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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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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서관 공사현장 붕괴…김영훈 장관 "신속한 수습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사고 수습을 긴급 지시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되는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이 중 1명은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3명 중 1명의 매몰 위치만 확인..

김영훈 장관 “공짜 야근 막겠다”…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추진

정부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연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연차휴가 활성화 등 노동자의 '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짜..

근로복지공단, 나눔 ESG 앞장…기부금 국내 취약아동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전국 직장어린이집과 함께 추진한 '다(多)가치 으쓱(ESG)' 나눔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 4700만 원을 초록우산에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직장어린이집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 확산을 위해 플리마켓 등의 나눔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는 전국 108곳 직장어린이집의 아동·교직원 7,909명이 참여했다. 지난해까지는 누..

수공,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GW로 확대…수상태양광 6.5GW 추진

한국수자원공사가 앞으로 5년 내 8.5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수립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수력과 수상태양광, 조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1.5GW 수준으로 단일 기관 최대 규모 시설로 운영 중이다. 여기에 추가 에너지원을 확보해 2030년까지 10GW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최근 이사회에 보고했다. 추진..

개인정보유출에 노동자 사망사고까지…쿠팡 맹공 나선 노동계 “총체적 불법기업”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이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노동계에서는 쿠팡을 정면으로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등 노동단체들은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쿠팡이 고객 정보나 노동자를..

내년부터 민관 합동 채용 전국 확대…청년 첫 일자리 진입 기반 강화

세종// 청년 채용 지원이 수도권 중심의 단발성 행사에서 전국 단위의 상시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와 경제5단체가 내년부터 민관 합동 채용박람회와 기업 채용설명회를 지역까지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일경험·훈련 기회를 넓히기로 하면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기반에 변화가 예고된다.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 우수사례 34곳 선정

근로복지공단이 직장보육의 우수사례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며 보육 품질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근로복지공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더-자람 보육공모전'은 직장어린이집의 우수 보육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공단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17회를 맞았다. 올해는 전국 1291개 직장어린이집 중 229곳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투표를 거쳐 보육프로..

유학생 E-7 비자 문턱 낮춘다…E-9 노동자엔 주말훈련 신설

세종// 정부가 외국인 인력의 숙련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학생·E-9 비자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일학습병행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비자(E-7)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E-9 노동자에게는 주말훈련과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5일 경기 안양 대림대학교에서 열린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개선책을 발표했다.정부는 국내 대..

근로자 8명 중 1명만 노조 가입…조직률 2년째 ‘멈춤

세종// 지난해 전체 근로자 8명 중 1명꼴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합원 수는 늘었지만, 노조 가입 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 수 역시 비슷한 폭으로 증가하면서 조직률에는 변동이 없었다.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3%,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수는 전년보다 4만명(1.5%) 늘었으나,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34만3000명(1...

4대강 재자연화 앞둔 정부…"역효과 우려에도 데이터 미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 개방 등을 위한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녹조 등 수질 개선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앞서 세종보 수문 개방으로 남조류세포 수가 되레 세 배 이상 급증한 사례가 있음에도 수량·수질 개선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축적 없이 무리한 보 개방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4일 기후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취·양수장시설 개선사업에 89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기..

성평등부 내년 예산 2조87억 확정…디지털범죄 대응 강화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 2026년도 예산이 2조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303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91억 원을 추가 반영하며 디지털범죄 대응, 폭력피해자 보호, 청소년 상담·치유 지원 등을 강화했다.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정부안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증액이 이뤄진 분야는 디지털범죄 대응이다. 급증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등에 14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성폭..

노동부, 내년 예산 37조7000억원 '역대 최대'...산재 예방·주 4.5일제 지원

세종//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조3309억원(+6.6%)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 일·가정 양립, 인공지능(AI) 기반 인재양성,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되고 일부 훈련사업이 조정되면서 정부안 대비..

'콘크리트공사 안전지침' 31년 만에 전면 개편…거푸집·동바리 붕괴 막는다

콘크리트 공사 과정에서 반복돼온 거푸집·동바리 붕괴와 겨울철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31년 만에 현장 안전지침을 전면 손봤다. 1994년 제정된 지침을 최신 기술과 사고 사례에 맞춰 재정비하면서, 노후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과 신공법에 대한 기준을 새로 담았다. 겨울철 보온양생 중 일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1일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질식사고 선제 차단”…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가스 측정·119 신고 의무 강화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밀폐공간에서 반복되는 질식재해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을 강화했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산소·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119 신고를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밀폐공간에서 산소 결핍 또는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측정 장비와 교육 의무를 명확히 해 사업주의..

중장년 재취업 돕는다…노발재단, 관광·호텔 '시설·보안 전문가 과정' 신설

세종// 노사발전재단이 관광·호텔업계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해 호텔 시설·보안 전문가를 양성한다.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는 서울 중구청과 함께 '호텔 시설·보안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호텔업계 현장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설계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중장년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설관리·영선·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재단은 "관광 수요 회복으로 호텔 운영 인력이 빠르게..

미래에셋·삼성·한투·NH, 퇴직연금 잘 굴린 사업자 선정

세종//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을 잘 굴린 사업자로 선정됐다.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운용성과, 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전반을 평가한 결과 종합 상위 10%에 오른 곳들이다.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정부가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의 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법..

민주노총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보장돼야”…2만명 서명 전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2만1013인의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서왕진·신장식 조국혁신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정혜경 진보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산안법에 '작업중지권'이 있어도 '산업안전..

취약계층 겨울 난방 지원 확대…'겨울나기' 관계부처 합동대책

정부가 저소득층의 겨울철 생계 및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단전·단수 등의 위기가구 정보를 통해 겨울철에 특히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중점발굴하고,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노숙인과 쪽방촌, 국가유공자 어르신 겨울나기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보건복지부는 28일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복지위기가구를..

AI 채용 본격화됐지만 공정성 우려 여전…기업·청년 온도차

기업과 청년 모두 채용·업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내 AI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와 전국 청년 재직자 3093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AI 활..

'꼬박꼬박' 부었더니…국민연금 월 최고 318만원 수령 나왔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매달 300만원 넘게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539원으로 전체 평균(67만9924원)을 훨씬 웃돌았다.28일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318만5040원이었다.주목할 점은 가입 기간에 따른 평균 수령액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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