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인스타그램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노동부-성평등부, 여성 고용정책 공조…'좋은 일터' 공동 추진

고용노동부(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여성 고용노동 정책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정책 일부가 부처 간 이관된 이후, 정책 연속성과 현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이다.양 부처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 고용 관련 정책 중 일부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데 따른..

2025.10.28. 12:10

[2025 국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새 정부에 거취 일임"…노사정 대화 재가동 '분수령'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의 수장인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새 정부에 일임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이후 사실상 가동이 멈춰 선 경사노위가 리더십 전환을 계기로 재가동될지 주목된다.권 위원장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2025.10.27. 17:49

김영훈 “안전수칙만 지켰어도”…경주 아연공장 사고에 무관용 수사 예고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경북 경주시 아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강제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기초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사고뿐 아니라 재래형 사고에도 압수수색..

2025.10.26. 17:38

[노동개혁 길을 묻다] "산업안전 강화 강조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제도 밖에…"

"산업안전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정부가 산업안전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성노동의 안전은 여전히 제도 밖에 있다."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지난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의 몸은 안전의 기준 밖에 있다"며 "성평등 없는 산업안전은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강조했다.배 대표는 산업안전보건 규정과 사업장 설비 기준이 대체로 '평균 남성 신체'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대 높이, 보호구 규격은 물론 인체공학적 설계..

2025.10.26. 16:35

3년 새 27% 폭증한 ‘노동법 위반’…임금체불·청소년 착취 여전

세종//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3년 새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며 근로기준 위반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38만4529건에서 27% 증가한 수치..

2025.10.24. 18:17

안전운전하면 보험료 깎인다…이륜차 배달노동자 최대 15% 할인

세종// 이륜차 배달노동자의 안전운전이 곧 보험료 인하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손해보험사와 손잡고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 실적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해 평균속도 50km 이하 운행 문화를 확산시킨다.공단은 23일 서울시 중구 로얄호텔에서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앱 'T맵'을 활용한 안..

2025.10.23. 17:32

“남성 역차별도 점검”… 성평등가족부, ‘인식 격차 해소’ 전담조직 가동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남성 역차별' 논쟁을 포함한 성차별 인식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못박았다. 원 장관은 "갈등이 아니라 공존으로 가겠다"며 이달 말부터 공론 콘서트를 열고, MZ세대로만 꾸린 전담조직 '성형평성기획과'를 앞세워 현장 논의를 본격화한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세대가 인식 격차 해소의 주체가 돼야 한다. 어려운 숙제지만 회피하지 않겠다"며 "'성형평성기획과'가 남성 역차별만 다루는 조..

2025.10.23. 16:10

"체불은 절도"…오늘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징벌적 손배

세종//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됐다.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신용 제재와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고, 피해 노동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법에 따르면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원 이상(퇴직금 포함)을 체불한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다. 해당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사실이 통보..

2025.10.23. 15:51

태안화력, 방호덮개도 안전난간도 없었다…김용균 이후에도 같은 위험 되풀이

세종//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6월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숨진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현장에는 방호덮개와 안전난간조차 없었고, 익사 위험이 큰 설비를 혼자 작업하는 등 2인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2018년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7년이 지났지만, 발전 현장의 위험 구조는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2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10.23. 15:35

임금체불 근절 칼 빼든 정부…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형사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제재·출국금지·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해 고질적 체불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2025.10.23. 10:10

노동위 '직권조사' 급감에 구제기능 약화 지적…중노위 "ADR로 실질 구제 강화"

세종// 윤석열 정부 시절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조사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노동위원회가 대신 조사·확인하는 절차로, 노동자 권리구제의 핵심 기능으로 꼽힌다. 정부가 직권조사를 줄이고 화해 중심 행정으로 방향을 틀면서 노동자 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025.10.22. 15:04

'고용허가제' 타지키스탄 근로자 입국…한글 이름표 달다

타지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입국 직후 스스로 정한 한글 이름이 새겨진 이름표를 받고 한국 생활의 첫 발을 내디뎠다.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EPS) 외국인 근로자의 첫 번째 입국을 환영하는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는 총 3명으로 지난해 10월 한국과 타지키스탄이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타지키스탄이..

2025.10.22. 10:39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저소득 청년 3만명 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오는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가입자 3만3000명에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지급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받는다.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됐으나 지난 19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22일부터 만기지..

2025.10.21. 18:28

[취재후일담] 노동부의 '여풍'…균형 넘어 다양성으로

세종// 고용노동부의 최근 고위직 인사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 10일 이현옥 정책기획관이 노동정책실장으로, 20일에는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이 고용정책실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노동정책과 고용정책은 산업안전과 함께 노동부의 세 축을 이루는 핵심 분야입니다. 두 실장 자리를 여성 간부가 동시에 맡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정책 라인에 불어온 '여풍(女風)'의 흐름이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입니다.이번 인사는 단순히 인물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2025.10.21. 18:07

[2025 국감] 시험 오류·예산 일탈·노조 개입…노동부 산하기관 책임론 '폭발'

고용노동부(노동부) 산하기관들이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공공기관의 기본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고가 반복됐는데도 내부 감시와 책임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잇단 시험 오류와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며, 노동부 산하기관 운영 전반의 허술함이 집중 부각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울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 산하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용우 더..

2025.10.21. 16:27

임만균 서울시의회 위원장, ‘정원도시 서울 국제심포지엄’ 참석…“정원은 그린인프라이자 시민의 쉼터”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정원도시 서울 국제심포지엄’이 17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렸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3)은 개회식에 참석해 “정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그린인프라이자 시민에게 쉼과 여유를 주는 공간”이라며 서울시의 정원 정책에 힘을 보탰다.이번 심포지엄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주요 행사로, 서울시와 환경과조경·동아일보 컨소시엄이 공동 주최했다...

2025.10.21. 07:10

트럼프 제재 위협에 IMO 해운 탄소감축안 좌초 위기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던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 위협으로 중단됐다.표면적으론 해운산업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표결이 1년 연기된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찬성표를 던지는 국가들에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내년에도 계획이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터·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MO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본부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2025.10.18. 16:50

'아리셀 1심 형량 과도' 우재준에 아리셀대책위 “의원직 사퇴하라”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대책위와 유가족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원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명절을 보낸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며 "도대체 얼마나 노동자들이 죽..

2025.10.17. 18:09

[르포] "8년 만에 운전대를 잡아봤어요"…‘흰 지팡이의 날’ 맞아 주행 체험한 시각장애인

"8년 만에 운전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14일 오후 서울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을 한 시각장애인 최재혁씨(34)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제 운전을 할 수 있을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도 얘기했다. 그동안 운전대 잡는 게 꿈이었는데 현실이 됐다는 부푼 기대감이 느껴졌다. 운전을 끝내고 나온 다른 이들도 하나같이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공단)이 지난 14일 시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운전 체험 행사..

2025.10.15. 18:50

[2025 국감]사용자 범위 어디까지?…‘노란봉투법’ 핵심 쟁점 여전히 안갯속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실질적 교섭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교섭창구 단일화'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완 입법..

2025.10.15.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