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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파업, 노란봉투법 때문인가…정부 "본질은 임단협 갈등"

자동차·조선과 한국GM 등 주요 사업장이 잇따라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성과급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추투(秋鬪)'가 본격화됐다며, 내년 춘투(春鬪)에서는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파업은 개정 노란봉투법 때문이 아니라 임단협 과정의 갈등"이라고 선..

2025.09.04. 17:34

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李대통령, 양대 노총과 첫 대면

세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면서, 노사정 대화 복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과반인 142명이 찬성,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2025.09.03. 18:56

원민경 “성평등가족청소년부 개편 찬성"…세종 이전 동의

원민경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소년 정책 강화를 위해 부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 청사 이전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했다.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여가부의 상당히 많은 업무가 청소년 지원 정책인데 부처명에서 청소년이 빠짐으로써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

2025.09.03. 13:18

"임금체불은 절도"…상습체불 사업주 출국금지·손배 3배

세종// 정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와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여기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안까지 포함해 악의적 체불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 총액을 절반 수준인 1조원으로 줄이고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중장기 목표도 제시했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임..

2025.09.02. 16:29

여성 고용·맞벌이 증가…남성 육아휴직 늘었다

여성의 고용률 상승과 맞벌이 가구 증가,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등 최근 10년간 남녀의 삶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제30회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인구·가구,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의사결정 등 9개 영역 44개 지표를 분석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2015년(47.2%) 대비 11.3%포인트 늘었다. 특히..

2025.09.02. 13:37

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親노동정책 기조 전면에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15년 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 존중 철학을 전면에 내세운 정책적 선언으로 해석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 사용자 없는 노동자, 스스로 고용된 자영업자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라며 "노동부라는 약칭에는 고용..

2025.09.01. 17:52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120일로 단축…근골격계·직업성 암 신속 판정

세종// 정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대폭 손질해 평균 처리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현재 7개월 이상(평균 228일) 걸리던 판정 절차를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해, 길게는 4년씩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고용노동부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2025.09.01. 17:02

청도 열차사고 수사 본격화…고용부·경찰, 코레일 본사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근로감독관과 경찰 65명을 투입해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하청업체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고용부와 경찰은 철도 진입 허가, 사전 계획 등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하고, 운행 중인 열차에 의한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

2025.09.01. 09:46

고용부, 내년 예산 37조6000억 역대 최대…산재예방 집중, 주 4.5일제 지원도

세종//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37조615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조2705억원(6.4%) 늘어난 규모로, 고용부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형 지원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산재예방에 1조5000억…"산재와의 전쟁"고용부는 이번 예산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방점을 찍었다. 전체 신규사업 48개 가운데 10개..

2025.08.31. 14:13

여가부, 내년 예산 1조9866억 편성…아이돌봄·청소년·성평등 강화

정부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여가부) 내년도 예산을 1조 9866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조 7777억 원보다 11.8% 늘어난 규모로, 아이돌봄 지원 확대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 등이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29일 여가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 증액분은 △아이돌봄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건강 성장 △여성 안전망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에 투입..

2025.08.29. 14:06

밀폐공간 질식재해 막는다…고용부,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질식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이날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다.개정안에 따르면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의무가 사업주에게 명확히 부여된다. 작업자가 측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장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했다.농도 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2025.08.29. 10:42

고용부, '노란봉투법 현장지원단' 가동…원·하청 교섭 지원·불법행위 엄단

세종//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현장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원·하청 교섭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다.고용부는 28일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교섭 지원·불법행위 엄단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현장지원단은 먼저 '사용자 판단 기준'..

2025.08.28. 17:06

7월 사업체 종사자 2023만명…제조업 부진·건설 감소세 완화

세종//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고용시장 정체가 이어졌다. 제조업 부진은 장기화됐고 건설업은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만5000명(3.5%)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25.08.28. 16:51

시행 3년 중대재해법, 산재 줄지 않고 처벌은 솜방망이

세종//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는 여전히 연간 2000명을 웃돌고,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에서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았고, 사건의 70% 이상이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08.28. 16:12

“추석 전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고용부, 6주간 특별 대책 가동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해소에 총력전을 펼친다. 명절 전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예년보다 2배 긴 6주 동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명절 전 3주간 운영하던 체불 청산 기간을 6주로 확대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이며,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기간에는 노동..

2025.08.27. 14:06

무라벨 생수, 편의점·휴게소 등도 판매 동참

세종//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 판매가 늘어난다.환경부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편의점 6개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의 제조·유통 등을 확산해 소비자들이 무라벨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을 우선적으로 판매하..

2025.08.27. 13:28

고용부·경찰, '순천 레미콘 공장 질식사 사고'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경찰이 저장탱크 유해가스 중독 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숨진 순천 레미콘 제조업체 상대로 압수수색 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전라남도경찰청 경찰 약 15명이 투입됐다.앞서 지난 21일 전남 순천시 소재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혼화제(콘크리트 성능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화학 약품) 저장탱크 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를 구조하려던 동료 작업자..

2025.08.27. 12:20

스토킹·교제폭력 막는다…여가부, 대학생 대상 전문가 상담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대학 현장의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와 현장 담당자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스토킹, 교제폭력 등 청년층에서 빈발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 논의도 병행된다.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오는 28일 '대학 맞춤형 대면 전문가 상담'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상담에는 전국 대학에서 참여를 신청한 폭력예방교육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다. 대학별 운영 사례 발표, 그룹별 토의, 전..

2025.08.27. 12:10

[인터뷰] 이정식 전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의 분기점… 모순과 갈등 정리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한국 노사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한국 노사관계가 겪어온 모순과 갈등을 정리하고 새로운 틀을 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장관은 한국 노사관계가 굵직한 전환점을 거치며 진통을 반복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노동3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고, 87년 이후엔 민주화 흐름 속에서 노조가 급격..

2025.08.26. 17:40

출산급여 비과세 확대·자동차세 감면…4009건 정책 개선

지난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사업 등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4009건의 과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2025.08.26.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