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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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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주성식 기자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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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본 뉴스 2026.09.09~2026.09.16

"협의 없는 일방적 법무부 이전 안돼"…신계용 과천시장, 정부에 재검토 요구

규모는 작아도 첨단기업 성장세 뚜렷한 강소도시 '과천'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일상 속 작은 제안까지 꼼꼼히 살핀다"

태양광부터 친환경 배달까지…광명시, '탄소중립'에 푹 빠지다

부산서 국내외 기후·환경 전문가 눈길 끈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광명'

<인사> 통계청

◇과장급 인사 △기획조정관실 성과관리팀장 황현식 △통계정책국 통계조정과장 송영선 △통계정책국 품질관리과장 강호승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파견) 서경숙

김동연 부총리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근본적인 노사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31일)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취재뒷담화]공정위 챙긴 청와대…'김동연 패싱론' 힘받아

평소 국민들에게 격의 없이 다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 행보가 8월 31일 세종에서도 재연됐습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점심시간에 예고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내 구내식당을 찾은 것입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공정위 직원들은 문 대통령의 방문에 놀라면서도 악수를 나누며 셀카 촬영을 하는 등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습니..

김은경 장관 "책임 다하는 환경부로 거듭날 것"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환경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조직혁신, 업무재설계 등 후속조치로 환경행정의 국민참여와 국민주권을 실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환경부가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하고 환경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지..

저소음 타이어 보급 첫발 뗀다…'소음성능 자율표시제' 9월부터 시범 운영

소음공해 완화를 위한 저소음 타이어 보급 사업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31일 한국타이어 등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가 일정 기준에 맞는 저소음 타이어를 보급하는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를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저소음 타이어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내 제조사 3곳과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재연되는 법인세 인상 논란…기재부, 자의적 통계해석 통해 불가피성 강조

법인세 인상 논란이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내용이 담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기업과세 및 세입기반 강화 방침을 밝히며 맞서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통계 근거를 통해 명목세율 인상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어 법인세를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은 내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정부, 고소득층 과세 강화키로…법인세 인상 방침도 견지

정부가 고소득층과 대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소득증대, 주거안정 등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기업과세제도 운영,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과세를 강화키로 하는 등 사실상 지속 추진 입장을 견지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

환경부 업무보고 "통합물관리 통해 수자원 이용 효율 높인다"

환경부가 수량·수질 통합물관리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9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 자리에서 물관리 일원화와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 정책 계획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토의는 부처별 핵심..

물관리일원화…민·관·학 한 목소리 낸다

국토교통부 수량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골자로 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촉구하기 위한 민·관·학 합동 포럼이 열린다. 환경부는 29일 국토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전체회의를 30일 서울 63스퀘어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수량, 수질 등의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비전과 청사진(로드맵)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수량, 수질 등 분..

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9개 차종 리콜계획 승인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적발된 폭스바겐 차량 8만여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A4, CC 등 9개 차종 8만2290대에 대한 리콜계획을 이달 30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가 지난 2015년 11월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는 15개 차종 12만6000여대에 포함된..

[2018년 예산안]내년 나라살림 쓰임새, 국민 삶 개선에 무게중심

정부가 29일 확정·발표한 2018년 예산의 총지출 기본방향은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사람 중심 투자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게 특징이다. 일자리·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총지출 규모를 확장적으로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낭비성 예산 등 지출 구조조정을 11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키로 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일단 정부는 내년 예산의 투자 중점을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안전한..

[2018년 예산안]내년 예산 429조원 확정…복지·교육 늘고 SOC 줄어

새 정부 들어 처음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노동 및 교육예산이 전년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등 사람중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및 산업·에너지 등 물적자본 투입예산은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문화·체육 예산도 9% 가까이 줄었다...

환경부, DDT 검출 경북 닭사육농장 긴급 실태조사 실시

정부가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DDT)’ 성분이 검출된 경북 지역 친환경 닭 사육 농장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8일 산란계 농장 토양 등에서 DDT가 검출된 경북 경산·영천 지역의 토양·지하수에 대한 농약성분 긴급 실태조사를 9~10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2008년부터 토양·대기·퇴적물 등에서 DDT를 조사해 왔으나 국외 기준..

韓中日 환경장관, 미세먼지 공동연구 결과 공개키로 합의

한·중·일 3국이 지난 2013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해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측·분석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4~25일 이틀간 수원에서 열린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 일본 환경장관들과 미세먼지 등 동북아 공통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합의문은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이 3국의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 중 하나라는 데에..

환경부, 국방부에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환경부가 국방부에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요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보완요청 내용은 △성주기지 외부지역에 대한 전자파 측정치 또는 예측치 제출 △동·식물의 출현·생육이 왕성한 시기인 현재를 기준으로 동·식물상 추가 조사 △평가서에 누락된 미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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