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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7일(토)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불량 냈다고 머리 때리고, 연차도 안 줘”…외국인 고용사업장 위법 846건

세종// 제품 불량이 났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같은 일을 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임금을 수개월 동안 미루며 '경영난'을 핑계 댄 사례도 반복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196곳에 대해 지난 4월·9월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82곳 사업장에서 폭행·차별·장시간 노동 등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최근 충남의 한..

작년 아동학대 2만4492건…울려퍼진 '긍정양육' 목소리

"긍정양육, 아이존중에서 시작됩니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9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매년 11월 19일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법정기념일로, 올해 기념식은 '있는 그대로 아이 존중, 긍정양육'을 주제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최근..

수도권 쓰레기 대란, '민관협력'이 메울까…"공공성 훼손은 우려"

세종//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조치를 앞두고 '쓰레기 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직매립 금지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공소각장 건설 지연으로 폐기물 처리 공백이 예상되면서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해졌다. 민간 업계는 물량 처리에 문제없으며 비용 폭등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역이기주의에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고 지적한다..

"전문성 없으면 채용도 없다"…기업 53%, '전공·일경험' 최우선 평가

세종// 청년 10명 중 5명은 취업 시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고, 기업도 절반 이상이 전공·일경험 등 직무역량을 최우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기업 모두 "일경험이 실제 업무 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답하면서, 직무 중심 채용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

"결혼·출산은 언제"…한숨 내쉬는 예비 주말부부들

세종// 포항 모 대기업에 재직 중인 명진씨(30·가명)는 여자친구와의 결혼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이유로 '직장 거리'를 꼽았다. 강원도 원주에 직장을 잡은 여자친구에게 이직을 권유하기도,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제조업이 중심이 된 지역이라 내려온다고 해도 여자가 할 만한 마땅한 직업이 없다"며 "신입 직원들이 내려와서 적응하지 못 하고 일을 그만두는 대부분의 이유가 연애하기 어려운 환경과 함께 대부분 이같은 결혼..

시민사회 “정부, 독과점 플랫폼기업 규제 입법 나서야”

정부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독점 기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라면 마땅히 이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독점..

카카오 노동실태 들여다본다…‘장시간 근무’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 제보와 청원에 따라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여부를 포함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내부 직원들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해 왔다"며 청원 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은 11월 5~..

김영훈 노동부 장관 "울산화력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발주처 책임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명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15일 밝혔다.김 장관은 전날 밤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남은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해 구조활동이 마무리되자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김 장관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상처를 입으신 노동자분..

7대 사회보험 한자리에…비전형 노동·고령화 대응 전략 논의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비전형 노동의 확산과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근로복지공단은 1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발족한 협의체가 사회보험 미래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노동부, DB형 퇴직연금 바로 알기… '재정검증 가이드북' 배포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적립·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함께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고용부와 IBK기업은행이 체결한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 업무협약'의 후속이다. 고용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의 핵심인 '사용자 적립 의무'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DB형 퇴직연금은 사업..

SPC삼립 사망사고에 경고음…노동부, 교대제 이후 전면 진단 지시

잇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SPC삼립에서 지난달 60대 생산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고용노동부가 대책 점검에 착수했다.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14일 서울에서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최근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교대제 조정 결과와 향후 개선 계획을 보고받았다. 노동부는 특히 3조 3교대 전환 이후 노동강도 변화와 건강 영향이 적정한지 면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노동..

국민연금공단 새 수장 선임 임박…‘연금개혁·신뢰 회복’ 숙제

국민연금공단이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신임 이사장 임명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 수장은 연금개혁을 비롯해 국민 신뢰 회복, 노사관계 안정,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등 복합적인 과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김성주 전 국민연금 이사장,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4명을..

내국인 인력난에 외국인력 9326명 추가…11월24일 고용허가 접수 시작

세종//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에서 내국인 인력난이 이어지자 업종별 수요를 반영해 모두 9326명을 신규 배정했다.고용노동부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올해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가능하다.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신청해야 한다.이번에 배정..

"5시 땡! 우루루 칼퇴"... 초과근무 49% 줄였는데 매출·영업이익 '껑충'

#. "저희 팀은 정말 칼퇴하는 팀입니다. 대부분 5시 땡 치면 사람들이 우루루 나갑니다."태웅로직스 운영3팀 김소운 사원의 말처럼, 이 회사에는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국제 물류 서비스업을 하는 태웅로직스는 2020년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계기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 추진한 결과, 초과근무는 줄었지만 오히려 성과는 높아졌다. 1인당 연간 초과근무 횟수는 49% 줄었고, 같은 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노사정 머리 맞댄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제도 전반의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경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가 공식 출범하면서 급격한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고용안전망' 설계 작업이 본격화됐다.노동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계·경영계·전문가·정부 인사 등 총 1..

수능 후 우울·불안 잡는다…청소년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가동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성평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에 맞춰 청소년 심리 안정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Re: Mind(수능으로 지친 마음, 다시 둥글게!)'를 대전·세종·충북·전남 등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를 활용해 스트레스 측정기를 통한 심리 상태 점..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강제력 강화…원청까지 연대책임

세종//정부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세금 체납처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건설 등 도급사업에서는 원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체납처분의..

울산화력 4·6호기 보일러타워 낮 12시 발파…"매몰자 신속 구조에 총력"

세종//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현장의 4·6호기 보일러타워가 11일 낮 12시 발파된다. 사고 이후 구조작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대형 구조물이 제거되면, 5호기에 매몰된 노동자 4명에 대한 본격 수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오전 울산화력발전소 현장 브리핑에서 "그간 구조활동에 가장 큰 위험요소였던 4·6호기가 오늘 12시에 발파될 예정"이라며"4·6호기 발파에 필요한 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발..

[창간20주년 축사]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공공·민간 연결하는 공론의 무대"

정도를 지향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온 아시아투데이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고 가치의 경계가 빠르게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화의 흐름을 읽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아주는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아시아투데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길로 향해야 하는지를 짚어오며 공공과 민간, 세대와 지역이 서로 이해하고 연결하는 공론의 무대가 되어주셨..

[창간20주년 축사]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균형 잡힌 논조로 건강한 여론 형성 이끌어"

아시아투데이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5년 창간 이후 아시아투데이는 '정도언론·인간존중·인류평화'의 사시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도와 균형 잡힌 논조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왔습니다.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아시아투데이가 보여주신 깊이 있는 취재와 보도는 국민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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