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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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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문제 삼은 무리한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일 광주지검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백 경정은 자신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천거돼 인사 검증을 받는 상황에서 대기발령이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2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백 경정은 이날 자로 서울경찰청 경무부 경무기획과에 대기발령됐다. 백 경정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기발령 사실을 공개하며 인사 조치 시점에 의..
경찰 역사상 최장 기간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38년간 몸담은 경찰 조직을 떠나며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경찰 비위와 부실 수사 논란을 두고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 지휘·감독 체계와 내부 시스템까지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불과 한 달 뒤면 수사와..
정부가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하반기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전원에게 출신·연고 지역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적용하면서 시도청장 14명이 교체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치안정감·치안감급 경찰 고위직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인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인천경찰청장에는..
경찰이 지난 4월 전국에 비위 경보를 내린 지 불과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등 최근 논란 상당수가 음주나 회식이 아닌 업무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대책은 또다시 회식 금지와 복무 점검, 대책회의에 집중됐다. 반복되는 '기강 잡기'만으로 직무상 비위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
"실종신고를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부담을 느꼈다."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고도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두 차례 실종신고를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34)이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행 이유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어서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인계에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범행 동기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첫 권고안을 내놨다. 범죄피해자를 단순한 보호·지원 대상이 아닌 형사사법 절차의 권리 주체로 명확히 하고, 경찰의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1일 경찰청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범죄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을 심의·의결하고 5가지 사항..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내부 법률 전문가 육성에 나선다. 현직 경찰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변호사 출신 경찰관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인사제도도 손질한다. 한편에서는 확대된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등 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경찰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청..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1일 검찰에 넘겨진다. 현재까지 해당 경찰관 외에 추가로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관리자와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을 이어가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3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9월 1일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 만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와 관련해 "거의 송치 직전"이라며 "이번 주중에 송치할 건데, 신병 처리 여부도 그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방 의장은..
경찰이 수사·단속 사건에 대한 부당한 문의를 차단하기 위해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사건문의 관리 대상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 의무..
장미란씨 실종 사건의 부실 처리 논란이 불거진 경찰이 전국에서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비대면으로 신병을 확인한 사건부터 우선 점검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실종 사건을 사실상 1명이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의 근무 체계도 손질한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실종 종결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지..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재연 실험까지 진행하며 경위 확인에 나섰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목맴사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재연 실험을 했다. 경찰은 장씨가 발견된 당시 상황을 토대로 야자수 줄기의 강도를 확인하고 사망자의 자세 등을 재현했다. 장씨의..
제주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에서 실종된 20대 남성이 이틀째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께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해경이 발견해 수습했다. 앞서 A씨 가족은 전날 오후 2시10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가족은 제주에서 근무하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으며 낚시를 하러 간 것 같아 걱정된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