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재연되는 법인세 인상 논란…기재부, 자의적 통계해석 통해 불가피성 강조

법인세 인상 논란이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내용이 담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기업과세 및 세입기반 강화 방침을 밝히며 맞서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통계 근거를 통해 명목세율 인상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어 법인세를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은 내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2017.08.31 06:00

정부, 고소득층 과세 강화키로…법인세 인상 방침도 견지

정부가 고소득층과 대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소득증대, 주거안정 등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기업과세제도 운영,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과세를 강화키로 하는 등 사실상 지속 추진 입장을 견지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

2017.08.30 11:31

환경부 업무보고 "통합물관리 통해 수자원 이용 효율 높인다"

환경부가 수량·수질 통합물관리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9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 자리에서 물관리 일원화와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 정책 계획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토의는 부처별 핵심..

2017.08.29 17:34

물관리일원화…민·관·학 한 목소리 낸다

국토교통부 수량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골자로 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촉구하기 위한 민·관·학 합동 포럼이 열린다. 환경부는 29일 국토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전체회의를 30일 서울 63스퀘어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수량, 수질 등의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비전과 청사진(로드맵)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수량, 수질 등 분..

2017.08.29 17:03

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9개 차종 리콜계획 승인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적발된 폭스바겐 차량 8만여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A4, CC 등 9개 차종 8만2290대에 대한 리콜계획을 이달 30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가 지난 2015년 11월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는 15개 차종 12만6000여대에 포함된..

2017.08.29 15:12

[2018년 예산안]내년 나라살림 쓰임새, 국민 삶 개선에 무게중심

정부가 29일 확정·발표한 2018년 예산의 총지출 기본방향은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사람 중심 투자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게 특징이다. 일자리·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총지출 규모를 확장적으로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낭비성 예산 등 지출 구조조정을 11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키로 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일단 정부는 내년 예산의 투자 중점을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안전한..

2017.08.29 11:04

[2018년 예산안]내년 예산 429조원 확정…복지·교육 늘고 SOC 줄어

새 정부 들어 처음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노동 및 교육예산이 전년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등 사람중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에너지 등 물적자본 투입예산은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문화·체육 예산도 9% 가까이 줄었다...

2017.08.29 09:34

환경부, DDT 검출 경북 닭사육농장 긴급 실태조사 실시

정부가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DDT)’ 성분이 검출된 경북 지역 친환경 닭 사육 농장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8일 산란계 농장 토양 등에서 DDT가 검출된 경북 경산·영천 지역의 토양·지하수에 대한 농약성분 긴급 실태조사를 9~10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2008년부터 토양·대기·퇴적물 등에서 DDT를 조사해 왔으나 국외 기준..

2017.08.28 15:42

韓中日 환경장관, 미세먼지 공동연구 결과 공개키로 합의

한·중·일 3국이 지난 2013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해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측·분석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4~25일 이틀간 수원에서 열린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 일본 환경장관들과 미세먼지 등 동북아 공통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합의문은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이 3국의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 중 하나라는 데에..

2017.08.25 17:52

환경부, 국방부에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환경부가 국방부에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요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보완요청 내용은 △성주기지 외부지역에 대한 전자파 측정치 또는 예측치 제출 △동·식물의 출현·생육이 왕성한 시기인 현재를 기준으로 동·식물상 추가 조사 △평가서에 누락된 미세먼..

2017.08.25 16:44

공정위 업무보고 "경제력 남용 막고 中企·소상공인 경쟁기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력 남용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방침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위·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 자리에서 재벌개혁과 갑질근절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 정책 계획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토의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2017.08.25 16:32

기재부 업무보고 "재정혁신 등 통해 3%대 성장능력 확충"

기획재정부가 재정혁신 추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하겠다는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 자리에서 재정혁신과 혁신성장을 골자로 하는 정책 계획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토의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

2017.08.25 16:03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액 전년비 9%↑…부동산시장 활황 영향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액 규모가 부동산 시장 활황 영향으로 전년보다 9%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건설과 산업설비 부문 공사는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건설업조사(2016년 기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공사액은 278조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했다. 이 중 국내 건설공사액은 232조원으로 전년보다 8.7% 늘었지만, 해외 건설공사액은 45조원으로 같은 기간 11.3..

2017.08.25 12:06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 △예산실장 구윤철

2017.08.24 13:12

김동연 부총리 "내년 일자리예산 12％대로 확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대로 확대해 일자리의 양을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정수준의 임금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을 통해 시장 내에서 가계소득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투자 중심..

2017.08.24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