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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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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2022년 이후 4년 만
지난해10대 자살 396명'10년 새 45%↑'…정신과 진료 청소년 43만명
정부,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수점검…화재·폭발 위험 집중 확인
7월부터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시작…전국 700여대 설치
성평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생활·의식 변화 진단
경찰청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의 내실화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국민이나 기업이 경찰에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정부가 국민이나 기업에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창구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성범죄를 집중 단속해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 사범 72명을 검거했다. 이 중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해 검거된 13명 가운데 10대는 5명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검거한 72명 중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녹음기, 몰래카메라 등을 동원해 토익(TOEIC) 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파고다어학원 전·현직 강사와 경영진 등 10여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토익시험 고사장에서 시험 문제를 녹음기와 몰래카메라 등 장비로 불법 저장한 뒤 학원 강의 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익시험을..
경찰은 최근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그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의 유료회원 80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가 과거 운영한 ‘피카츄방’의 유료회원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범행에 가담한 6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조주빈에게 범죄수익을 전달하거나 운영에 관계한 인물들이며 입건된 6명은 모두 남성이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 운영 관련자 14명을 입건해 이중 9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여기에는 조주빈 뿐만 아니라 조씨를 도와 박사방..
경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를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자료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변사사건 관련 내용을 전달 받았다”며 “해당 자료를 검토 중이고 사망 동기를 밝히는 데 자료 검토로 부족한 부분이 있..
성매매 업자와 동행하며 성매매를 단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이달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동대문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성매매 업자와 단속 현장에..
5·18 민주화운동 40주기를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오는 27일 광주의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여 경비업무를 맡은 경찰이 ‘초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전씨의 재판 출석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서울·광주 지방경찰청 등이 공동으로 경비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법원이 전씨의 경호 문제, 돌발상황 통제 필요성..
현직 방송사 기자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의 유료회원이라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한 방송사 기자 A씨가 ‘박사’ 조주빈(24)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씨에게 돈을 낸 유료회원들을 파악해 왔다...
경찰, ‘마스크 60만장 미신고 판매 혐의’ 지오영 檢 송치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이 대량의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신고 없이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 법인과 임원 A씨에게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는 지난 2월12~26일에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내사를 착수한 경찰이 지난해 제기된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오 전 시장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해당 유튜브 채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오 전 시장 선거캠프에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오 전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를 집중단속 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발족한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디지털 성범죄 436건에 연루된 340명을 검거하고 51명을 구속(22일 기준)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48건에 연루된 128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388건에 연루된 212명은 계속 수사 중이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20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3..
여직원 성추행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3일 오 전 시장의 사퇴에서 밝힌 성추행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외에 구체적인 성추행 시점이나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문성을 가진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피해자 케어팀..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공무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명단을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홈페이지 내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수대는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지만,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