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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0일(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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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대화로 푼다…중노위 ADR 전문가 2기 53명 배출

세종// 노동현장의 분쟁을 대화와 조정으로 풀어낼 새로운 전문가들이 배출됐다.중앙노동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대안적 분쟁 해결(ADR) 전문가양성 교육 고급과정 2기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생에게 ADR 전문가 능력인증서를 수여했다. ADR은 심판·소송이 아닌 협상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상담?화해?조정?중재 등의 기법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중노위는 실무형 분쟁해결 전문가를 양성하고, 우리..

김영훈 노동부 장관 "'울산화력발전소, 재해자 구조 후 엄정 수사"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구조물 붕괴로 7명이 매몰된 사고와 관련해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작업 후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매몰됐다. 이 중 2명은 구조됐고, 7명은 여전히 구조 작업 중이다.소방당국은 오후 2시18분 현장에 도착해 2시56분 대응 1단계..

“기술로 세계를 건너다”···호주·캐나다로 뻗는 청년 해외취업의 새 길

# 호주 타일시공 연수를 운영하는 에이스리크루트는 '실무 중심형 교육'의 대표 주자다. 이곳 강사진은 모두 현지 타일시공 기술자 출신이다. 연수생들은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실제 시공 현장에서 요구되는 작업 흐름과 안전수칙, 현지 근로 문화까지 체득했다. 연수생 관리도 치밀했다. 매달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희망 취업 지역을 파악하고, 선샤인코스트·퍼스·캔버라·시드니 등 지역별로 알맞은 현장 취업처를 연결한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할..

'사회적 대화' 다시 세운다…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새 출발을 알렸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5일 공식 취임하며 사실상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김 신임 위원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3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로, 법률가 출신으로는 경사노위 출범 이후 첫 위원장이다.김 위원장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을..

[2025 국감] '성평등가족부' 첫 국감…원민경 “핵심은 구조적 차별 해결”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점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천 년간 누적된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는 게 성평등부의 우선 과제"라며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양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새벽배송 금지 두고 '건강권 vs 직업 자유'…노동·정치권 논쟁 확산

세종// 새벽배송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쿠팡 등 e커머스업체의 0시~5시 배송을 제한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한쪽에서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다른 한쪽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내세우며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2일 노동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새벽배송 논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1차 전체회의에서 택배노조가 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제안한..

이재명 정부 첫 경사노위 김지형 전 대법관…노동법 권위자

세종//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동법 권위자로 꼽히는 김 위원장은 노사정 간 포용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복원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상징하는 인사로 평가된다.195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김 위원장은 전주고와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4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노동부, 급식실 환기시설·보호구 점검…“현장 중심 예방행정 강화”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급식실 환경 점검에 나섰다. 조리흄(조리 부산물) 노출, 근골격계 질환 등 급식노동자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한 것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학교 급식실을 방문해 후드 등 환기시설의 성능과 보호구 착용 여부,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현장 점검 후 "학생들의 건강을 지..

노동부, 본부 실장단 여성 중심 재편…1급 인사 마무리

세종// 고용노동부가 대변인과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인사를 단행하며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로 본부 실장단이 사실상 여성 중심으로 재편되며, 노동부의 '여성 리더십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제 여성 간부가 낯설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전통적인 남성 중심 부처였던 노동부의 조직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동부는 3일자 1급 승진 인사를 통해 홍경의 전 청년고용정책관을 대..

노동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는다…최대 5배 추징 면제

세종//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자는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된다. 제보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

산재·체불 '불법하도급' 단속서 262건 적발…영업정지·수사의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 1814개 현장 중 95곳에서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노동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국무회의에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강력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전국 1..

노동부·경찰, '질식사고' 경주 아연공장 압수수색…40여명 투입

고용노동부(노동부)와 경찰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북 경주의 아연 제조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 발생 6일 만이다.31일 노동부에 따르면 포항고용노동지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40명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관계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조사 중이다.앞서 지난 25일 오전 11시38분께 경주시 두류공단 내 아연 제조업체 '황..

환경공단, 수질오염 사고 컨트롤타워 ‘통합방제센터' 만든다

한강과 하천, 댐 같은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대구에 들어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연내 착공해 관제부터 지휘 ·훈련까지 가능한 수질 사고와 관련한 종합 대처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공사' 입찰을 시작했다. 공단은 다음달 28일 입찰을 마감하고, 오는 12월 중 계약을 체결과..

[APEC 경주]"APEC 열려도 우린 일터로 못 돌아가"…경주서 일본기업 '니토덴코' 규탄

경주// 600일의 고공농성은 끝났지만, 노동자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30일,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경주시내에서 일본계 외투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고용승계 보장하라"며 "니토덴코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한국옵티칼은 외국계투자기업으로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2003년 11월 구미..

탄소중립, 기후기술·국제협력으로 잇는다…글로벌 기후대응 논의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 문제로 부상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기술'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논의가 아닌 실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기술 협력 및 파트너십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30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2050 국제 기후 포럼'에서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은 "아프리카의 기후 불평등부터 유럽의 탄소중립 전략, 기후테크 혁신까지 우리는 전환의..

[2025 국감] '과로사 의혹'에 무관용 원칙 천명…노동부 “런베뮤 전국 지점 확대 감독"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 대해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로 문화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런베뮤 직원 사망 사건 관련 질의에 "지난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며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9월 종사자 2034만6000명…보건·복지 늘고 제조·건설 줄었다

고용시장이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은 여전히 줄어드는 등 산업별 양극화가 뚜렷했다.고용노동부(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3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2029만6000명) 대비 5만명(0.2%) 증가한 수준이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

노동부, '폭발 사고' SK에너지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노동부)가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SK에너지 폭발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본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지난 17일 울산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FCC 2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4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원청 및 협..

트럼프 APEC 방한에…민주노총, 경주서 반대행동 ‘총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전격적인 미국 규탄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경북 경주 경주시청 앞에서 '미국 경제침략 반대·제조업일자리 지키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모든 나라에 대해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일본, 유럽, 한국 등 동맹국에게 대규모 대미..

예산증가 무색한 인력난…고독사 정책 '제자리 걸음'

정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예산과 사업 규모를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구조적 한계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통해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비율을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안부 확인과 생애주기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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