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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5일(일)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최대행, 공관장 인사 단행…첫 쿠바대사 이호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최 대행은 이날 초대 주쿠바대사에 임명된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 등 탄핵정국으로 미뤄졌던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다만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중대사와 주인도네시아대사로 각각 지명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특임공관장은 이번에 임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

북한, 김일성 우상화로 '설명절' 대폭 축소

북한은 민족 명절인 설을 봉건 잔재로 간주하고, 1967년 김일성의 봉건잔재 일소에 따라 설과 추석 등을 민속 명절을 폐지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민속명절을 북한 내부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 결속을 위한 기제로 활용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북한은 광복 직후부터 민속명절을 봉건의 잔재로 여기고 음력설과 추석 등 민족 대명절을 폐지한 바 있다. 조상을 믿는 미신적 행태 등 봉건 사회의 유물 청산과 6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

정재호 주중대사 이임…주중대사관 직무대리 체제 돌입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인 정재호 대사가 부임 2년 6개월 만에 임기를 마쳤다.정 대사 후임으로 지명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로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져, 주중 대사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 대사의 이임식이 전날인 27일 중국 베이지 주중대사관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정 대사의 이임으로 당분간 정무공사가 대사대리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정 대사 후..

대행은 상대 안한다는 트럼프… '외교공백' 속 패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취임식에서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선포한 만큼, 한국 정부의 빠른 시일 내 트럼프 행정부 접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도 보내지 못한 상황이며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여야 방미단 성과도 미미해 외교 공백에 따른 소통 부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지난 1기때보다 더 강력해진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와 영토 확장주의까지..

2월 서울·도쿄타워 동시 점등…'한·일 수교 60주년'

한국과 일본이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N서울타워와 도쿄타워를 동시에 점등한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일은 양국 외교당국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2월 중순쯤 N서울타워와 도쿄타워가 동시에 주변 밤하늘을 밝히는 행사를 준비 중이다.한국은 일몰 후 서울타워 외벽에 앰블럼이나 간단한 문구 정도를 빛으로 투사하는 방안 등을 고려중이다. 한일은 지난달 기념행사에 활용될 공식 로고와 슬로건을 선정했는데 라이트업 행사에 활용..

외교2차관, 다이빙 중국대사 면담… 경제협력 방안 논의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경제협력 방안과 양자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다이 대사는 이날 강 차관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과 한·중이 각각 올해·내년 의장국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소통 등 문제를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강 차관은 이날 오전 다이 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양국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양자·다자 차원의..

日 '독도는 일본땅' 주장…외교부 "즉각 철회하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나섰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미 싱크탱크 "트럼프 2기, 북한과 데탕트 없을 것"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 발전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엔 '톱다운' 방식의 정상간 외교가 있었지만 김정은의 실망으로 더 이상 이런 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미국의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소(IGA)에선 이 같은 내용의 분석을 23일(현지시간) 내고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했다. IGA는 '트럼프 외교 정책 첫 달, 예상되는 6가지 변화' 제목의 글에서 6가지 주요 외교정책 변..

"한미 동맹, 평화·안보 핵심 축… 북핵 긴밀 공조 이어갈 것"

한·미 외교장관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통화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인도태평양 전략 등 양국 공통의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트럼프 취임 후 첫 쿼드 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제외

외교부는 트럼프 2기 첫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것에 대해 "북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 관련 이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웅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쿼드 국가 간 공동성명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거 공동성명과 달리 쿼드 협력 방향에 대한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짧은 내용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외교부..

조태열 외교장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 '한·미·일 협력' 강조

한·미 외교장관이 23일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통화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인태전략 등 양국 공통의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니눴다. 조 장관..

통일부, 탈북민 정착·자립 적극 돕는다

통일부는 23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산하 '중앙-지방협력 실무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통일부에 따르면, 정착안정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중앙-지방협력 실무협의회는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탈북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 조율과 소통을 제도화 한 것이다...

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의, 연기됐거나 이틀간 진행"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예고했지만 23일에도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과거 사례를 보면 이틀가 진행된 적도 있고 예고 날보다 늦게 진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2020년 4월 제14기 3차 최고인민회의를 예고된 날보다 늦게 진행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 △2025년 과업 △202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 △20..

[속보] 한·미 외교 장관 "한·미·일 협력 더욱 발전"

[속보] 한·미 외교 장관 "한·미·일 협력 더욱 발전"

외교장관, 신임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 긴밀 공조"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2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신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 겸임)을 접견했다. 양국은 한·미동맹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이날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확장 억제, 한·미·일 협력 등 그간 동맹의 협력 성과들이 계속 이행·..

통일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통일부는 22일 김수경 차관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무조정실·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함께 2025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정부 부처 간 북한인권 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부처별 올해 상반기 북한인권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부처간의 효과적인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위원장인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외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나 인권은 인류 보편적..

대국민 설문조사… 국민 제도개선 1순위 ‘인구감소 대응’

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대국민 설문조사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민콜110)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정책제안, 국정과제를 종합 고려해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

트럼프 "北 핵보유국"… 비핵화 대신 '핵군축 협상' 가능성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폐기하고 핵군축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이 북한과 단독으로 핵군축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미·북 간 핵군축 협상을 한국의 안보 위협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북한은 핵보유국" 파장… '미·북 핵군축 협상' 가능성 커져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폐기하고 핵군축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이 북한과 단독으로 핵군축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미·북간 핵군축 협상을 한국의 안보 위협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부 "트럼프 '北 핵보유국' 지칭…비핵화 계속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뉴클리어 파워)이라 지칭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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