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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기 위해 1조 700억 원 의 빚을 냈고 매년 이자만 134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는 사업 구조조정뿐 아니라 공무원 사기진작 사업, 지역 문화행사 등을 취소했다"며 "중앙정부도 일정 부분 부담을 감내했지만 지방은 어려움이 더 크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정책 질의를 이어가며 정부 예산안 원안 사수를 강조하고 있다. 여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정책을 비판하면서 현 정부의 예산안 기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과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둘러싼 공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법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예산안 정국이 동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치는 이슈가 이슈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해 예산안 정국이 가라앉는 분위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질의현장에서도 예산안과 무관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관련 질의가 이어지며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포기했다"며 "항소 포기가 이 정권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당 조은희 의원도 "검찰이 항소했다면 법원이 7800억 원을 배임으로 인정해 추징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치공세 얘기들을 거리낌 없이 한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