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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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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최인규 기자

ig0710@naver.com

안녕하세요. 최인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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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 개최…"사회 구조적 문제"

경찰청이 11일 국회에서 교제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제 살인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 구조적 문제'로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의 공동주최로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관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장응혁 계명대학교 교수, 성현준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현행법 아..

확산하는 'KT 소액 결제 공포'…잇따르는 '피해 신고'

"나도 곧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경기 수원에서 사는 A씨(34)는 10일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을 통해 돈이 빠져나가는 'KT 소액 결제 사태' 얘기다. 이는 서울 금천과 경기 광명 등에서 거주 중인 이들 대상으로 휴대폰에서 수십만원 정도가 결제되고 있는 일이다. 해당 지역을 지나가기만 해도 결제된다는 괴담에 A씨는 '휴대폰 소액결제 원천 차단'까지 했다. A씨는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 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 '경북 위험도로 개선사업' 계획 수립

한국도로교통공단(공단)이 지난 8일 경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98개 위험도로 구간에 대한 조사 결과와 향후 개선 계획도 발표했다. 보고회엔 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오윤성 센터장과 경북 도로철도과장을 비롯해 23개 시군 담당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공단이 경상북도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것으로 공단이 보..

잡히지 않는 ‘일본 변호사 사칭’ 피의자…경찰, 일본에 수사관 파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 사건'의 공조 수사를 위해 일본 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기로 했다. 2년 여 동안 피의자가 한 명도 특정되지 않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국수본은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수사심의관(경무관) 등 출장단을 일본 경찰청에 파견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 당시 이재명 대표부터 서울시..

필리핀으로 도망간 피의자 49명 '강제 송환'…'국제공조 모델' 평가

경찰청이 3일 필리핀에 있는 우리나라 피의자 49명을 동시에 강제 송환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긴밀한 협조로 '국제공조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은 이날 필리핀에 전세기를 보내 보이스피싱 범죄 등 피의자 49명을 송환했다. 경제사범 18명, 사기사범 25명, 강력사범 3명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 필리핀 세부에서 한국인 강도 상해 사건의 주범·공범과 2..

[파이팅! K-기업] [기고] 국가핵심기술 인력 유출 방지, 지속가능한 기금방식 고려해야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운영할 정책방향과 수단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2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전부터 줄곧 강조해 온 AI를 비롯한 혁신 관련 정책은 5대 국정목표 중 '세계를 이끄는..

[인터뷰]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경찰 개혁은 지지부진… 민주적 통제 장치·권한 분산 필요"

'검찰 개혁'은 곧 '경찰 개혁'이다. 가시적으론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면엔 경찰 개혁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에 손을 대면 반사이익으로 경찰 권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개혁은 미진하기만 하다.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한 데다 '권한 분산' 방안도 미흡하다. 여기에 경찰은 기존의 검찰 권한을 가져가려 하면서 '공룡 경찰'을 꿈꾸고 있다. 검찰에 밀려 경찰 개혁이 제대로 이..

경찰청 '마약·피싱 범죄 수사' 우수 실적 거둔 8명 특별 승진

경찰청이 마약·피싱 범죄 수사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8명에 대한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경찰청은 1일 본관 1층 어울림마당에서 '마약·피싱범죄 수사 공적 우수자' 8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식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주관했다. 먼저 마약범죄 수사 분야에서 해외 마약류 밀수입 유통조직 등 사범 85명을 검거하고, 이 과정에서 마약류 15kg을 압수해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

경찰청·행정안전부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치안 기업 육성 방침

'K-치안산업'이 떠오를 전망이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행안부)와 함께 치안산업 관련 펀드인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창업기업,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확보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세계 치안산업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따른 대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치안산업은 38조원 정도다. 재난안전산업(59조원) 등 다른 산업보다 규모가 작다...

경찰 '제2의 검찰' 꿈꾸나…독자 영장 청구권 추진

경찰이 '독자 영장 청구권' 확보를 추진한다. 이는 경찰 숙원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때마다 거론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독자 영장 청구권을 획득하려는 것은 '제2의 검찰'이 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오는 25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의 대대..

경찰, '피싱 범죄' 특별 단속…정부 대책 일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개인 정보를 낚아 범죄를 저지르는 '피싱'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이는 정부의 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수본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피싱 범죄를 특별 단속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수본은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을 추적하면서 자금세탁,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죄 수익도 전부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경찰청, 중간 관리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경찰청이 오는 9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순회하며 중간 관리자(계·팀장급)를 대상으로 인권 순회교육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 전반에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에도 인권 존중 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청 관계자 설명이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 지휘와 관리 역할을 맡은 중간관리자부터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일선 현장에 확산토록 하겠다는 방침이..

경찰,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유턴 등 이른바 '5대 반칙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도 반칙 운전에 해당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불법 유턴이 많은 곳 205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곳들 대상으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플래카드..

국가수사본부장도 당할 수 있다…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홍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홍보에 나섰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을 제작해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상은 공식 유튜브뿐만 아니라 TV 공익광고,영화관,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 등을 통해 한 달 동안 송출한다. 국수본은 정부기관,금융회사,통신사 등과 협력해..

[2026 수시특집] 고려대, 수시 2703명 선발…다문화전형 신설

고려대학교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2703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 651명, 학생부종합전형 1647명, 논술전형 350명, 실기·실적 위주 전형 55명을 뽑는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다문화전형의 신설이다. 이 전형은 다문화자녀인 학생들에게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를 선발하고자 도입됐다. 이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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