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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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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설 하루 앞두고 강원·전북 대설…최대 30㎝ 이상

설 명절을 하루 앞둔 화요일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시간당 1~3㎝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대설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다만,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을 중심으로 눈이 점차 잦아들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27~28일 이틀 동안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전북 동부, 제주도 산지는 10~20㎝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3년 가능…급여도 대폭 인상

올해부터 육아 지원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며, 부모들의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2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급여도 상향 조정돼 초기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대 주목···서민금융 자료 추가 활용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보에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추가했다. 금융 취약계층 발굴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약 2개월간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했다.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격월)로 진행하고 있다.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 위기정보를 입수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가족 보호 강화···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확대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등 장애인과 가족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장애인과 부양 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및 주간·방과후 서비스를 강화한다.긴급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 상황에서 도전적 행동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 신설한다.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는 17개 시도에서 총 34개..

[법리:플레이] 설 근무시 수당 얼마? 떼이면 어떻게?

민족명절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모두가 즐거운 건 아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6.5%는 설 연휴에도 근무한다고 답했다. 유통·판매 업종 알바생의 경우엔 무려 78.4%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에 일하는 이유로는 '연휴 중 일정 조절이 어려운 점' 때문이라는 응답이 36.2%(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지출이 커지는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 근로복..

환경부, 오염 심한 역사 '공기질 개선' 예산 우선 집행

환경부가 내년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에 있어 지하역사별로 우선순위를 매겨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24일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대책의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 사업에 대해 효율화 필요성 지적이 나오고,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관리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2월 10일부터

세종//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업에서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올해엔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올해 1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만2418명이다. 제조업 1만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

[오늘날씨] 아침 최저기온 -9도…오후부터 동해안 눈·비

금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오후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에, 늦은 밤부터는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24~25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중·북부 동해안 1~5㎝, 경북 북부 동해안 1㎝ 안팎이다.아침 최저기온은 -9~4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평년보다 2~6도가량 높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

인권위, "시각장애인도 편리한 상조 서비스 필요…매뉴얼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상조산업협회장과 한국상조산업협회장에게 시각장애인도 상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B상조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증권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증권에는 보이스아이(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 출판물의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찍혀 있지 않아 A씨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A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B상조회사는..

정부, 올해 저출생 추세 반전 원년 만든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향후 10년을 '골든타임'으로 삼고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2차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 되고 1차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다.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인권위 "불법체류자 아동, 시설입소 금지해야"…법무부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녀가 있는 미등록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에 보호조치 될 때 아동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의 시설 보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몽골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A씨는 경기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청에 2세 자녀와 함께 입소하게 됐다. A씨는 자녀가 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자녀의 시설 보호 일시 해제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11월 실질임금 332만원, 1년 전보다 0.8%↑

세종//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보이는 등 물가 안정세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실질임금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은 3개월 연속 월 10만명을 밑돌았다.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4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32만2000원으로, 전년 11월(329만6000원)대비 0.8%(2만5000원) 증가했다.실질임금은 물가 변..

대학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개입…'한국형 청년보장제' 실시

세종// 정부가 올해 대학 졸업예정자 5만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개입해 1대1일 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며 취업을 돕는다.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시 중구 로얄호텔 서울에서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청년고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쉬었음' 청년이 40만명대를 유지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들은 신규채용 규모를 축소하고 수시채용을 늘리고 있는 까닭에 올해 초 졸업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 영천시장 찾아 설명절 물품 구입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조손가정에 전달할 설 명절 격려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시작···'모수개혁부터' 합의 관건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실제 이뤄질지 여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개선하는 모수개혁부터 하는데 합의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 입법공청회를 23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고 전문가들을 추천했다. 추천받은 전문가들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 개혁 법안들을 논의한다. 여야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데 일정 부분 공감대가 이뤄진 모양새다. 전날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 차원에서..

인권위 "전남 정신요양시설 성추행 의혹 관리·감독 철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라남도 소재 B 정신질환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B 시설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설에 근무했던 A씨는 시설 내에서 입소자 성추행 등의 문제가 여러 번 발생했고, 입소자에 대해 부당한 노동 지시, 불법 감금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B 시설 측은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성적 피해를 일으킬 가..

인구감소지역 女 인턴 채용 한도 없다…인원제한 기준 완화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여성 인턴 채용 인원 제한 기준이 없어진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인턴으로 참여한 여성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간 근무를 이어가면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여성가족부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2025년 새일센터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전국 159곳에서 운영 중인 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권위 "기후위기 속 취약계층 보호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과 환경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질병과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탄소기본중립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현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

국회 아동 권익 활동 미흡…아동·청소년 법안 발의 5% 수준

우리 사회에서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국회의 입법활동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발의된 법안은 총 1243건이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인 797건이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강화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늘날씨] 미세먼지 전국 대부분 '나쁨'…아침 최저 -6도

수요일인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겨울철 대기가 정체하며 잔류하고 있던 미세먼지가 축적된 데다 오전에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서울과 경기 남부, 세종은 새벽에 잠시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년보다 2~6도가량 높겠다.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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