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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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추경은 타이밍"…정부, '추석 전 70%' 재정집행 속도전

정부가 11조332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청년실업률 등 대량실업 발생 우려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긴급 편성된 만큼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의 70%를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

2017.07.23 15:24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지켜라…해수부, IATTC 연례회의 참석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자원량이 급감하고 있는 눈다랑어의 보존관리 및 우리나라 어획할당량 확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24~28일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제92차 연례회의에 참석한다고 23일 밝혔다. IATTC는 동부 태평양 해역 다랑어 자원의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1950년에 설립된 국제수산기구로 눈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TAC)을..

2017.07.23 11:41

지난해 이은 가뭄, 추경으로 막는다…평창올림픽에도 추가 지원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에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1000억원 이상이 가뭄 대책에, 450억원이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더 반영됐다. 공무원 증원 예산은 80억원 줄어드는 등 추경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1537억원 줄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1조1869억원이었으나 국회를 거치며 11조333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가뭄이 이어지자 정부는 추경 사업에 가뭄대책으로..

2017.07.22 14:35

45일만에 통과된 추경…이르면 다음주부터 재원 풀릴 듯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면서 11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도 다음주부터 풀릴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국회를 열고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한다. 예정보다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가 지연됐지만 정부는 이날 오후 늦게라도 임시국무회의를 열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11조2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내놓고 7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간 이견..

2017.07.22 14:1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소득있는 모든 취업자 퇴직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9월부터 만 5세(생후 59개월)까지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변경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2017.07.20 15:47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 위한 특별구제 실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이 내달부터 확대된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라 하더라도 특별구제계정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관련 질환으로 위급상황 발생시에는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배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

2017.07.20 14:09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늘고 경차유류 구매카드 활용폭 확대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고, 경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가 9월부터 유류 이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는 ‘범용카드’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배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조세 분야)’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이달부터 기존 52개에서 57개로 확대된다. 추가된 5개 의무발급 대상 업종..

2017.07.20 12:00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우월적 지위 남용한 '갑질'은 그만…공정거래 구축 통해 경제활력 찾는다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하도급·가맹·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 경영승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문턱이 높아지고,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촉진과 법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공정경제 구축 방침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

2017.07.19 17:24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일자리 늘려 소득 올린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기조를 굳건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확대와 내수활성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방침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저성장 국면 해소 방침의..

2017.07.19 15:32

첫 취업자 월급, 절반 이상이 150만원 미만…내년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쳐

첫 직장(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1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청년층의 임금은 100만~150만원 미만이 37.5%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50만~100만원 미만(13.4%)과 50만원 미만(3.4%)을 합칠 경우 150만원에도 못미..

2017.07.19 12:00

<부고>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씨 모친상

▲강복례씨 별세,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씨 모친상 = 1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장지 대전현충원, ☎02-3410-3151

2017.07.19 10:31

"위기의 해운항만업 살리자"…항만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와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위축된 해운항만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항운노조, 항만물류업계와 함께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지용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2017.07.18 17:47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의 눈으로 농정 개혁하겠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농업인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 ‘농업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농업인과 국민의 눈으로 농정을 개혁하겠다”며 다섯 가지 농정개혁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쌀값 회복과 안정을 최우선 현안 과제로 삼겠다”면서 “상시화되고 있는 가축질병의 근본적 대책 마련, 농업재해..

2017.07.18 17:02

<동정> 강준석 해수부 차관, 남방큰돌고래 방류 행사 참석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18일 오후 제주 함덕항에서 열리는 남방큰돌고래 ‘금등’과 ‘대포’의 방류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방류된 ‘금등’과 ‘대포’는 1997~1998년 사이에 제주인근 해역에서 어업용 그물에 불법 포획돼 제주지역 돌고래 전시·공연업체에 머물고 있는 것을 서울대공원이 구입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7월 방류가 최종 결정된 후, 올해 5월 제주로 옮겨져 약 2개월간..

2017.07.18 15:51

제2의 미스터피자는 없다…가맹사업 '을' 권리 강화된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되고 판촉행사·광고 비용을 임의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가 의무화되는 등 가맹본부(본사)에 대한 가맹점주(자영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실시된다. 또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상의 필수물품 의무 기재사항이 대폭 확대된다..

2017.07.18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