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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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살충제 계란파동 부른 가축방역교육 부실…전체 사육농가 12%만 이수

정부가 산란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축방역교육 이수율이 전체 농가의 12%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보고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116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산란계 농가 1456곳 중 187곳(인원수 기준 197명)에만 ‘닭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2017.08.21 08:04

북핵리스크에도 끄떡없는 韓 국가신용등급…"北 변수는 상수"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핵 미사일 발사 위협 등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여전히 한국경제 펀더멘탈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정 기간을 주기로 반복돼 ‘상수화’된 북한 변수보다는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방침에도 양호한 재정·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2017.08.21 06:00

<인사> 기재부, 김동연 부총리 자문관에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 임명

기획재정부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지원할 싱크탱크인 부총리 자문관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안상훈 선임연구위원을 21일부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자문관은 KDI 재정투자평가실장, 공공투자정책실장,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 및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세계은행 자문관 등을 거쳤으며,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 산업혁신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생산의 국제화가..

2017.08.20 14:38

해수부, '불법어업 우려 선박' 실시간 관리감독 나선다

정부가 국적에 불문하고 과거 불법어업 전력이 있는 조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 선박에 대해 실시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외국 불법어업 전력 선박에 대해서는 물리적 단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외공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의 공조를 통해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외 수역에서의 일어나는 불법어업(IUU)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선박 특별관리 계획’을 수..

2017.08.20 11:19

해수부, '항만 기술기준' 코드체계로 전환

항만 건설공사 설계·시공 등과 관련해 항만법에 근거해 지정·운영되는 국가표준지침인 ‘항만 기술기준’이 코드체계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항만 기술기준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 기술기준을 코드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인 항만설계기준,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로 구성돼 있는 항만 기술기준에는 도로·철도·교량 등 항만..

2017.08.20 11:00

농식품부, '살충제 계란' 난각코드 또 오류 발표…신뢰도 하락

‘살충제 계란’과 관련, 정부가 내놓는 발표들이 오류가 나면서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프로닐이 검출된 전남 함평군 농가명과 난각코드명을 각각 ‘나성준영’과 ‘13나성준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나선준영’과 ‘13나선준영’으로 표기됐다. 당국은 살충제 계란 사태가 불거진 첫 날부터 수차례 엉터리 통계를 내놓았고, 전수조사 발표 이후에..

2017.08.19 14:20

살충제 계란 파동…법령 미비가 화 키웠다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및 등록·허가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확산시킨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진드기·이(와구모) 등 병해충 제거를 위한 살충제와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등록·허가 등에 대한 규정이 담긴 법률은 농약관리법, 약사법(원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이다. 이 중 농약..

2017.08.18 06:00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수부·해경, 같은 배 탄 동반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해수부 외청으로 재출범하는 해양경찰청과의 동반자 역할 수행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 제2청사에서 열린 해경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해수부와 해경은 바다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드는 공동의 책무가 있다”며 “두 기관은 앞으로 같은 배를 탄 동반자로서 ‘글로벌 해양강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해..

2017.08.17 17:20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국가가 선지급한다

정부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 상의 피해를 입고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등의 구제급여를 선지급한다. 정부가 선지급한 구제급여 금액은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환경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이달 1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카드뮴 등에 노출돼..

2017.08.17 12:00

땅속 환경오염, 신기술로 잡는다

지하철 등 지하공간, 상부에 도로 등 시설물이 있어 정화가 곤란한 부지, 오염물질 누출시 환경영향이 큰 유독물 저장시설 등으로 인한 땅속 오염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술이 내년부터 본격 개발된다. 환경부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총 1158억원을 투자하는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기술개발사업’이 지난 11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7.08.17 12:00

김동연 부총리 "새 정부 국정과제 위해 적극적 재정 역할 수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향후 5년간 100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 178조원 마련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일각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문제와 재정건전성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2017.08.16 17:21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비단벌레'…경남서 첫 발견

그간 전라도에서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비단벌레’가 경상도에서도 서식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16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비단벌레를 경남 밀양시 일대에서 지난달 20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밀양시에서 발견된 비단벌레는 국립생태원이 수행 중인 ‘기초생태연구’ 연구사업의 조사 과정 중에 발견됐다. 비단벌레는 2010년 변산반도국립공원, 2012년 내장산국립..

2017.08.16 12:00

"물관리 일원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民·官·學 한 목소리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학계와 관계, 민간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도랑에서 하구까지 통합관리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 조원에 달하는 물하천 관련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아우르는 통합 물관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물환경학회, 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 3개 물환경 관련 단체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17.08.16 06:00

국내 계란에서도 살충제 발견…정부, 긴급 회수·폐기 조치키로

벨기에 등 유럽 전역이 맹독성 살충제 물질을 사용한 계란 유통 논란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우리나라도 일부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의 살충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농장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에 대해 즉각 회수·폐기 조치를 내리고, 다른 농장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계란만 판매·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

2017.08.15 09:3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정부출연금,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까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계정에 정부 예산을 출연키로 했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정부출연’ 문구를 명시한 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오는 12월초까지 정치권의 원활한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내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를 장담할..

2017.08.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