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배분 체계 11년만에 재정비
정부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11년 만에 복권수익금 배분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열어 복권기금 법정배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현재 복권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복권기금)의 35%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개 기관에 배분돼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