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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기자

홍길동

김동욱 기자

kdw315@naver.com

안녕하세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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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추진…배액배상제·한국판 DSA 도입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DSA(디지털서비스법)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김병기 "조지아 사태, 무너진 공직기강·무사안일 행정 초래한 인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에 대해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의 안일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며 "거듭된 호소와 문..

與 "조희대, 대법원장 자격 상실…철저한 수사로 진실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라고 비판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

'코스피 최고치' 치켜세운 與… '노봉법·더 센 상법' 날세운 野

이재명 정부의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7일 여당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를 내세워 정부의 경제성과를 부각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더 센' 상법개정안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언급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정상궤..

與, 권성동 구속에 "사필귀정…구치소 동기 尹과 자숙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특검 수사를 거짓이라 호도해도 교주에 큰절하고 챙긴 뒷돈은 숨길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는 검찰동우회가 아니다"라며 "불법까지 저지르며 죽마고우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고 국민의힘을 내란의 늪에 빠뜨린 검사 우정의 끝은 결국 감옥"이..

3대 특검 합의 파기에 與 갈등… 개혁 입법 동력 확보 변수되나

더불어민주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표면적으로는 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 수정안을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된 갈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 운영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과 노선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 내 균열이 노출되면서 민주당의 내부 결속과 향후 '개혁입법' 동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비롯한 굵직한 정치..

3대특검 합의 후폭풍…與 '투톱' 정청래·김병기 갈등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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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1명, 기권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불참했다. 다만 권 의원은 홀로 표결에 참석했다. 앞서 권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李대통령 "언론 아닌 누구든 악의 가지고 조작하면 배상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만을 대상으로 하지말고 누구든 악의를 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고 조작하면 배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로 그러는 것(잘못된 정보를 보도하는..

李대통령 "3대특검 합의안 몰랐다…내란 진실규명 타협 대상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3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 수정안 합의와 관련해 "몰랐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 엄정히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

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합리성·공정성 벗어난 협상 하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외교협상은 얘기 못할 부분도 많고 참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이면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표면에 드러난 것..

李대통령 "부동산 실수요자 중심…반복적으로 대책 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비중이..

돌아온 조국… 위기의 혁신당 구원투수 될까

성 비위 사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원장이 위기의 혁신당을 수습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당무위원회에 조 원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당초 조 원장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당의 위기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조기 등판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李정부 출범 100일 하루 앞두고 "A학점…경제·외교 성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합쳐져서 빛의 혁명을 이뤘고 빛의 혁명과 나란히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께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분야는 단연 경제"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만..

與, 성비위 파문 확산 혁신당 손절?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불거진 성 비위 논란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며 '불똥' 차단에 나섰다. 그동안 민주당과 혁신당이 '정치적 동지'였던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양당의 관계변화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혁신당의 성 비위 논란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분명한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이다. 박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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