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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과장된 우려…365일 교섭·무조건 면책 아냐"

세종//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 "과장된 우려"라며 반박했다.노조법 2조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도 교섭 당사자로 규정하고, 3조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 경영계는 이를 두고 '365일 교섭 의무' '노조 면책 남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용부는 31일 배포한 '노조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

2025.07.31. 16:34

“위기 오기 전에 막는다”…고용부, '선제대응지역'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역 고용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 고용부는 3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피보험자 수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20% 증가 △사업장 수 5% 감소..

2025.07.31. 14:07

반도체 '맑음, 섬유 '흐림'…하반기 제조업 일자리 전망 엇갈려

세종//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확대되고, 섬유 업종은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계, 조선, 전자,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주력 제조업은 고용 규모를 전년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2025.07.31. 12:00

한국노총 "李 정부, 중대재해 강력 제재 방침…환영 입장"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 의지를 잇따라 보인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산업재해 예방과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잇따른 산재사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예방 의지 표명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2025.07.30. 17:05

6월 사업체 종사자 2027만명 ‘소폭 감소’…보건·복지는 늘어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202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줄며 감소세는 멈췄지만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고 임금은 2.5% 상승했으나 실질임금 증가율은 0.5%에 그쳤다.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7만2000명으로 지난해 6월 대비 1만5000명 줄었다.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2025.07.30. 12:10

AI부터 전기차까지…산업지형 바꾸는 신직업 26개 직업사전 올라

세종// 전기차,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 산업 전반의 기술 변화가 새로운 직업군을 잇달아 탄생시키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자부터 전기차 충전소 관리자, 고객경험 매니저(CX매니저)까지 총 26개 직업이 새로운 직업으로 공식 등록됐다.한국고용정보원은 전기·전자·화학·식품 분야 직업군 1081개를 조사한 뒤, 이 중 산업 흐름과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직업 26개를 선별해 국가 직업정보 시스템에..

2025.07.30. 11:52

올해만 4번째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65개 현장 들여본다

정부가 산업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SPC에 이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대형 건설사 전반에 대한 불시 감독과 정밀 수사에 착수했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2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본사와 시공 중인 전국의 모든 현장 65곳(이미 감독받은 37곳 제외)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2025.07.29. 17:52

[한반도 덮친 이상기후]극한 폭염·폭우에 인명·시설피해 느는데…방재 대책·인프라는 30년 전에 멈춰있어

전국에 40도 가까운 '극한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가 반복되면서 인명·시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 현상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재 대책은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6~20일 사이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4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실종됐다. 시설 피해는 1만6617건 발생해 피해 복구 비용만 최대 10..

2025.07.28. 18:02

[한반도 덮친 이상기후]여름 지나도 위험기후… '가을 태풍'도 두렵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여름이 물러간 이후에는 강한 '가을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로 동아시아 해수면 온도가 매년 높아지면서 늦여름~초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의 위력이 커지고 있어서다. 더위와 장마가 꺾여도 '위험 기후'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9월에 발생한 태풍은 연평균 5.3개로, 과거 30년(1991~..

2025.07.28. 18:01

[한반도 덮친 이상기후] 매년 여름마다 역대급 '폭염·폭우'… 일상이 된 괴물기후

한반도 여름이 심상치 않다. 이달 초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닥치더니 얼마 전에는 한 달 치의 비가 닷새 동안 쏟아지며 전국 곳곳이 물에 잠기고 수십 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폭염이 찾아오며 전국이 펄펄 끓고 있다. 수백 년에 한 번 나올 수준의 폭염과 폭우가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같은 '극한 기후'가 지구온난화 속에서 새로운 일상, 이른바 '뉴 노멀'로 자리 잡았다는 진단..

2025.07.28. 18:00

노란봉투법 '속도전'…당정 움직이고, 노동계는 '후퇴안' 반발

세종//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노동계는 법안의 후퇴를 문제 삼으며 거리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용노동부(고용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8일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 일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2025.07.28. 17:34

산재사망·인권유린 '악몽의 현장'…대통령 나서자 그제야 움직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SPC 산재사망 현장을 찾아 노동강도를 질타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에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신속히 대응에 나서고 있다.SPC그룹은 27일 "생산직 야근을 원칙적으로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주간 근무시간도 점진적으로 단축하며 야간 생산은 가능한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2025.07.27. 18:04

정권 바뀌자 장관이 왔다…고공농성, 이제 끝낼 수 있을까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잇따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 마련에 나서면서, 정부의 노사정책 기조가 '법치' 중심에서 '대화' 중심으로 전환되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27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교통시설물 위에서 161일째 농성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을 찾아 전화 통화로 안부를 전하고,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26일에는 경..

2025.07.27. 17:30

김영훈 고용부 장관, 한국노총 방문…"노란봉투법 정부 입장 정돈하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노총의 요구는 청구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책 요구"라며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맺은 정책 협약은 반드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 취임 이후 노동계와의 첫 공식 만남이다. 한국노총 측은 이..

2025.07.25. 16:48

김영훈 고용부 장관, 경제계와 잇단 간담회…노동현안 해법 모색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경제단체를 연이어 방문해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핵심 쟁점을 둘러싼 경영계의 우려와 제안을 청취했다. 정책 방향 설정에 앞서 경제계의 현실적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행보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의 부담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노동..

2025.07.24. 17:54

고용부·경찰, 광양제철소 추락사 관련 압수수색…포스코 등 도급책임 따진다

세종// 전남 광양의 포스코 제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과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4일 고용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0여명을 투입해 광양제철소 현장사무실과 철거업체 본사·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이번 수사는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 배관을 철거하던 노동자가 구조물 붕괴로..

2025.07.24. 09:30

7호 태풍 '프란시스코' 발생…한반도 더 더워진다

올해 7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23일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730km 해상에서 발생해 현재 중국 대륙으로 북상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일본 오키나와 남쪽 먼 해상에서 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던 13호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했다. 열대저압부는 초속 17m 미만의 폭풍우로, 태..

2025.07.23. 14:24

"육아 뒤 재취업, AI 덕분이었어요"…상반기 매칭 취업자 8만7000명

세종// "육아 때문에 일을 쉰 지 오래돼 다시 구직하려니 막막했어요. 민간 구직사이트에서 수백 개 공고를 넘기다 지칠 무렵, 마지막으로 고용24의 '인공지능(AI) 일자리 매칭'을 이용해봤는데, 뜻밖에도 AI가 안전컨설팅 직무를 추천해줬고, 도전해봤더니 정말 취업까지 이어졌어요."30대 여성 오모 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제2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AI가 이력서와 경력을 분석해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해주면서 새..

2025.07.23. 12:00

金총리, 양대노총 방문…"노정 소통 확대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양대노총을 차례로 방문해 정부와 노동계 간 소통을 정례화하고, 주요 노동 현안 논의를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직 국무총리가 양대노총과 직접 만난 것은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다소 소홀했던 노정 간 대화가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서대문구 민주노총을 잇따라 찾아 각 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권창준 고용..

2025.07.22. 18:53

김영훈 고용부 장관, 취임 첫날 건설현장 불시 점검…"후진국형 사고 무관용 대응"

세종//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첫날 경기도 남양주의 한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추락·끼임 등 후진국형 산업재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장관은 22일 오후 3시 10분쯤 남양주시의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실제로 점검 과정에서 거푸집·계단실 작업장의 안전난간 미설치, 비계 작업발판 고정 미..

2025.07.22.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