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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비즈니스, 공공 행정, 일상생활에 이어 정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것이라는 예상이 빠르게 실현되며 그 범위가 급속히 넓어지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정치 행태에 환멸을 느낀 대중 사이에서는 AI가 정치인을 대체하거나 일부 기능을 대신할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진다. AI 정치인의 등장은 논란을 일으키지만, 관련한 과거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2025.04.01. 18:02

[기고] 캠프페이지는 아이들의 땅이다

춘천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네 아이를 낳아 키우며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좋은 환경 덕분인지 아이들도 예쁘게 자라 주었다.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갈 도시이기에 춘천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크고, 특히 춘천역 앞 캠프페이지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 집 리모델링보다도 더 기다려지는 프로젝트다.그런데 작년부터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형 컨벤션과 상가가 건설된다", "VFX 기업체를 유치한다" 등의 이야기가..

2025.04.01. 11:46

[여의로] 불안한 야구장, 엄중한 책임 물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족 단위 관중들이 많이 찾는 야구장에서 외벽 구조물 낙하에 의한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건은 지난 달 29일 일어났다.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경남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추락한 구조물에 맞아 머리를 다쳤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외장 마감 자재인 알루미늄 소재의 루버가 낙하해 관람..

2025.04.01. 11:25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사면초가(四面楚歌) 문형배, 선택은 삼십육계(三十六計)?!

◇'광속 추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급브레이크 걸리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인 속도로 사건을 몰아붙였다. 일방적으로 기일을 통보하고, 재판 과정 내내 피청구인의 방어권은 형식적으로만 보장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며 검찰 수사기록을 통째로 받아 증거로 받아들였고, 증인신문은 초시계를 들고 진행되었다. 급기야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진술 기회마저 봉쇄했다.그래서 2월 25일 헌재가 빛의 속도로 결심하였을 때..

2025.03.31. 17:52

[정기종 칼럼] 트럼프 2기 외교와 북한 광폭(廣幅)외교의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외교는 1기보다 더욱 복잡한 환경에서 무대에 올랐다. 대통령 취임사에도 1기 때 들어있던 "세계인들에 대한 감사" 표현이 사라졌고 대외적으로 관세와 안보 문제로 우방국가들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국내에서 중산층의 경제 개선이 부진하고 정부 내에서 직업 관료와 외부영입 인사 간의 팀워크가 순조롭지 않으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실현은 난관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2028년..

2025.03.31. 17:29

[시사용어]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 파기자판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파기자판(破棄自判)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破棄還送)하지 말고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파기자판은 한자 뜻 그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대법원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런 사례가 드물어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2025.03.31. 17:00

[기고]축산물 소비 증가와 농촌지역 폐교의 활용

최근 몇 년 간 농촌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폐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955개 교가 폐교됐고, 이 중 2609개 교는 매각됐다, 현재 교육청에서 보유한 폐교는 1346개에 달하지만 367개는 아직 미활용 상태이다. 특히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 폐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의 교육 기회 감소와 인구 유출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촌 공동체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한..

2025.03.31. 15:12

[강성학 칼럼]윤 대통령의 예언자적 리더십: 대한민국을 깊은 잠에서 깨우다

◇윈스턴 처칠, '영국이 잠든 사이에' 히틀러의 준동을 외롭게 경고하다역사에서 영웅적 지도자들은 예언자적 성격을 갖는다. 처음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지지자들이 늘어난다. 그 시기에 예언자는 정치적 핍박을 받기도 한다. 1930년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급속한 재무장을 통해 유럽을 위협할 때 윈스턴 처칠은 1938년 '영국이 잠든 사이에(While England Slept)'라는 자신의 연설문집을..

2025.03.30. 17:56

[연재] 피라미드, 3000년 고대 이집트 문명을 지탱한 문화적 기둥

◇ 피라미드는 과연 무덤이었나?4600년 전 기자 피라미드 단지에는 세 개의 거대한 피라미드와 여섯 개의 작은 피라미드들이 세워졌다. 세 개의 거대한 피라미드는 삼대(三代)에 걸친 세 명의 파라오, 곧 쿠푸(Khufu), 카프레(Khafre), 멘카우레(Menkaure)가 안장된 무덤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대피라미드의 동쪽과 남서쪽에는 각각 세 개의 작은 피라미드가 들어서 있는데, 파라오의 모친, 부인, 딸 등을 위해 지어졌다고 추정된다...

2025.03.30. 17:56

[류여해의 적반하장] 판사성향 따라 뒤집히는 판결, AI판사가 필요하다!

이재명이 독배를 들었다. 이제 무죄를 받고 보니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도 없고 검사의 상고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처지가 되었다. 자신의 장기인 재판지연 꼼수를 쓸 수도 없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과는 정반대로 아예 무죄 판결이 나오자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조계도 충격을 받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말이 다시 언론에 회자되고 이재명 본인은 사필귀정이라고 했지만 '정의와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2025.03.30. 13:18

[칼럼] 두레·鄕約정신으로 '산불 國難' 극복하자

“난리도 이런 난리는 평생 처음이다.” “엄청난 불기운에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다.” 여드레째 이어지고 있는 영남 산불에 해당 피해 지역 주민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과 함께 급속 확산한 미증유의 초대형 산불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등 3개 시도 8개 시군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심각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화마(火魔)로부터 주택과 문화재, 공장, 농막 축..

2025.03.28. 16:43

[칼럼] 비핵화 맹신의 오류와 망국적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은 중국 이외 국가가 스스로를 중화의 계승자로 자처하는 망국적 사상을 말한다. 14세기 말 조선왕조는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와 주자학 채택으로 소중화의식을 형성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다는 '재조지은(再造之恩)' 인식이 숭명의식을 극대화시켰고, 조선인의 정체성으로 내면화되었다. 명나라 멸망 후, 소중화주의는 조선을 중화 문명의 유일한 계승자로 여기는 배타적 형태로 변모했다. 송시열 등 사대부들은 중화 질서를..

2025.03.28. 05:00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이재명 항소심 무죄, 신속한 대법원 파기자판(破棄自判)으로 '새옹지마'교훈 줘야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해 버렸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1.7%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정말 결과나 이유가 충격 그 자체이다. 1심이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기에 대다수 법률가들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무죄 선고가 있더라도 최소한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더..

2025.03.27. 17:45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투구꽃'

'투구꽃'은 꽃 모양이 로마 병사의 투구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 고유의 이름으로는 개싹눈바꽃, 진돌쩌귀 등이 있다. 전국 산에서 자라는 다년초로 8월 말부터 10월까지 화려한 꽃을 피운다.아름다운 외모에 숨겨진 독성은 매우 치명적이다. 조선시대 사약(賜藥)의 재료로 쓰일 정도로 독성분이 강한 투구꽃은 한방에서 초오(草烏)라고 불리는 뿌리에 식물계 최강의 맹독을 함유하고 있다.2014년에 발간된 책 '독을 품은 식물 이야기'에 의하면, 투..

2025.03.27. 17:45

[김상겸 칼럼] 국가비상사태와 반국가세력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야당과 여당의 일부는 내란죄 혐의로 탄핵소추를 2차례 시도하여 의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시작되었다. 헌법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후 국가는 혼란에 휩싸였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체포·구속 및 구금 후 구속취소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이런 혼란 속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025.03.26. 18:03

[칼럼] 해외 탈출 韓기업 잡아라…국내 생산 여건 개선해야

우리 경제에 중요한 자동차, 조선, 컴퓨터, 반도체 등과 같은 산업은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6.0%, 74.3%, 78.5%, 85.6%로 생산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 산업과 더불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철강, 화학, 기계 등 산업은 수출산업에 들어가는 소재나 자본재로 직접 수출뿐 아니라 이러한 간접 수출까지 포함하면 생산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 더 나아가 우리 경제 및 고..

2025.03.26. 17:45

[시사용어] 자동조정장치와 연금수령액

◇ 자동조정장치정치권이 27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을 개혁했다고 기분이 들떴는데 이틀 만에 20·40 의원들이 청년 세대에 부담 준다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재점화되자 아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자동조정장치는 말 그대로 연금 지급액을 정부의 지불 능력과 기금 상황을 고려해 자동으로 깎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제도로 대부분 선진국에 도입됐습니다. 한국은 인구 구조상 연금을 깎는 장치로 봐야..

2025.03.26. 17:00

[데스크 칼럼] 臺, 대륙 출신 부인 딜레마로 난감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최근 예사롭지 않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대만은 지척의 대륙이 그런 것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은 이른바 남초(男超) 현상으로 여러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 적령기의 남성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은 금세기에 진입한 이후부터 이 어려움을 비교적 순조롭게 극복하고 있다. 대륙으로부터 신부를 대거 수입(?)하는 것이 가능해진 탓이 아닐까..

2025.03.26. 13:05

[칼럼] 집값 문제, 공급 늘려서 해결할 수 있을까?

"집값이 오르니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정부마다 반복해 온 논리였고, 현 정부도 270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논리는 모든 시기와 상황에 똑같이 작동되지는 않는다.오히려 공급이 늘어도 집값은 되레 올랐다. 지난 10년(2014~2023년) 동안 전국 주택 재고 수는 346만 호 늘었지만, 아파트 매매가는 같은 기간..

2025.03.25. 18:05

[여의로] 취재내용 지역지에 '단독' 무색하게 흘리더니…기자 입틀막 소송제기한 더본코리아

"선배, 저희가 취재한 내용 지역지에서 단독으로 먼저 기사 올라왔는데요?"지난 2월 24일, 충남 예산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의 농지 무단 전용 관련 현장취재 후 서울로 귀가하던 길이었다. 동행 취재한 후배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후배가 보내 준 링크를 들어가 보니 우리가 취재한 내용이 그대로, 아니 거기에다 더본코리아는 예산군의 명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자진 철거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사였다. 게다가 낯 뜨겁게 더본..

2025.03.2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