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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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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캄보디아와의 '수사 공조'에 계속 애를 먹고 있다. 경북 예천 출신의 20대 대학생이 숨진 지 두 달이나 넘었는데 시신 송환은 물론 수사 기록도 넘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에서 경찰 대 경찰 협력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이나 아세아나폴 등을 통해 캄보디아를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권 통제 방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로 '공룡 경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오는 17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 소속 의원..
이제 범죄는 어느 한 국가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마약부터 피싱, 인신매매 등까지 국경을 뛰어넘는 게 요즘의 추세다. 이른바 '초국경 범죄 시대'다. 당연히 각국의 경찰들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인터폴이 유럽에서 시작된 만큼 본부도 프랑스에 있다. 그러나 점차 확대돼 이제는 세계 기구로 발돋움했다. 지난달 설립된 '인터폴 아시아위원회'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인터폴 아시아위원회는 아시아..
경찰청이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국제 합동 작전'을 추진한다. 경북 예천의 20대 대학생 박모씨가 숨진 뒤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이 사태는 박씨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심각했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하는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캄보디아 납치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엔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9일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 이전에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와 김경 서울시의원이 모종의 공모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이들이 당원 모집을 공모했다면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사..
[속보 ]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서 체포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 박재석 총경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아시아 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당선됐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경찰청은 지난달 18~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5차 인터폴 아시아 지역회의에서 박 총경이 아시아 위원회 위원으로서 4년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인터폴 아시아 위원회는 회원국(53개국)의 정책수립·집행에 대한 자문 역할 등을..
경찰 노동조합 성격의 '전국경찰직장협의회(전국직협)'에 대해 복수로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국회에서 '민주경찰과 복수 직장협의회 제도 개선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경찰연구원,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경찰학회의 주최로 열렸다. 공청회에선 전국직협의 복수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한 허위 정보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1일 "국정자원 화재 관련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거짓 정보가 유포 중이며 일부 유튜버가 이를 인용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6일 국정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등의 주..
범죄자들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천국 필리핀'이라고 한다. 필리핀 이민청 외국인 수용소 비쿠탄에선 감시가 느슨한 탓에 '호화 감방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쿠탄에선 자신들의 수법을 공유하며 이른바 '범죄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만큼 악명이 높고 관련 첩보도 잦은 곳이다. 지난 3일 단일 국가 기준으로 최대 규모인 도피사범 49명 일시 송환 작전은 이 때문에 추진됐다. 범죄자들의 또..
경찰청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치안산업 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0월22일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을 앞두고 국내 치안산업 분야 기업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출 성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게 핵심이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 등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9 경찰 개혁에 대해 '국민 권익의 관점'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경찰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개혁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곧 출범할 자치경찰기획단을 중심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의 의견을 들어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안과 시범운영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손에 쥐게 됐다. 본연의 역할인 재난·안전·치안 등에다가 수사 기관에 대한 권한 행사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비대해진 권한으로 '거대 공룡 부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권한 밖'이라는 논란과 함께 실질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냐는 비판도 계속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부처 행정을 총괄하고 각종 재난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한다. 연장선에서..
경찰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사실상 '대표 수사기관'이 됐다. 검찰 개혁의 남은 과제인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 남을 것인지에 따라 경찰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 역시 '권한 분산'과 '전문적인 수사력 확보'가 이행되지 않으면 검찰의 흑역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경찰 개혁'이 추진돼야..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7일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 판매 광고 내용의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추가 수사를 통해 판매자와 총책까지 피의자 2명도 검거했다.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한 것이다. 경찰은 불법 의약품 440통과 전단지 550장도 같이 압수했다. 전라북도경찰청도 지난달 24일 성매매 알선 불법 전단지를 확인하고 한층 더 들어간 수사로 배포자 1명, 업주 2명, 종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