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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목)

기자

홍길동

김보영 기자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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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정부, 태풍 '참피' 피해 대비 긴급점검…해안가 위험 지역 선제 통제

재직 중 성범죄 확정도 신속 확인…정부, 취업제한 사각지대 줄인다

[2026 국감]성평등부 국감 시험대…관계성 범죄 대응과 양육·돌봄 정책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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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2021 신년사]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개혁의 원년 삼아 달라져야"

김창룡 경찰청장은 31일 2021년 신년사에서 “2021년을 ‘국민 체감 경찰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확연히 달라진 경찰 모습을 국민께 보여야 한다”고 경찰 조직에 당부했다.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강조 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중립성·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며 “‘책임수사관 선발’ 등 엄격한 자격·보직 관리로..

경찰청 찾은 정 총리, 경찰개혁 준비사항 점검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정보·보안개혁 등 경찰개혁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정 총리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개혁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의 평온한 삶을 지켜며 코로나19 방역지원 활동에 앞장선 전국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

경찰청, 베트남·우즈베크 등 8개국에 한국 치안기법 전수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앙골라 등 8개국 경찰관 277명에게 한국 경찰의 치안 기법을 비대면 전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치안 기법 전수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치안 한류’ 사업의 하나로 베트남 등 8개국 경찰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대상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 경찰관들은 경찰청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찰청이 제작한 교육 영상을 시청한 뒤 실시간 화상..

경찰, '故 박원순' 성추행 의혹 결국 못 풀어…증거불충분 '종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을 둘러싸고 다섯 갈래로 나뉘어 진행된 경찰 수사가 끝내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5개월여 만에 29일 마무리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그의 주변 인물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고소·고발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

운전면허 벌점·정지 등 112만명 행정처분 특별감면

경찰청은 31일 0시를 기점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1일~2020년 10월31일으로 지난해 감면 이후에 해당한다. 단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관련자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 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11만8923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

경찰청장 '이용구 폭행' 경찰청·청와대 보고 안돼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경찰이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지난 11월 6일 발생해 서초경찰서가 11월 12일 내사 종결한 사건으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 차관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지적에는 ‘피해자의 진..

경찰, 빅데이터 AI 범죄 플랫폼 구축…내년부터 시범운영

경찰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플랫폼 현장 적용의 첫걸음으로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1단계를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은 경찰이 보유한 치안, 지역 환경 등 각종 치안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선제적 현장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활용해 범죄 위..

경찰 "내년 비접촉 지능범죄·디지털 성범죄 증가 전망"

내년에는 비접촉 방식에 의한 지능범죄와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경찰 전망이 나왔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회활동이 위축되며 전체 범죄는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7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1’에서 “내년 범죄 발생 수준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 속 증가하는 지능범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 전통적인..

'경찰수사 총괄' 국수본, 본부장 없이 반쪽 출범 우려

경찰법 개정과 직제개편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공식 출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수장도 없이 반쪽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수본부장 임명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내·외부 인사 2가지 경우로 대비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국수본부장 후보군 등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본부장은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필요하다면 경찰 외부에서 임용하..

정부,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경기남부경찰청장에 김원준 제주청장 승진 내정

정부는 김원준 제주경찰청장(치안감)을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승진·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24일 단행했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경찰대학장과 경찰청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등 6명이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전보·내정됐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송민헌 경찰청 차장, 진정무 부산지방경찰청장,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유임됐으며, 내년 1..

<인사> 경찰청

◇치안정감 승진 △제주청장 김원준 ◇치안감 승진 △기동본부장 김병수 △정보화장비정책관 박지영 △중앙학교장 최종문 △대테러센터장 정용근

'범인 검거 도움' 보상금 대폭 늘어…최대 30만원→100만원

경찰이 범인을 잡는 데 적극적인 신고 등으로 도움을 주면 받는 보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전날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찰위가 심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경찰위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판례분석 중(종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 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이 뒤늦게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이 비슷한 사례에 대한 각종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일선 경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늦은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경찰,"이춘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32년만의 사과"

경찰이 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이 사건 재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나마 재수사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

경찰청장, 경찰개혁 마침내 결실…법 집행 투명성 높일 것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합동 브리핑 직후 경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앞으로 정책의 수립·집행·점검 전 과정에 걸쳐 공개 행정을 더욱 강화해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경찰의 민주화와 중립화를 위한 오랜 경찰개혁의 여정이 마침내 법으로 제도화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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