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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4일(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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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속도전'…AI로 120일 목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중간 점검에 나섰다. 조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를 도입해 처리 효율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근로복지공단은 16~17일 이틀간 울산 공단본부에서 7개 지역본부장과 본부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회의를 열고,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120일..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수수료 18년 만에 인상…내년부터 9만5000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18년 만에 인상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기존 7만5000원에서 내년부터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자격시험 제1차 시험 응시료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제2·3차 시험 응시료는 4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응시료는 내년 제35회 시험부터 적용된다.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007년 이후 18년간 동결되었는데, 물가나 최저임금 인상에..

수자원공사, 지자체에 'AI 정수장' 운영 노하우 전파

한국수자원공사가 '스마트 AI 정수장' 기술의 자체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AI 정수장' 컨설팅에 나서는 등 노하우 전수에 나서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현재 부산광역시 상수도본부가 추진 중인 '부산 명장 정수장'의 AI 기술 도입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부산광역시, 수자원공사 3개 기관이 '상수도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명장정수장의 지..

노동부, 부영주택 기획감독 착수…하청업체 임금체불 점검

세종//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였다.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노동부·경찰, 포스코 가스 중독 사고 관련 본사 압수수색

세종//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북 포항 포스코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과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은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을 투입해 포스코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번 수사는 지난 11월20일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 사업장 내 집수정에서 슬러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3명이 부생가스에 중독된 사고와 관련해..

창업·청년농업·지역소멸 대응…"고용친화 행정 강화"

정부가 올해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창업·청년농업·지역소멸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정책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면서 향후 고용친화적 정책 설계에 참고가 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총 10개 평가 대상 중 5개 과제의 분석 내용을 공유했다.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

노동부 ‘격차 해소 청사진’ 공개…청년·노동시간·산업안전 대수술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청년 고용, 산업안전,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면 개편 구상을 내놨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며 "국민 삶을 바꾸는 노동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브리핑은 권 차관이 대신했다.이번 개편안은 '정부는 바뀌는데 삶은 왜 변하지..

광주 도서관 공사현장 붕괴…김영훈 장관 "신속한 수습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사고 수습을 긴급 지시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되는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던 4명이 구조물 아래 매몰됐다. 이 중 1명은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3명 중 1명의 매몰 위치만 확인..

김영훈 장관 “공짜 야근 막겠다”…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추진

정부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연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연차휴가 활성화 등 노동자의 '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짜..

근로복지공단, 나눔 ESG 앞장…기부금 국내 취약아동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전국 직장어린이집과 함께 추진한 '다(多)가치 으쓱(ESG)' 나눔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 4700만 원을 초록우산에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직장어린이집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 확산을 위해 플리마켓 등의 나눔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는 전국 108곳 직장어린이집의 아동·교직원 7,909명이 참여했다. 지난해까지는 누..

수공,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GW로 확대…수상태양광 6.5GW 추진

한국수자원공사가 앞으로 5년 내 8.5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수립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수력과 수상태양광, 조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1.5GW 수준으로 단일 기관 최대 규모 시설로 운영 중이다. 여기에 추가 에너지원을 확보해 2030년까지 10GW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최근 이사회에 보고했다. 추진..

개인정보유출에 노동자 사망사고까지…쿠팡 맹공 나선 노동계 “총체적 불법기업”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이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노동계에서는 쿠팡을 정면으로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등 노동단체들은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쿠팡이 고객 정보나 노동자를..

내년부터 민관 합동 채용 전국 확대…청년 첫 일자리 진입 기반 강화

세종// 청년 채용 지원이 수도권 중심의 단발성 행사에서 전국 단위의 상시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와 경제5단체가 내년부터 민관 합동 채용박람회와 기업 채용설명회를 지역까지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일경험·훈련 기회를 넓히기로 하면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기반에 변화가 예고된다.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 우수사례 34곳 선정

근로복지공단이 직장보육의 우수사례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며 보육 품질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근로복지공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더-자람 보육공모전'은 직장어린이집의 우수 보육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공단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17회를 맞았다. 올해는 전국 1291개 직장어린이집 중 229곳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투표를 거쳐 보육프로..

유학생 E-7 비자 문턱 낮춘다…E-9 노동자엔 주말훈련 신설

세종// 정부가 외국인 인력의 숙련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학생·E-9 비자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일학습병행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비자(E-7)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E-9 노동자에게는 주말훈련과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5일 경기 안양 대림대학교에서 열린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개선책을 발표했다.정부는 국내 대..

근로자 8명 중 1명만 노조 가입…조직률 2년째 ‘멈춤

세종// 지난해 전체 근로자 8명 중 1명꼴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합원 수는 늘었지만, 노조 가입 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 수 역시 비슷한 폭으로 증가하면서 조직률에는 변동이 없었다.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3%,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수는 전년보다 4만명(1.5%) 늘었으나,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34만3000명(1...

4대강 재자연화 앞둔 정부…"역효과 우려에도 데이터 미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 개방 등을 위한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녹조 등 수질 개선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앞서 세종보 수문 개방으로 남조류세포 수가 되레 세 배 이상 급증한 사례가 있음에도 수량·수질 개선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축적 없이 무리한 보 개방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4일 기후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취·양수장시설 개선사업에 89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기..

성평등부 내년 예산 2조87억 확정…디지털범죄 대응 강화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 2026년도 예산이 2조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303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91억 원을 추가 반영하며 디지털범죄 대응, 폭력피해자 보호, 청소년 상담·치유 지원 등을 강화했다.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정부안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증액이 이뤄진 분야는 디지털범죄 대응이다. 급증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등에 14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성폭..

노동부, 내년 예산 37조7000억원 '역대 최대'...산재 예방·주 4.5일제 지원

세종//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조3309억원(+6.6%)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 일·가정 양립, 인공지능(AI) 기반 인재양성,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되고 일부 훈련사업이 조정되면서 정부안 대비..

'콘크리트공사 안전지침' 31년 만에 전면 개편…거푸집·동바리 붕괴 막는다

콘크리트 공사 과정에서 반복돼온 거푸집·동바리 붕괴와 겨울철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31년 만에 현장 안전지침을 전면 손봤다. 1994년 제정된 지침을 최신 기술과 사고 사례에 맞춰 재정비하면서, 노후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과 신공법에 대한 기준을 새로 담았다. 겨울철 보온양생 중 일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1일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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