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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8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수열에너지 활용 수자원公… 데이터센터 서버 발열도 잡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열에너지 활용 범위를 기존 냉난방에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의 발열을 잡는 냉각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강원 수열 클러스터'에 이어 '대청 수열 클러스터'로까지 수열에너지 활용 권역을 넓히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수열에너지로 데이터센터 서버를 냉각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강원 수열 클러스터' 분양 공고를 올 하반기 시행한다...

정부,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첫 인센티브 지급…6개월 만에 120만원

세종//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조기에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청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3282명에게 7월부터 청년 근속 인센티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를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와 인력난 업종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기업에 지원하는..

정년 65세 연장 논의 본격화…청년 고용·기업 부담 '이중과제'

이재명 정부의 법정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본격화됐다. 퇴직 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지만, 단계적 시행과 기업 지원, 청년고용 보호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단계적 시행과 기업 특성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고용 보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

사과 엿새 만에 또 사고난 포스코이앤씨…고용부 "강력 유감"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5일 "지난 7월 28일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직접 주문하고 간담회까지 가졌음에도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사 중단 이후 작업 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검증됐는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오전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과..

산재 판정 기다림 끝…경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 개소로 연 5000건 신속 처리

세종// 산업재해 질병 판정을 맡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경기도 수원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수도권 남부 지역에 집중된 산재 질병 심의 건수를 분산하고 근로자의 진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근로복지공단은 1일 경기도 수원시에 '경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경인남부판정위)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사 추천 위원, 공익위원, 의사·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 판정 전문기구다. 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기업 3차 모집…9월 2일까지 신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일부터 9월 2일까지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참여기업 3차 모집을 실시한다.사회적가치지표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경제적 성과와 혁신 성과를 14개 지표로 평가하는 도구로, 2017년부터 매년 공개 모집을 통해 측정이 진행되고 있다. 측정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법인)이다.올해 모집은 총 4차례 진행되며, 이번 3차 접수 이후 4차 모집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이어..

강원 양구서 필리핀 근로자 91명 임금체불…고용부 “전담팀 조사 착수”

강원도 양구군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근로자 91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즉각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고용부는 지난 31일 해당 진정이 접수됐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사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고용부는 임금체불 규모와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이번 사건은 임금체불 문제 외에도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브로커..

정부 "노란봉투법 과장된 우려…365일 교섭·무조건 면책 아냐"

세종//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 "과장된 우려"라며 반박했다.노조법 2조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도 교섭 당사자로 규정하고, 3조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 경영계는 이를 두고 '365일 교섭 의무' '노조 면책 남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용부는 31일 배포한 '노조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

“위기 오기 전에 막는다”…고용부, '선제대응지역'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역 고용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 고용부는 3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피보험자 수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20% 증가 △사업장 수 5% 감소..

반도체 '맑음, 섬유 '흐림'…하반기 제조업 일자리 전망 엇갈려

세종//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확대되고, 섬유 업종은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계, 조선, 전자,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주력 제조업은 고용 규모를 전년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한국노총 "李 정부, 중대재해 강력 제재 방침…환영 입장"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 의지를 잇따라 보인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산업재해 예방과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잇따른 산재사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예방 의지 표명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6월 사업체 종사자 2027만명 ‘소폭 감소’…보건·복지는 늘어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202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줄며 감소세는 멈췄지만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고 임금은 2.5% 상승했으나 실질임금 증가율은 0.5%에 그쳤다.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7만2000명으로 지난해 6월 대비 1만5000명 줄었다.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AI부터 전기차까지…산업지형 바꾸는 신직업 26개 직업사전 올라

세종// 전기차,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 산업 전반의 기술 변화가 새로운 직업군을 잇달아 탄생시키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자부터 전기차 충전소 관리자, 고객경험 매니저(CX매니저)까지 총 26개 직업이 새로운 직업으로 공식 등록됐다.한국고용정보원은 전기·전자·화학·식품 분야 직업군 1081개를 조사한 뒤, 이 중 산업 흐름과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직업 26개를 선별해 국가 직업정보 시스템에..

올해만 4번째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65개 현장 들여본다

정부가 산업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SPC에 이어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대형 건설사 전반에 대한 불시 감독과 정밀 수사에 착수했다.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29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본사와 시공 중인 전국의 모든 현장 65곳(이미 감독받은 37곳 제외)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한반도 덮친 이상기후]극한 폭염·폭우에 인명·시설피해 느는데…방재 대책·인프라는 30년 전에 멈춰있어

전국에 40도 가까운 '극한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가 반복되면서 인명·시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 현상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재 대책은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6~20일 사이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4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실종됐다. 시설 피해는 1만6617건 발생해 피해 복구 비용만 최대 10..

[한반도 덮친 이상기후]여름 지나도 위험기후… '가을 태풍'도 두렵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여름이 물러간 이후에는 강한 '가을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로 동아시아 해수면 온도가 매년 높아지면서 늦여름~초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의 위력이 커지고 있어서다. 더위와 장마가 꺾여도 '위험 기후'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9월에 발생한 태풍은 연평균 5.3개로, 과거 30년(1991~..

[한반도 덮친 이상기후] 매년 여름마다 역대급 '폭염·폭우'… 일상이 된 괴물기후

한반도 여름이 심상치 않다. 이달 초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닥치더니 얼마 전에는 한 달 치의 비가 닷새 동안 쏟아지며 전국 곳곳이 물에 잠기고 수십 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폭염이 찾아오며 전국이 펄펄 끓고 있다. 수백 년에 한 번 나올 수준의 폭염과 폭우가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같은 '극한 기후'가 지구온난화 속에서 새로운 일상, 이른바 '뉴 노멀'로 자리 잡았다는 진단..

노란봉투법 '속도전'…당정 움직이고, 노동계는 '후퇴안' 반발

세종//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노동계는 법안의 후퇴를 문제 삼으며 거리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용노동부(고용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8일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 일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산재사망·인권유린 '악몽의 현장'…대통령 나서자 그제야 움직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SPC 산재사망 현장을 찾아 노동강도를 질타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에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신속히 대응에 나서고 있다.SPC그룹은 27일 "생산직 야근을 원칙적으로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주간 근무시간도 점진적으로 단축하며 야간 생산은 가능한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정권 바뀌자 장관이 왔다…고공농성, 이제 끝낼 수 있을까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잇따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 마련에 나서면서, 정부의 노사정책 기조가 '법치' 중심에서 '대화' 중심으로 전환되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27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교통시설물 위에서 161일째 농성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을 찾아 전화 통화로 안부를 전하고,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26일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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