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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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현재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노루’로 인한 양식어장 등의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강 차관은 6일 오후 경남수산기술사업소, 통영연안여객선터미널, 통영항을 차례로 방문해 태풍 노루와 여름철 고수온에 대한 사전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강 차관은 첫 방문지인 경남수산기술사업소에서 경남도청 관계자로부터 태풍 및 고수온 양식어장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양식어장 및 시설..

2017.08.06 15:28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이 사생활 침해?…공정위, 자료제출 거부 대한제강에 과태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 명령이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기업이 결국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이..

2017.08.06 15:06

기업 의욕 꺾였나? 제조업생산 올들어 첫 감소

전 산업생산이 3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향후 경기개선을 제약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공업생산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고, 서비스업생산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동향에 따르면 6월 중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낮은 1.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이처럼 산업생산 증가폭..

2017.08.06 14:37

국내산 포도, 호주 수출 문턱 낮아진다

그간 김천, 영천 등 일부 지역산 포도만 가능했던 호주 수출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포도에게도 문호가 개방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6일 호주와의 국제협상을 통해 국산 포도(캠벨 얼리 품종)의 검역요건을 완화했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포도가 호주로 수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 수출 검역 요건에는 호주로 수출 가능한 포도 생산지역이 9개 시군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최근 개정된 ‘한국산..

2017.08.06 11:00

수산물 수출 15개월 연속 증가세…7월 실적 전년비 11.1%↑

국내 수산물 수출액이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4월부터 7월까지는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 4개월 연속 2억달러 이상 실적을 거뒀다. 해양수산부는 6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약 11.1% 증가한 13억3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7월 당월 수산물 수출액은 2억1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하며 지난해 5월부터 15개월 연..

2017.08.06 11:00

연간 5.5조원 세수효과로 일자리지원·소득재분배 가능할까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자증세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인 일자리 지원과 소득재분배 실현을 위한 세수증대 효과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밝힌 세수(증대)효과는 연간 5조4651억원, 5년 기준으로는 23조6000억원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42%로 높..

2017.08.04 06:00

성장속도 30% 빠른 육종참전복 개발…생산원가 연간 700억 절감 기대

일반 양식용 참전복보다 성장속도가 30% 이상 빠른 육종참전복 품종이 개발됐다. 해양수산부는 3일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가 최신 육종기술을 바탕으로 유전자 조작 없이 ‘속(速)성장 육종참전복’ 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바다의 산삼’으로 불리는 전복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원기 회복에 탁월해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고부가가치 양식품목으로, 2016년 기준 양식생산액이 3474억원에 달해 우리나라 패류..

2017.08.03 11:00

빈병 회수율 98% 육박…보증금 인상 후 제도 정착

보증금 인상 이후 빈병 회수율이 98%에 육박하는 등 빈병 보증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일 올해 초 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 반환율이 47%, 빈병 회수율은 9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빈병 보증금을 23년 만에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우선 2014년과 2015년에 24%를 기..

2017.08.02 17:47

품귀현상 오징어 수입 늘었다…새우·명태·연어도 증가

올해 상반기 국내 어획량이 급감해 한때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던 오징어의 수급 조절을 위한 외국산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들어 국내 소비량이 늘고 있는 새우와 명태, 연어의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약 10.9% 증가한 25억3000만달러, 수입량은 약 7.5% 증가한 265만톤으..

2017.08.02 16:42

[2017 세법개정안]투자 관계없이 고용 늘려도 세제지원 가능해진다

정부가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신규채용 증가뿐 아니라 임금상승,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을 개선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도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2017.08.02 15:54

[2017 세법개정안]과세 정상화로 '소득재분배·일자리 지원' 두 마리 토끼 잡기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창출 지원’과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소득재분배’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으는 내용은 여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명목세율 인상, 이른바 부자증세 방안이 결국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일단 정부는 소득·법인세율 상향조정에 대해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상..

2017.08.02 15:06

김동연 부총리 "부동산시장 불안 지속시 추가대책 내놓을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에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월 발표한 부동산대책(6.19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중심으로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서 투기심리 확산으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

2017.08.02 12:01

[취재뒷담화]정권 따라 조변석개…1년만에 바뀐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경영평가기준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점수화해 경영평가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에는 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노력에 대한 가점(10점)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의..

2017.08.02 06:00

세월호 화물칸서 또 발견된 뼈 1점 인골로 확인…총 13점 수습

지난달 28일 세월호 화물칸에서 추가로 수습된 뼈 1점은 인골이었던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달 세월호 2층 화물칸(C-2 구역)의 진흙에서 나온 뼈는 인골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이 뼈는 사람 뼈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전문가 감정을 거쳐 유골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객실 1차 수색을 마치고 화물칸 수색을 시작한 이후 수습된 유골은 총 13점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24..

2017.08.01 21:4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9일부터 확대…폐질환 외 태아피해도 인정

폐질환 외에 태아피해 인정 등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입은 건강상 피해에 대한 구제범위가 오는 9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또한 피해구제 재원으로 사용될 가습기살균제 제품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특별구제계정 분담금 납부 기준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

2017.08.01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