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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8일(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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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구 311명 부족"…아미정(阿見町) '시 승격' 좌절, 한일 공통 지방소멸 위기

일본 이바라키현 아미정(阿見町)의 '시 승격' 계획이 인구 기준 미달로 전면 보류에 들어갔다. 국세조사 기준 인구 5만명에 311명 모자라며 지방 인구 유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한국에서도 비수도권 지자체 77%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상황과 닮아있다.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지방의 행정·재정 기반 붕괴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일본 이바라키현 아미정(阿見町)의 현직 단체장인 치바시게(千葉繁)는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日, 드론 규제 배경과 산업 영향

일본 정부가 드론(소형 무인기) 비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항공안전 조치라기보다,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테러 대응 강화라는 정책 방향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공공장소에서의 경호 불안을 계기로,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비한 법제 정비가 가속화되고 있다.일본 내각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무인기 비행 규제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총리관저·황궁 등 중요시설 주변의..

日, 드론 비행금지구역 1㎞로 확대…테러 대비 규제 대폭 강화

일본 정부가 드론(소형 무인기)의 비행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총리관저 등 주요 시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을 현행 반경 300m에서 1㎞로 확대하고, 규제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에서 총기나 폭발물 탑재가 가능한 드론이 등장하는 등 테러 악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 당국은 대테러 대응 체계 보강에 나섰다.요미우리 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무인기..

카자흐 정부, 대규모 러시아인 추방 추진 의혹에 "단순 이민법 위반 조사"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 인권단체가 제기한 대규모 러시아인 추방 추진 의혹에 대해 "단순히 이민법 위반 여부 조사일 뿐"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예르잔 아시크바예프 카자흐스탄 외무부 제1차관은 11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며 "외국인에 대한 조치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내법과 국제 규범에 따른 개별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며 "난민 지위 신청과 사법적 구제 절차 역시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현지 매체 카즈인폼이 보도했다.전날 러시아..

인천~푸꾸옥에 첫 베트남 FSC 뜬다…신생 선푸꾸옥항공 4월 취항

베트남 선그룹 산하 선푸꾸옥항공(SPA)이 다음 달 17일부터 인천~푸꾸옥 직항 노선을 매일 운항한다. 지난해 11월 첫 상업 운항을 시작한 풀서비스 항공사(FSC) SPA가 대만 타이베이에 이어 취항 5개월여 만에 두 번째 국제노선 목적지로 한국을 택한 것이다.12일(현지시간) 선푸꾸옥항공(SPA)은 전날부터 인천~푸꾸옥 직항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매일 1회 야간 시간대에 운항하며, 저녁 출발·아침 도착으로 이동 시간 손실을 줄..

日 장거리 미사일 배치 中 강력 비판

중국 인민해방군이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군비 확장 중단을 촉구했다.장빈(蔣斌)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일본이 사거리 약 1000㎞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최근 일본 우익 세력이 재군사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 안보 관련 문서 개정, 비핵 3원칙 수정 시도 등을 차례로 언급한 다음 "이제 일본 영토..

韓 사드 중동 이동 보도에 中 원론적 입장 재확인

중국이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평은 하지 않았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의 중동 전환 배치에 대한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아시아 이슈]기술 선진국 선언한 中 양회 종료, 전도는 험난

12일 오후 9일 일정의 막을 내리는 중국의 제14기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정협과 전인대) 4차 회의는 중국이 21세기 최고의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장(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첨단 산업에 관한 한 미국에 못지 않은 슈퍼 파워가 되겠다는 야심을 공공연하게 내비친 전기가 됐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앞길이 탄탄대로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단정은 하루 먼저 끝난..

백인우월주의 빠져 테러 모의하는 동남아 10대들… 인니·싱가포르 등 경계 강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백인우월주의 콘텐츠에 감화된 10대 청소년들이 폭력 행위를 모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역내 치안 당국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 등 각국 경찰이 20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총격범 브렌턴 태런트 등 백인우월주의 대량 살상범을 추종하는 10대들의 폭력 모의 급증에 대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백인우월주의와 대량 폭력을 미화하는..

2011 동일본 대지진 15주년…일본 사회, 희생자 추모 속 재난 교훈 되새겨

2011년 동일본 대지진 15주년을 맞은 일본 사회는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와 함께, 재난의 교훈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인가를 다시 묻고 있다. 사망자 1만5901명, 실종자 2519명 등 2만 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된 참사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유족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지진과 쓰나미로 직격탄을 맞은 도호쿠 연안에서는 도로와 방조제, 고지대 이주 등 하드웨어 복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지만, 지역 공동체의..

美7함대 日요코스카 기지 위조ID 침입…스파이활동 의혹 수사

미 해군 7함대의 핵심 거점인 일본 요코스카 기지가 위조된 ID로 출입이 뚫린 사실이 드러나 일본 경찰이 정보수집 등 스파이 활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요코스카 기지는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미국의 핵심 해외 해군기지로, 항공모함을 비롯한 주요 전력이 배치된 미군의 동아시아 전략 거점이다.11일 산케이신문 보도와 일본 수사당국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경찰은 위조된 미군 신분증을 사용해 주일미군 시설에 불법 침..

인도, 6년 만에 중국 투자 규제 완화… "中 차단이 경제에 타격" 판단

인도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를 6년 만에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스타트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급망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 국경 충돌 이후 경색됐던 인도-중국 경제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내각은 전날 중국 등 육로 접경 국가로부터의 투자를 제한해 온 FDI 규정을 변경해 전자·자본재·태양광 셀 분야에서..

한중도시우호협회, 상하이 한중 기업 간담회 개최

한중도시우호협회(회장 권기식)가 오는 14일 오후 중국 상하이(上海)시 민항(閔行)구 소재 상하이 훙차오(虹橋) 뤼구(綠谷) 회의실에서 '제 1회 상하이 한중 기업·문화 교류 간담회'를 개최한다.협회의 베이징 지회 김형학 비서장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한중도시우호협회가 주최하고 협회 상하이경제센터가 주관한다. 또 상하이 훙차오해외발전센터, 환경재단, 후이춘(徽春)건설그룹, 상하이돤허돤(上海丹和丹) 법률사무소 등이 후원한다. 더불어..

북중 여객열차 운행 재개 中 확인 발표

중국이 12일부터 북중 여객열차 운행이 재개되는 사실을 "인적 교류 촉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확인 발표했다.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열린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북중 여객열차 운행 재개 질문에 대해 "중국과 조선(북한)은 우호적 이웃이다. 양측의 인적 교류 편리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중국은 양측 주관 부서가 소통을 강화해 양국 간 인적 왕래에 더욱 편리한 조건을..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中 1∼2월 수출 21.8% 증가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출 및 수입 실적을 기록했다.10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의 1∼2월 수출액은 6565억8000만 달러(969조3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1.8%나 급증했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세계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 예상치 7.1% 증가를 크게 뛰어넘은 기록이다. 2월 수출액만 볼 경우 2998억8000만 달러로 39.6% 늘었다.중국의 올해..

해외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中 국경 밖도 단속

중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중국 내 부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해외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 국내를 넘어 국경을 넘는 부패 행위에까지 칼을 겨누게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다.관영 신화(新華)통신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장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인대 4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입법..

[순도의 베이징 IN 중국] 절망의 中 부동산 산업

현재 중국 경제는 정말 어렵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다. 최근 파산에 내몰린 일부 유력 기업들의 경영자들이 빌딩 등에서 투신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리창(李强) 국무원(행정부) 총리가 5일 막을 올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35년만에 최저인 4.5∼5%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지..

중앙아시아 국가들 외교에 지정학적 변수로 떠오른 수자원

중앙아시아에서 수자원이 국가 간 관계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지정학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카자흐스탄 매체 카즈인폼은 9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에서 기후 변화로 빙하가 감소하고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국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중앙아시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페르가나 계곡에서는 최근 관개수 배분 문제를 둘러싼 농민 간 충돌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사망 사건 사례까지 보고됐다.해당 지역은 우즈..

[아시아 이슈] 기름 넣으러 국경 넘어 베트남行… 이란전쟁 發 유가급등에 동남아도 진땀

이란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 지역 주민들이 연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베트남으로 넘어와 휘발유를 사들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각국이 에너지 수급 비상에 직면한 가운데, 필리핀은 정부기관 연료 감축을, 미얀마는 차량 운행 제한까지 시행하는 등 역내 대응이 확산되고 있다.1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전찌 등에 따르면 최근 떠이닌·자라이·응에안 등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와 라오..

인니 최대 매립지서 쓰레기 산 붕괴… 최소 5명 사망, 실종자 수색 중

인도네시아 최대 매립지에서 폭우로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붕괴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실종됐다.10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당국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접 도시 브카시에 위치한 반타르게방 통합페기물처리시설에서 쓰레기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최소 5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실종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색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 폭우로 인해 불안정해진 쓰레기 더미가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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