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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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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세월호 침몰해역의 수중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뼛조각이 단원고 고창석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수중수색 구역(DZ1)에서 수거한 토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수습된 유해 2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 결과 고창석 교사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수습본부에 따르면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국과수와 대검찰청에서 함께 분석을 진행했다. 앞서 5월 5일 오전 11시 36분쯤 세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폐섬유화) 판정 가능성이 낮은 피해 미인정자도 정부로부터 구제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폐질환과 태아피해 외에 구제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천식 발생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정 결정은 구제위원회 내 전문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미뤄졌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1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
낙동강 상류지역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80개 사업장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기동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환경부는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사이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폐수배출 사업장 205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80개 업체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6월초 낙동강 수계에서 녹조발생 ‘관심’ 단계가 발령된 이후 수질오염..
정부가 더 많은 국민이 추석 명절을 누릴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중 납기를 맞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상운영 및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여기에 생활물가 조기안정을 위해 배추·오징어 등 정부수매 물량의 소비자 직공급(할인)도 추진된다. 또한 추석 명절 당일을 전후로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80만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의..
고질적인 기획재정부 인사적체 현상에 따른 내부의 불만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그간 인사 병목현상에도 침묵해왔던 과장급 이하 직원들까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기재부는 지난 5일 내부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한 경제구조개혁국과 재정혁신국을 포함한 8개 직위에 대한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경제구조개혁국장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10개국이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분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2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국가 간 정보교환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POPs 정보웨어하우스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잔류성, 생물 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을 가진..
◇과장급 인사 △빅데이터통계과장 우영제 △물가동향과장 김윤성
오는 22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내역 공개를 앞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모친과의 차용증 (현금)거래 의혹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퇴임한 72명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1차로 공개한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2차 공직자 재산신..
생산과 수출 부문의 견실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 등 내수 부문의 부진이 전반적인 경기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9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측면에서 나타났던 경기둔화 조짐이 진정되고 있음에도 전반적으로는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 전 산업생산은 광공업을 중심으로 전월(1.7%)보..
오는 2030년부터 경유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탄소배출 내연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4일 2030년 이후 탄소배출차의 판매금지를 위해 필요한 법안과 국가의 구체적 계획 수립을..
기획재정부가 5일 내부조직 개편 시행과 함께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8개 국장급 직위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한 경제구조개혁국과 재정혁신국에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갖춘 최적임자를 발탁 기용했다는 점이다. 초대 경제구조개혁국장과 재정혁신국장에는 이억원..
◇국장급 인사 △예산총괄심의관 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 문성유 △경제예산심의관 안도걸 △복지예산심의관 이상원 △정책조정국장 방기선 △경제구조개혁국장 이억원 △재정혁신국장 최상대 △공공정책국장 양충모 ◇과장급 인사 △부총리 비서관 박재진 △일자리경제과장 이주섭 △포용성장과장 박상영 △인구경제과장 신민철 △미래전략과장 유수영 △사회적경제과장 김동곤 △재정전략과장 강영규 △지출혁신과장 박호성 △재정제도과장 김시동 △참여예산과장 정 한 △다자금융과장..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둘러싼 정부·여당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소득·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김동연 패싱’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인상에 대한 여당 입장이 워낙 완고해 이달 중 최종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환경부가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다만 사드 배치 이후 주기적으로 전자파 영향을 측정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사업 진행 시 적용되는 각종 환경관련 기준은 국내법을 준수토록 권고했다. 지난 7월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접수받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실상 조건부 동의를 한 셈이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4일 오후..
벤젠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위치,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 대기오염물질의 실시간 관측, 불법·부적정 배출에 대한 현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형 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이동형 감시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실시간 연속 관찰(모니터링)이 가능한 장비를 차량에 장착해 배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