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 ‘대장동 항소 포기’ 정면충돌…추미애 정회 선포

국힘 "권력형 비리 은폐" vs 민주당 "정치 공세" 맞불
추 위원장 "안건 협의부터"…고성 속 1시간 만에 파행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의원들간 충돌로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장동 항소 포기' 긴급 현안질의안 상정을 놓고 장 내 분위기가 격화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먼저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11일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권력형 비리 은폐 시도'로 규정했다. 조배숙 의원은 "검찰 역사 7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윗선이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안건 상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추 위원장에 "제정신이냐"며 항의했다. 아울러 국힘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 출석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즉각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 판결에 따라 검찰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발언은 개입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박균택 의원은 "애초에 검찰 기소와 추징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은 항소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조작 기소라는 주장이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 공방으로 진행이 어려워지자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진행 방식을 협의하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설명에 나섰다. 그럼에도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5시를 넘겨 "현안질의에 관한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정회한다"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