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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포토] 尹 대통령 석방, 구치소 앞 지지자들에 화답

아시아투데이 (의왕) 이병화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尹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국민들께 깊이 감사"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오후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취소 석방되면서 전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검찰의 석방 지휘 절차 중 윤 대통령이 구술로 전달한 입장문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

[속보] 석방된 尹 "불법 바로잡은 재판부 용기·결단에 감사"

[속보] 석방된 尹 "불법 바로잡은 재판부 용기·결단에 감사"

대통령실 "尹 구속취소 결정 환영… 조속한 직무복귀 기대"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에 낸 공지문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 직후 정진석 대..

대통령실, 尹 구속취소 관련 '긴급회의'… 기간내 항고 없으면 '석방'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 직후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관련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석방되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한 현안을 포함한 보고와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법..

[속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통령실 '긴급 수석회의' 소집

[속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통령실 '긴급 수석회의' 소집

한·미 '북핵·조선협력' 등 논의… 신원식, 미 안보보좌관 대면협의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마이클 월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대면 협의에서 한·미 동맹,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북핵 등 역내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양측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번영에 있어 한·미 동맹의 힘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미' 신원식 안보실장 "백악관-대통령실 본격 소통 시작"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기 위해 5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았다. 신 실장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나 한반도·동북아, 통상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신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취재진에 "마이크 왈츠 보좌관과 고위직 몇 분을 보기로 했다"며 "한반도 및 동북아, 글로벌 안보 이슈를 논의하고 경제 안보와 관련해 특히 조선 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尹, 국민통합·책임총리제 제안… "과거 벗어난 새정치 희망"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

정국 흔드는 尹의 '임기단축 개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던진 개헌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역대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은 1987년 체제의 변화를 외치며 개헌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엔 사회적 합의·정치 갈등 봉합·체제 변화 비용 등이 쟁점화하면서 과감한 개헌 추진에 나서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25일 최후진술을 분석해 보면 복귀 시 내정은 국무총리에게 모두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그리고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는 구상..

대통령실, 출생아 증가에 "확고한 추세 위해 검증된 정책 추진"

대통령실은 지난해 출생아가 늘었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26일 밝혔다.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확고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유 수석은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대통령실 "尹 개헌 의지 실현, 과거 질곡 벗어나길 희망"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밤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26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오동운, 尹영장 기각 사유 은폐 의혹… "내란·여적죄 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현직 대통령을 '불법구금 체포'한 것이 명백한 위법으로 드러났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애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공수처-경호처 간 물리 충돌 우려를 키웠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 첨예한 대립으로 사회를 양분했고, 서부지법 침입 사건을 야기한 장본인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오 처장은 '불법체포구금죄'라는 형법상 중..

"尹불법체포 논란 오동운, '긴급체포' 사유"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 과정에서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진 오동운 공수처장<사진>이 '불법구금체포죄'라는 형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장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직 대통령이 구금됐고, 이는 명백한 '여적죄·내란죄'로 이어지는 요건이라는 지적이다. 또 오 처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 체포, 구속하는 것이 마땅다하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

'尹 불법체포' 오동운, 형법 위배 심각… '즉각 체포' 사유 해당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 과정에서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불법구금체포죄'라는 명백한 형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장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현직 대통령이 구금됐고, 이는 명백한 '여적죄·내란죄'로 이어지는 요건이라는 지적이다. 오 처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 체포하는 것이 마땅하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다.23일 정치권에 따..

'尹 통합메시지' 관련 "힘 모아 尹직무복귀 시키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옥중 메시지를 연일 내는 가운데 전날 '통합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석동현 변호사는 "2030 세대와 기성세대 전체를 향해 통합적으로 힘을 모아 윤 대통령을 직무복귀 시키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낸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간 화합 및 통합 노력 뿐만 아니라 세대 통합 즉 2030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통합 즉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헌재, '홍장원 논란' 덮으려 '尹탄핵 속도전'… ‘한덕수' 속전속결?

좌편향성에 불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진 헌법재판소가 '홍장원 메모'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하려다 돌연 보류했다.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홍장원 메모'에 대한 객관성과 사실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증거 채택으로 졸속 추진하다 민심의 역풍을 맞은 탓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전을 내려던 헌재는 우선 홍장원 메모건으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를 붙이면서 속전속결로 심판을 마무..

국가안보실, 부승찬 '김태효 발언'에 "전혀 사실 아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JTBC에 출연해 "나는 믿기 어렵지만 김태효 차장이 계엄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20일 밝혔다.부 의원은 "그가(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계엄 발표 후 급히 대통령실로 갔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게 뭡니까 대체'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씨익 웃으면서 '완벽합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이에 국가안보실은 이날 언론에 공지..

절차위법 헌재의 '인민재판' 그림자

변론 방식, 증인 채택 등 절차가 가장 중요한 현대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위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좌편향성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절차와 재판 과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보수 우파 진영에선 "인민 재판의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다면 헌재는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다소 거친 주장도 쏟아진다.윤 대..

헌재 절차위법 심각… "탄핵 인용시 ‘인민재판’ 오명 뒤집어쓸 것"

변론 방식, 증인 채택 등 절차가 가장 중요한 현대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미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좌편향성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절차와 재판 과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거대한 후폭풍이 일 우려가 크다. 보수 우파 진영에선 "인민 재판의 오명을 뒤집어 쓰기 싫다면 헌재는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다소 거친 주장도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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