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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플라스틱 배출량 30%↓…현장 찾은 김성환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2030년 플라스틱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30% 적은 700만 톤으로 줄이는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순환경제 기업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산업 현장을 찾아 전자제품, 페트병 등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회수·재활용 과정을 점검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했다.앞서 기후부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2025.12.26. 14:30

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행정예고…사용자 범위 구체화

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됐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개정 노조법은 내년 3월 10일..

2025.12.26. 13:36

안전조치 요구 묵살한 채 공사 강행…건설사 사장 구속

종사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사망 사고를 낸 건설업체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용노동부(노둥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대재해와 관련해 시공사 업체 사장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사고는 당시 편도 3차선 도로 중 1개 차로를 4미터 깊이로 굴착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던 과..

2025.12.26. 11:11

노동부·국토부, LH 공공주택 현장 불법하도급 합동점검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 발주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두 부처 장관이 함께 건설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다.노동부와 국토부는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 중인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의 연장선이다.두 장관은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2025.12.24. 16:41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넘어 ‘배상’으로…국가책임 강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해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배상체계도 전환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25.12.24. 12:00

복지부, 내년 상반기 향후 5년 '복지·돌봄 AI 혁신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목표를 담은 '복지·돌봄 AI 혁신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한다.복지부는 24일 오전 10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복지·돌봄 AI 혁신 기초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추진단은 기술 혁신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이 혁신계획에 담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내..

2025.12.24. 10:08

내년 사회적기업 예산 1180억원 '3배 복원'…지원체계 전면 재편

세종// 윤석열 정부 시절 급격한 예산 축소로 위축됐던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내년부터 다시 숨통을 틀 전망이다.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과 함께 관련 예산이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 문제 해결을 맡아온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기조도 복원 국면에 들어섰다.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1180억원으로, 올해 284억원 대..

2025.12.24. 09:32

근로감독관 700명 늘린다…노동부, 경기노동청 신설

세종//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지방노동관서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 증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데 이어 이번 인력 확충까지 포함하면 올해에만 근로감독 인력은 모두 1000명 늘어난다.노동부는 내년에도 근로감..

2025.12.23. 17:32

해외 취업사기 대응…취업포털 거짓 구인광고 삭제 의무화

세종// 고용노동부가 해외 취업사기 등 거짓 구인광고를 막기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함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한 범죄 조직 가담 유도 사례가 잇따르자,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인광고를 점검·차단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노동부는 23일 대형 취업포털과 소규모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되는 불법·거짓 구인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포털과 S..

2025.12.23. 16:42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신종 쏙류 발견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8월 제주 서귀포 문섬 연안의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굴을 파고 서식하는 신종 쏙류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25년 무척추동물 다양성 조사·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올해 4월과 8월 제주도 서귀포 문섬 연안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신종 및 미기록종을 발견했다.이번에 발견된 쏙류는 전 세계적으로 8종 만이 알려져 있는 가이시마쏙..

2025.12.23. 16:27

기후적응특별법 제정…댐·하천·건축물 SOC 설계기준 강화

정부가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 기반시설을 혁신한다.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기존 과거 기상자료를 기반으로 설계하던 사회 기반시설(SOC) 설계 기준을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반영해 강화할 예정이다.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적응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관련..

2025.12.23. 15:57

[르포]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청사진은…경도요양병원을 찾다

경북 예천// 국민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형태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에 확대해 실시하기로 하고, 의료적 처치 필요성이 높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환자들과 간병인, 돌봄과 의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9일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경..

2025.12.23. 10:00

[노동개혁 길을 묻다] "대기업 장애인 고용, 의무제만으로는 한계"

성남// "장애인 고용률이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앞으로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지난 1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고용 정체의 원인을 단기 경기 요인이 아닌 인구 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 장애인 비중이 커지는 데다, 장애인 인구 자체가 중증·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고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현..

2025.12.23. 08:30

연말 사망사고 막는다…노동부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연말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모와 안전대, 지게차 안전띠 등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 착용'을 현장 안전관리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다.노동부는 22일부터 31일까지를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점검주간'으로 정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안전모 지급·착용을 비롯해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 안전띠..

2025.12.22. 16:57

완도군 넙도제 저수율 16.4% 그쳐…가뭄 '관심' 단계 발령

전라남도 완도군에 가뭄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남 완도군 넙도의 주상수원인 넙도제의 저수율이 16.4%로 낮아짐에 따라 가뭄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급가능일수는 76일에 그친다. 공급가능일수가 90일이하일 경우 '관심'단계가, 60일 이하일 경우 '주의' 단계가, 30일 이하일 경우 '경계' 단계가, 20일 이하일 경우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완도군 넙도제의 취수량은 올해 하루 평균 216㎥로, 완도..

2025.12.22. 13:06

기후부 "컵 따로 계산제, 이미 내던 컵값 별도표시하는 것"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된 '컵 따로 계산제'와 관련해 "컵값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고 있던 컵값을 별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기후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컵따로 계산제는 원재료, 인건비, 일회용컵 등 여러 비용을 반영하여 설정된 음료값 중 일회용컵 가격은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현재도 지불 중인 일회용컵 구매 비용을 따로 밝혀..

2025.12.22. 10:55

과태료 고지·납부 한 번에…노동부, 전자고지 시행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를 모바일과 웹에서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된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22일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전자 방식으로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노동부 대표누리집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누리집에서는 '민원 → 과..

2025.12.21. 14:42

항공·수중 무인기로 계측…37개 스마트댐 안전관리 구축

무인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 37개 국가 댐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추진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오는 22일 완료된다고 밝혔다. 전국 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홍수조절댐 3개 등이다.'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무인기(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극한 호우나 지진 발생..

2025.12.21. 12:00

성평등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추진…돌봄·청소년 정책도 확대

성평등가족부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임금과 고용 구조를 성별로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내년 중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27년부터 공공과 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과 성평등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현재 공공부문을 중..

2025.12.19. 21:58

무역센터 '수열에너지' 준공…2030년까지 1GW 수열에너지 공급 확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무역센터가 단일 건물 기준 최대 규모의 '수열에너지' 도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수열에너지 준공식'과 '수열 확산 비전 선포식'을 동시 개최했다. 현장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현대건설 대표이사, LG전자 부사장, WTC서울 대표이사, 코엑스 대..

2025.12.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