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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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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대형署 수사과 쪼갠다…경정급 과장 보직 신설 협의
[단독] 경찰, 감찰체계 '감사관실'로 일원화…수사비위 책임성 강화
[단독] 경찰, 중대재해 수사 전문 자문단 이달 구축…원인·책임 규명 정교히
경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압수수색…발생 8일 만
경찰청, ‘생명지킴’ 비전 선포…“현장 경찰 생명 보호”
강력범죄와 재난, 관계성 범죄 대응까지 치안 현장의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보상 체계는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휴일·야간·초과근무가 겹쳐도 수당을 중복해 받지 못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고강도 업무를 버티던 저연차 경찰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경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현업공무원의 휴일근무수당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치안 총수 '경찰청장'이 사실상 1년 3개월 넘게 공석이다. 이에 경찰 내부 인사와 주요 정책 추진이 지연돼, 조직 안팎에서는 정상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질 인선 논란을 염려해 경찰청장 지명을 일단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8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당분간 유재성 경찰청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이자 접근금지 조치 대상이던 가해자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보호 체계의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찰청은 18일 오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남양주 사건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
경찰의 인공지능(AI)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미래치안정책과를 '치안인공지능정책과'로 개편하고, 경찰 내부 AI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명문화했다. 수사와 민원, 내부 업무망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치안 AI' 체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AI 챗봇 기반 민원 서비스와 수사 지원 시스템, 내부망 통합 플랫폼 구상까지 잇따라 나오면서 경찰 조직은 기술 전환의 속도를 분명히 높이고 있다. 방향 자..
경찰의 스토킹 보호시스템이 또 다시 '물리적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신변호호 대상이던 여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서 들이닥친 가해자에게 살해됐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워치도 강제적인 무력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신고 접수에 의한 출동 등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고 위험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은 '살인사건'을 통해 재확인했다. 경찰 스토킹 보호 시스템 전반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20년 넘게 이어진 비정규직·하청 노동자 투쟁의 결과로 본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 유연화 흐름 속에서 비정규직·간접고용·하청 노동이 급증했고, 원청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피해 왔다는 게 민주노총의 인식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한 투쟁이 이번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대변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천이 중대 분수령에 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 공천 접수에도 끝내 응하지 않은 데 이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까지 전격 사퇴하면서다. 서울시장 경선은 물론 6·3 지방선거 전체 공천 구도까지 흔들리는 양상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선대위가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당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혁신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공천관리위원장 사퇴로까지 번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쇄신 조치를 요구하며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거듭 미루는 사이 이정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서울시장 경선은 물론 당 전체 공천 구도도 흔들리는 양상이다. 이 위원장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면서도 "여러 의견을..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행정통합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가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TK통합특별법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 안건을 조율했지만 TK통합특별법을 두고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행정통합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가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등 6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TK통합특별법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 안건을 조율했지만 TK통합특별법을 두고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추가 공천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 이후 오 시장이 "선거에 임할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지만, 인적 쇄신 등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공천 신청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1..
국민의힘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박찬대 의원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현직 시장인 유 시장을 공식 후보로 낙점하면서 인천시장 선거는 여야 중량급 인사 간 맞대결 구도로 굳어졌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광역단체장 공천 면접을 진행한 뒤 유 시장을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유 시장은 지난 9일 마감된 당내 공천 신청에서 단독으로..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의 핵심을 '원청 교섭의 문'이 열린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용자성 입증 부담과 창구 단일화·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 절차적 허들이 겹치면 현장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을 둘러싼 '파업 확산' 우려에 대해서도 "판례의 법제화 수준"이라며 과장된 전망에 선을 그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제도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노선 재정비를 위한 '끝장토론'을 공개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일까지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결국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오 시장의 공개 문제 제기에 지도부와 중진이 잇따라 반박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내홍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 시장은 지난 7일 '당 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가동에 이어 시·도당 공관위도 지역별로 꾸려지거나 첫 회의를 열며 공천 정국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현직 단체장들을 향해 이례적으로 '조기 사퇴'까지 거론하며 강경 메시지를 던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현직 광역·기초단체장들을 향해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사즉생의 각오로 현장에 들어가는 것도 적극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