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 칼 빼든 정부…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형사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제재·출국금지·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해 고질적 체불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노동위 '직권조사' 급감에 구제기능 약화 지적…중노위 "ADR로 실질 구제 강화"

세종// 윤석열 정부 시절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조사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노동위원회가 대신 조사·확인하는 절차로, 노동자 권리구제의 핵심 기능으로 꼽힌다. 정부가 직권조사를 줄이고 화해 중심 행정으로 방향을 틀면서 노동자 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고용허가제' 타지키스탄 근로자 입국…한글 이름표 달다

타지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입국 직후 스스로 정한 한글 이름이 새겨진 이름표를 받고 한국 생활의 첫 발을 내디뎠다.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EPS) 외국인 근로자의 첫 번째 입국을 환영하는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는 총 3명으로 지난해 10월 한국과 타지키스탄이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타지키스탄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저소득 청년 3만명 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오는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가입자 3만3000명에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지급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받는다.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됐으나 지난 19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22일부터 만기지..

[취재후일담] 노동부의 '여풍'…균형 넘어 다양성으로

세종// 고용노동부의 최근 고위직 인사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 10일 이현옥 정책기획관이 노동정책실장으로, 20일에는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이 고용정책실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노동정책과 고용정책은 산업안전과 함께 노동부의 세 축을 이루는 핵심 분야입니다. 두 실장 자리를 여성 간부가 동시에 맡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정책 라인에 불어온 '여풍(女風)'의 흐름이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입니다.이번 인사는 단순히 인물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2025 국감] 시험 오류·예산 일탈·노조 개입…노동부 산하기관 책임론 '폭발'

고용노동부(노동부) 산하기관들이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공공기관의 기본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고가 반복됐는데도 내부 감시와 책임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잇단 시험 오류와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르며, 노동부 산하기관 운영 전반의 허술함이 집중 부각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울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 산하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용우 더..

임만균 서울시의회 위원장, ‘정원도시 서울 국제심포지엄’ 참석…“정원은 그린인프라이자 시민의 쉼터”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정원도시 서울 국제심포지엄’이 17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렸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3)은 개회식에 참석해 “정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그린인프라이자 시민에게 쉼과 여유를 주는 공간”이라며 서울시의 정원 정책에 힘을 보탰다.이번 심포지엄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주요 행사로, 서울시와 환경과조경·동아일보 컨소시엄이 공동 주최했다...

트럼프 제재 위협에 IMO 해운 탄소감축안 좌초 위기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던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 위협으로 중단됐다.표면적으론 해운산업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표결이 1년 연기된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찬성표를 던지는 국가들에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내년에도 계획이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터·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MO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본부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아리셀 1심 형량 과도' 우재준에 아리셀대책위 “의원직 사퇴하라”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대책위와 유가족협의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원은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명절을 보낸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며 "도대체 얼마나 노동자들이 죽..

[르포] "8년 만에 운전대를 잡아봤어요"…‘흰 지팡이의 날’ 맞아 주행 체험한 시각장애인

"8년 만에 운전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14일 오후 서울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을 한 시각장애인 최재혁씨(34)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제 운전을 할 수 있을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도 얘기했다. 그동안 운전대 잡는 게 꿈이었는데 현실이 됐다는 부푼 기대감이 느껴졌다. 운전을 끝내고 나온 다른 이들도 하나같이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공단)이 지난 14일 시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운전 체험 행사..

[2025 국감]사용자 범위 어디까지?…‘노란봉투법’ 핵심 쟁점 여전히 안갯속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실질적 교섭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교섭창구 단일화'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완 입법..

"청소년 자살 함께 막아야"…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논의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자살·자해 등 위기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성평등부는 오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의료계, 청소년 상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를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9~24세 청소년 자살자 수는 2022년 88..

제조·건설업 ‘채용 한파’ 지속…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 0.44개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채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늘고 있으나, 실질적 일자리 수는 줄면서 구직자당 일자리 수가 0.44개에 그쳤다. 이는 2004년 9월(0.43개) 이후 역대 9월 기준 최저 수준이다.고용노동부(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9만1000명(1.2%) 증가..

정부, 5년간 71억 쓰고 기념품 텀블러 41만개 구입…그린워싱 논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중앙 정부부처에서 71억여원을 들여 텀블러 41만여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그린워싱(겉만 친환경인 행위)'이라는 비판이다.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중앙부처가 기념품 등 명목으로 구입한 텀블러는 총 41만8266개로, 예산 약 71억7000여 만원이 들어갔다. 부처별 구매량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8만6097개로 가장 많다. 이어 △ 기후에너..

“숲에서 한걸음, 일터로 다시 한걸음”…산재근로자 산림치유 1년 성과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숲에서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일터로 나아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동 추진 중인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심리 회복과 가족 관계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사업 확대에 나선다.13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협력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노동자 죽음엔 이유 있다”…환노위, 기업 경영진 '정조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대표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세우며 노동·환경 분야 핵심 현안을 정조준한다. 중대재해, 환경오염, 고용형태 개선 등 굵직한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도 높은 질의와 책임 추궁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릴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와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증인석에 선다. 두 기업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재..

'불탄 행정망' 국회로 번졌다…행안부 지휘라인 도마위

국가 시스템이 멈춘 충격이 '국정감사'로 번지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지휘라인과 민간 협력업체가 줄줄이 증인석에 서고 정부의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이 정밀 검증 대상이 된다. 초기 대응 실패, 민관 협업 붕괴, 재난대응 허점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국정감사가 사실상 '국가망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4일 행안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행안부 국감에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

노동부 장관, 인천환경공단 찾아 "공공기관 반복 사고 용납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이틀 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환경공단 현장을 찾아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 개선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2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인천시·공단 측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면 재설계를 주문했다.이번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46분께 발생했다. 인천환경공단 하청업체 소속 57세 노동자가 기계실 바닥을 청소하던 중 밟은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서 추락해 숨쳤다. 불과 두 달..

구직급여 상한액 6만8100원으로 인상…육아휴직 후에도 인건비 지원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개편하고 구직급여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고용보험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위한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노동부는 2일부터 40일간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

신규댐 '7곳' 무산…전남·광주 물부족은 어떡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