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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식 전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의 분기점… 모순과 갈등 정리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한국 노사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한국 노사관계가 겪어온 모순과 갈등을 정리하고 새로운 틀을 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장관은 한국 노사관계가 굵직한 전환점을 거치며 진통을 반복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노동3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고, 87년 이후엔 민주화 흐름 속에서 노조가 급격..

2025.08.26. 17:40

출산급여 비과세 확대·자동차세 감면…4009건 정책 개선

지난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사업 등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4009건의 과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2025.08.26. 13:31

건설근로자공제회, 초등학생 자녀 2800명 교육비 지원…최대 15만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에 한해 학용품비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2~6학년 자녀도 1명당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000만원으로 선착순 접수 방식이다.이번..

2025.08.25. 10:30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정부, 6개월 준비기간·현장 소통 강화

세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20년 숙원이 풀렸다"며 환영한 반면 재계는 혼란을 우려하며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노사 상설 소통창구를 설치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 시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준비기간을 두고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정부는 이..

2025.08.24. 18:32

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정치권 압박

'노란봉투법'이 이번 주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즉각 개정하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현정·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윤종오·전종덕 진보당..

2025.08.22. 18:03

올 상반기 산재사망 287명…건설업 대형사고·소규모 현장 집중

세종// 올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2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지만 건설업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늘어나면서 안전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고 사망자는 287명(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6명(266건)보다 9명(3.0%) 감소했다. 다만 사망사고 건수는 오히려 12건(4.5%) 증가했..

2025.08.21. 15:16

청소년 쉼터가 거리로 간다…여가부, 현장 상담·체험·보호 연계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연합 거리상담'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거리상담은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지역 관계기관이 함께 운영한다.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오후 시간대부터 자정 무렵까지 청소년 밀집 지역을 찾아 두 달에 한 번 이상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상담은 청소년 밀집 지역을 찾아 오후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다. 상..

2025.08.21. 12:09

올해 철도 현장서만 138건 산재…‘후진적 인재’ 또 반복

올해 들어서만 철도 현장에서 138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산업현장에서 사망·부상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공기관 현장 역시 '후진적 산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철도운영사 산재로 승인된 사고는 138건에 달한다. 이번 청도군 사고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운영사별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59건, 서울교통공사 58..

2025.08.20. 15:34

국회 문턱 앞 노란봉투법…노조 손해배상 소송에 제동

세종//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한다. 법안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한미 정상회담 순방에 앞서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권을 맞춰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사측이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소..

2025.08.20. 15:28

국민·기업 더 편리하게…'고용24' 1주년 맞아 맞춤형 개편

고용노동부(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오픈한 이후 지난달까지 개인회원은 누적 회원수는 1220만명(개인 1170만명, 기업 50만개)이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105만명, 앱 다운로드는 264만건에 달했다.고용24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된 온라인 민원창구와 업무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티지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으로, 개인·기업의 취업지원, 실업..

2025.08.20. 14:25

고용부·경찰, 의정부 아파트 공사 근로자 사망…DL건설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경찰이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DL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용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20일 오전 9시 25분부터 DL건설과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34명이 투입됐다.고용부와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조치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확인하고, 해당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2025.08.20. 10:07

경찰·고용부, 포스코이앤씨 또 압수수색…의령나들목 끼임 사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용부 창원지청과 경상남도경찰청은 19일 오전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50명을 투입해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지난달 28일 의령 부림면 의령나들목(IC)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공기 회전부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2025.08.19. 11:08

원민경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처벌 못해… 강간죄 개정 필요”

원민경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성범죄 처벌 체계 개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젠더 의제 전반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 존폐 논란 이후 위축된 부처 기능을 되살리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원 후보자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형법상 강간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

2025.08.18. 17:27

반년 근속자도 연차휴가 15일… '연차 저축제'도 검토

정부가 직장인의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고, 쓰지 못한 연차는 최대 3년까지 모아쓸 수 있도록 제도 검토에 나선다.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 취득 요건을 현행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그 해에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최대 3년까지 쌓아 둘 수 있는 '연차저축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이 실현되면 직장인은 6개월만 근속해도 최소 15일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고, 연차를 모아 장기 휴가를 쓸..

2025.08.18. 16:54

양대노총, 광복 80주년 결의대회…“자주권 수호·평화 외교”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주·평화 외교 전환을 촉구했다.양대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해방 8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외세의 영향력과 압박 속에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강화한 굴욕외교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는 양대노총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했다.양대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 통상 압력과 동북아..

2025.08.15. 14:05

"결박·지게차 인권유린"…외국인 피해자 추가 드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린 가해자가 과거에도 동일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와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15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근무했던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추가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노동자는 "2021년 지게차 운전자 A씨가 자신을 화물에 묶어 들어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청은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해당 공장에서..

2025.08.15. 10:48

10대 불안장애 환자 4년 새 65% 급증…“SNS 비교·학업 부담 영향”

지난해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10대 환자가 4년 전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올해 4월 건강보험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10∼19세 환자는 4만1천611명으로, 전년보다 8.7% 늘었다. 2020년(2만5192명)과 비교하면 65.2% 증가한 수치다. 환자 수는 2021년 3만2008명, 2022년 3만7401명, 2023년 3만8283명으로 매년 꾸준..

2025.08.15. 10:32

정부, 산재 사업장 경제제재 강화…과태료·과징금·등록말소까지

세종// 정부가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다수 사망사고를 낸 법인에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은 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완화하고, 재발 시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근..

2025.08.13. 16:58

안전보건공단-코레일, 철도산업 산재예방·안전문화 확산 맞손

세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안전보건공단과 코레일은 13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해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로 했다.공단 등은 공동 슬로건 개발 및 활용, 수급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산재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2025.08.13. 16:58

장관 돼서 친정 찾은 전 위원장...김영훈 고용장관 민주노총 첫 방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친정'을 찾았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의 방문인 만큼 28년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해 온 민주노총의 사회적대화 복귀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을 방문해 "오랜만에 정동 사무실에 오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현장에 있을 때 노동자 권리 요구하는 입장이었다면,..

2025.08.12.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