 17:35

[칼럼]진짜 일·가정 양립은 따로 있다

올해부터 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과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공시가 의무화됐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변화다. 제도 확산을 위해 이러한 의무화 조치는 분명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매년 평가를 통해 '인구경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해당 기업의 실무진과 심층 인터뷰를 해보니, 각 기업의 고유한..

2025.07.16. 17:06

[시사용어] 돌발홍수와 인명피해

◇ 돌발홍수장마철이 되면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엄청난 피해를 내는데요, 기상전문가들은 이를 '돌발홍수(Flash Flood)'라고 합니다. 번쩍하다는 'Flash'와 홍수의 'Flood'가 합성된 용어로 갑자기 덮쳐 공포 그 자체입니다.보통의 홍수는 천천히 물이 불어나지만 돌발홍수는 폭우가 내린 후 6시간 이내, 빠르면 1시간 안에도 생깁니다. 시간당 50~100㎜ 이상의 강한 비가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질 때 발생합니다. 돌발홍수는 기후변화의..

2025.07.16. 17:00

[데스크 칼럼] 거품 폭발 직전의 中 전기차 산업, 재앙 불가피

지난 세기 말까지만 해도 중국의 자동차 산업 수준은 정말 형편 없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국산 차를 타고 다니면 페이차이(廢柴), 즉 루저로 인식되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강산이 세번 가까이나 바뀔 30여 년 세월 동안 상황은 완전히 변했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대체로 그렇기는 했으나 중국이 G2라는 명성에 어울리게 미국 버금가는 극강의 자동차 강국으로 떠오른 것이다. 완전히 상전벽해했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진짜 그..

2025.07.16. 14:06

[여의로] 시장 참여자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 금지 등의 고강도 대출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해당 방안을 발표한 후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주간 최고가 거래량은 발표 전 2주(6월13~26일) 대비 74% 감소했다.시장 참여자들은 이재명..

2025.07.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