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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5일(일)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연금개혁 거부권 ‘수면 위’…세대갈등 논란 ‘가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금개혁이 청년세대들에게 과도한 빚을 지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들 역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동안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8명의 30·40세대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이들은 향후 연금개혁에 청년 참여..

퇴직연금도 '기금형' 도입해 수익률 높인다

세종//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의미 있는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21일 서울시 중구 비즈허브센터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 전문가 및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 내 전문가로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

‘2025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물 위기는 생존·경제 위기”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자원 보전과 관련한 정부·국제기구·민간 등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환경부는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5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엔(UN)은 1992년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역시 1995년부터 정..

[오늘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낮 최고 22도

금요일인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6도, 최고 12~15도)보다 3~8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침 최저기온은 0~9도, 낮 최고기온은 14~22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

폴리텍대 반도체인력양성센터 개관…지역거점 맞춤형 인재양성

세종// 한국폴리텍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적합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폴리텍대학은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캠퍼스에서 반도체 전문 교육센터인 반도체인력양성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반도체인력양성센터는 청주캠퍼스 내 연면적 2149㎡의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졌다. 1층 전반에 조성한 500㎡의 첨단 클린룸에는 반도체 기업에서 기증받은 300mm 웨이퍼 공정 장비 등을 갖춘 실습 공간이 마련됐다. 2층에는 반도체실습실, 강의실 등을 갖췄다..

컴활·지게차 자격증 취업 유리?… 취업 잘되는 자격증 따로 있다

세종// 구직자에게 인기가 높은 자격증과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은 컴퓨터활용능력(컴활)과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많이 취득하지만 취업률이 높은 자격증은 전기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을 20일 공개했다.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2024년 건강·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통해 고용상태를 분석했다.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컴활..

여가부, 4월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아침밥 지원…NH농협은행, 3억원 기부

여성가족부가 NH농협은행으로부터 총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아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21일(금)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NH농협은행과 급식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갖는다. 전달식에는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이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직접 아침밥을 배식하고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기존에 급..

"미래 위한 수자원 확보 방안은"…환경부,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세종//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를 주제로 오는 21일 기념식을 연다.환경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5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유엔은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되새기고..

[연금개혁 리부트中] 기초연금 '보편복지'만으론 부족하다

여야 갈등으로 연금개혁이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의 역할과 조정 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19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단순한 보편적 복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보다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현재 국내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평균(약 13%)의 세 배에 달하는 38.1%로,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이..

[르포] 꽃샘추위 녹이는 구직열기…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몰린 청년들

"추워도 무조건 와야죠. 올해는 꼭 취업하고 싶어요."3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영하의 꽃샘추위가 이어진 1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aT센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열리는 이 곳엔 개막 전부터 수많은 취업준비생(취준생)들, 기업 관계자들로 붐볐다.이번 채용박람회는 고용노동부(고용부) 등 8개 관계부처가 처음으로 공동개최했다. 총 121개 기업이 참여하며 첫날 기준 청년 구직자 5000명 이상이 사전등록했다. 채용설명회, 이..

정부-경제6단체, 고용 어려움 논의하는 핫라인 가동

세종// 기업들이 고용과 관련한 어려움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된다.고용노동부는 19일 이정한 고용정책실장과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경제6단체 관계자들과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핫라인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했다.앞서 정부와 경제6단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민생경제점..

'합의처리' 문구에 충돌…여야 신경전에 연금개혁 다시 공전하나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여야가 다시 신경전에 돌입하며 연금개혁 논의가 난항을 겪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모수개혁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다.연금특위는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이후 구조개혁..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재고용과 병행해야"

정부가 65세로 고정된 노인 연령 상향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18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건강수명, 노동시장 변화 등을 고려한 노인연령 조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연령 상향만으로는 고령층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령..

아동·청소년기관서 지난해 성범죄 경력자 127명 근무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성범죄 경력자가 127명이나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7만 곳의 운영자·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살폈다. 그 결과 총 128곳에서 취..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2027년 의대정원 반영

국내 의사 수급 구조를 좌우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대 정원 산정 방식이 2027학년도부터 바뀐다.18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히 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의료..

여야. 연금 모수개혁 소득대체율 43% 합의…“특위구성은 추후 논의”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당에서 제시한 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는 데 이견을 보이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관련 모수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하는 데 대해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연..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전액 지급

세종//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뒤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정부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쓰게 하거나, 육아를 이유로..

한강홍수통제소, '가뭄 기초조사 지자체 설명회' 개최

세종//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가 물 부족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가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가뭄 기초조사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설명회는 이날부터 대전광역시, 보령시 등 충남지역 17개 시군의 용수 공급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내달 초까지 전국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진행된다.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가뭄 기초조사의 개요, 시행계획, 자료 작성방법 및 기준 등을 안내하고, 조사된 자료의 제공방법 및 가뭄..

[연금개혁 리부트上] 보험료율, 더 올려야 미래 세대 버틴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의 물꼬를 텄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하는 데 전격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보험료율 인상이 13%에서 멈춰선 안 되며, 장기적으로 더 올려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17일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인상해야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北 인권문제 국제적 관심 제고…NGO 씽크, 한·체코간 대화 '평양의 봄은 언제오는가' 개최

북한 인권 전문가와 탈북민들이 직접 참여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비정부기구(NGO) '씽크(THINK)'가 17일부터 22일까지(현지시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과 체코 간의 대화-'평양의 봄은 언제 오는가' 세미나를 체코 현지에서 개최한다.비정부기구 씽크는 17일 찰스대, 18일 팔라츠키대, 20일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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