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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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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설소영 기자

ssy@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설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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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 안 된다”…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길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날조한 내용을 신문, 방송,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퍼뜨리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강남 유명 치과병원 ‘폭언·폭행 갑질’…노동부, 특별감독 칼 뺐다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반성문을 강요하는 등 심각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형사입건 등 사법 조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A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퇴사 예정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위약예정 금지' 규정..

“교사와 학생이 중심”…류수노, 서울시교육감 출마 공식화

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출마한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서울교육이 신뢰를 잃었다며 정치를 걷어내고 교실 중심 교육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대 학사 출신이자 총장을 지낸 그는 교육 기회의 평등과 행정이 아닌 교실 중심의 교육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류 후보는 충청도 농가에서 자라며 교육 불평등을 체감했고, 공직생활 중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방송대에 진학했다. 그는 "방송대는 포기하지 않는..

학교 급식실 ‘조리흄’ 노출…이제는 정기 검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 급식노동자 약 6470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2년 주기로 정례화한다. 조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온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판정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강북삼성병원 등 19개 의료기관과 협력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정례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병상 없는데 받으라고?”…정부 ‘응급실 뺑뺑이’ 해법에 현장 우려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119를 불렀는데, 한밤중에 응급실 5곳을 돌고도 4시간 넘게 치료를 못 받았어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급성 심근경색 증세로 쓰러졌다.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지만, 병상과 의료진 부족으로 치료를 거부당한 곳만 4곳. 결국 김씨는 자정이 지나서야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았고, 그마저도 50km 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었다.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

서울시교육감 선거 ‘120일 레이스’ 돌입…진보·보수 동시 출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서울 교육 수장을 둘러싼 120일간의 선거 레이스도 본격화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일부 세대 대상 홍보물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 제한적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신학년부터 전환기까지…학년 초·말 잇는 지원 체계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학년 초와 말의 단절을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손본다. 새 학년 준비부터 학교급 전환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학교는 안정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학생은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신학년을 앞두고 2월 중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하고, 학년 말에는 '학교급전환기 교육과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학년 초·말을 각각 따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초3 돌봄 공백 메운다…방과후 이용권 50만원 지급

초등학교 3학년부터 끊기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방과후 지원 방식을 바꾼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돌봄과 교육을 결합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중심 정..

고졸·전문대 청년 절반 비정규직…취업이 끝이 아니었다

고졸·전문대졸 청년 취업자 상당수가 취업 이후에도 독립과 저축을 포기한 채 생계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겹치면서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공개한 '2025 한국교육종단연구: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Ⅲ)'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진이 고등학교 졸업 3년 차 고졸·전문대졸..

학생은 줄었지만 교사 업무는 더 늘어…교원 감축에 현장 반발

"교원 정원을 줄이겠다는 결정은 현장을 외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다문화 학생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정서·위기 학생은 늘고 있지만,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은 여전히 '학생 수'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는 행정안전부가 공립 유·초·중등 교원 정원을 줄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본격화됐다...

근로계약·급여관리 한 번에…영세사업장 숨통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 발급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연 최대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무..

청년 취업난 속 전문대 강세…일반대보다 취업률 높았다

청년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대학의 취업 성적표가 4년제 일반대를 앞섰다. 지난해 전문대 취업률은 70%대를 유지하며 일반대보다 9%포인트 높았고, 서울 지역 전문대 정시 지원자와 경쟁률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1일 종로학원이 2025년 대학 취업률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29개 전문대학 취업률은 70.9%로 집계됐다. 2023년(71.5%), 2024년(71.1%)에 이어 3년 연속 70%대를..

퇴직금 대신 보험료·카드값…끝내 구속된 철강업체 대표

원도급사로부터 받은 도급비를 개인 보험료와 카드 대금으로 쓰면서도, 퇴직 노동자들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외면한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노동자들이 퇴직한 뒤 수개월이 지나도록 지급기한을 넘긴 체불액은 3억 원을 넘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9일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등 총 3억 2000여만 원을 체불한 철강재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에서 철강재..

폭력 피해자 보호의 출발점 '주거'…최대 1년 안정 거주 가능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어' 다시 위험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거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긴급주거 이용 기간은 최대 3개월로 늘리고,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최대 1년까지 확대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복되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 속에서,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가 피해자..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최교진 장관, 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 분야 통합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전국 교육감들과 만난다. 최 장관은 29일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에서 열리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전국 단위 협의체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여해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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