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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청사진은…경도요양병원을 찾다

경북 예천// 국민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형태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에 확대해 실시하기로 하고, 의료적 처치 필요성이 높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환자들과 간병인, 돌봄과 의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9일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경..

2025.12.23. 10:00

[노동개혁 길을 묻다] "대기업 장애인 고용, 의무제만으로는 한계"

성남// "장애인 고용률이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앞으로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지난 1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고용 정체의 원인을 단기 경기 요인이 아닌 인구 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 장애인 비중이 커지는 데다, 장애인 인구 자체가 중증·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고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현..

2025.12.23. 08:30

연말 사망사고 막는다…노동부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연말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모와 안전대, 지게차 안전띠 등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 착용'을 현장 안전관리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다.노동부는 22일부터 31일까지를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점검주간'으로 정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안전모 지급·착용을 비롯해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 안전띠..

2025.12.22. 16:57

완도군 넙도제 저수율 16.4% 그쳐…가뭄 '관심' 단계 발령

전라남도 완도군에 가뭄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남 완도군 넙도의 주상수원인 넙도제의 저수율이 16.4%로 낮아짐에 따라 가뭄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급가능일수는 76일에 그친다. 공급가능일수가 90일이하일 경우 '관심'단계가, 60일 이하일 경우 '주의' 단계가, 30일 이하일 경우 '경계' 단계가, 20일 이하일 경우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완도군 넙도제의 취수량은 올해 하루 평균 216㎥로, 완도..

2025.12.22. 13:06

기후부 "컵 따로 계산제, 이미 내던 컵값 별도표시하는 것"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된 '컵 따로 계산제'와 관련해 "컵값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고 있던 컵값을 별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기후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컵따로 계산제는 원재료, 인건비, 일회용컵 등 여러 비용을 반영하여 설정된 음료값 중 일회용컵 가격은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현재도 지불 중인 일회용컵 구매 비용을 따로 밝혀..

2025.12.22. 10:55

과태료 고지·납부 한 번에…노동부, 전자고지 시행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를 모바일과 웹에서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된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22일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전자 방식으로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노동부 대표누리집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누리집에서는 '민원 → 과..

2025.12.21. 14:42

항공·수중 무인기로 계측…37개 스마트댐 안전관리 구축

무인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 37개 국가 댐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추진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오는 22일 완료된다고 밝혔다. 전국 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홍수조절댐 3개 등이다.'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무인기(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극한 호우나 지진 발생..

2025.12.21. 12:00

성평등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추진…돌봄·청소년 정책도 확대

성평등가족부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임금과 고용 구조를 성별로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내년 중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27년부터 공공과 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과 성평등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현재 공공부문을 중..

2025.12.19. 21:58

무역센터 '수열에너지' 준공…2030년까지 1GW 수열에너지 공급 확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무역센터가 단일 건물 기준 최대 규모의 '수열에너지' 도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수열에너지 준공식'과 '수열 확산 비전 선포식'을 동시 개최했다. 현장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현대건설 대표이사, LG전자 부사장, WTC서울 대표이사, 코엑스 대..

2025.12.19. 16:12

공수처·공정위 등 319곳 장애인 고용 저조…전년보다 9곳 줄어

세종//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데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공공·민간 기관이 300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성출판사,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장애인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319곳의 명단을 19일 공표했다. 이는 전년(328곳)보다 9곳 줄어든 수치다.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 3.8%..

2025.12.19. 15:17

마을 삼키는 제방 피해 급증…"홍수 원인 다각도 분석 필요"

세종// 최근 5년간 홍수로 인한 재산피해가 급격히 불어난 가운데 하천 '제방' 손실이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수공구조물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 및 보강을 추진하고, 고해상도 관측체계와 레이더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집계한 '최근 10년 제방 피해 현황(2016~2025년)'에 따르면 제방 호안블..

2025.12.18. 16:11

숙련의 힘으로 산업현장을 지키다…‘이달의 기능한국인’ 6명 선정

#. 정한철 대표는 해군 조리병 경험을 계기로 제대 후 외식경영 전공을 공부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그는 팽이버섯 추출물 양념소스와 매운 제육 양념, 육가공품 포장 장치 등 핵심 공정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다. 원료육 절단부터 양념, 포장까지 전 공정을 직접 관리하며 맛과 품질, 위생의 일관성을 지켜왔다. 정 대표는 "작은 차이를 끝까지 파고드는 태도가 진짜 기술의 힘"이라고 말했다.#. 윤성식 대표는 사물의 움직임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해 공학..

2025.12.18. 14:18

지역·산업 맞춤 AI 훈련 인프라 확충…5년간 100만명 AI 인재 키운다

고용노동부가 구직자부터 재직자, 이·전직을 준비하는 중장년까지 노동시장 전 단계를 아우르는 대규모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나선다. 향후 5년간 국민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노동시장 진입기·활동..

2025.12.18. 12:25

환경산업기술원, 1100억원 규모로 79개 신규과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2026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공모의 대상 과제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경제 활성화 △환경보건·화학 안전망 구축 등 4대 중점영역에 포함된 22개 사업 79개 과제다.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난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과제에는 약 11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다.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영역에는 1..

2025.12.18. 12:00

김성환 기후부 장관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 거쳐 최종결정"

세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고, 부족한 송전망 확충을 위해 민간 자본(국민펀드)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내년 초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2.17. 18:30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속도전'…AI로 120일 목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중간 점검에 나섰다. 조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를 도입해 처리 효율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근로복지공단은 16~17일 이틀간 울산 공단본부에서 7개 지역본부장과 본부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회의를 열고,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120일..

2025.12.17. 14:05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수수료 18년 만에 인상…내년부터 9만5000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18년 만에 인상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기존 7만5000원에서 내년부터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자격시험 제1차 시험 응시료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제2·3차 시험 응시료는 4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응시료는 내년 제35회 시험부터 적용된다.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007년 이후 18년간 동결되었는데, 물가나 최저임금 인상에..

2025.12.17. 10:32

수자원공사, 지자체에 'AI 정수장' 운영 노하우 전파

한국수자원공사가 '스마트 AI 정수장' 기술의 자체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AI 정수장' 컨설팅에 나서는 등 노하우 전수에 나서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현재 부산광역시 상수도본부가 추진 중인 '부산 명장 정수장'의 AI 기술 도입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부산광역시, 수자원공사 3개 기관이 '상수도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명장정수장의 지..

2025.12.16. 17:55

노동부, 부영주택 기획감독 착수…하청업체 임금체불 점검

세종//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였다.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2025.12.15. 17:44

노동부·경찰, 포스코 가스 중독 사고 관련 본사 압수수색

세종//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북 포항 포스코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과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은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을 투입해 포스코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번 수사는 지난 11월20일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 사업장 내 집수정에서 슬러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3명이 부생가스에 중독된 사고와 관련해..

2025.12.15.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