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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풀고 지방 DSR 낮춰야”…140명 해법에 李 “핀셋형 정책"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과 지방에 같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23일 KBS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입주를 앞두고도 잔금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졌다.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일반 국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DSR과 정비사업 이주비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의 문제점..

2026.07.23. 14:43

李대통령 “결혼 페널티 없애겠다…대출·청약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결혼 이후 대출이나 청약, 분양 기회 등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전 분야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신혼부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참석자 발언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다"며 "대출이든 분양 기회든 청약 기회든 여러 영역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이야..

2026.07.23. 14:24

李 "보유세 강화, 과거에 했어야…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보유세와 관련해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하며 강화를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는) 사실 과거에 했어야 했던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거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2026.07.23. 14:17

李 "똘똘한 한채, 심각한 문제…효율적 투기 기회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여러 채보다 입지 좋은 고가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1..

2026.07.23. 13:55

李대통령 “재건축·재개발, 품질은 높아져도 총가구 줄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에 대해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를 묻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도 여러 유형이 있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2026.07.23. 11:52

李대통령 "부동산 문제, 일정 갈등·저항 감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화)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것은 책임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

2026.07.23. 11:44

李, 오늘 국민과 '부동산 대토론회'…보유세·공급·대출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민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이 자리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7.23. 09:54

'근저당 매매' 논란 확산에… 조기진화 나선 靑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총력 '해명모드'에 돌입했다."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은 막아놓고 대통령은 규제를 우회해 집을 팔았다"는 '내로남불' 프레임이 굳어질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장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후속 정책 개편을 앞두고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문제가 정책 추진 동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22..

2026.07.22. 19:58

李대통령, 미국·남미 순방에 이재용·최태원 등 기업인 총출동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총출동한다.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24부터 내달 3일(7박 11일)까지 이어지는 이 대통령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에는 국내 기업 총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우선 오는 25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I(인공지능) 서밋에 이 회장과 최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2026.07.22. 19:44

靑 "李, 노봉법 자체 우려 아니다…논란 정리하란 것"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정부 지침 설정 등을 통해 범위가 확대된 노동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22일 밝혔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 추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노란봉..

2026.07.22. 19:40

李, 美 건너가 'AI 빅테크' 회동… 남미서 희토류 공급망 넓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을 방문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하는 11일간의 순방에 나선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AI)·벤처투자 협력을 구체화하고, 남미에서는 시장과 핵심자원 공급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미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 문제도 부각될 전망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특..

2026.07.22. 17:53

李대통령, 24일부터 美·남미 순방…AI·핵심광물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AI)·벤처투자 협력을 구체화하고 남미에서는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시장 확대를 논의하는 경제외교 일정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으로 24일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I 서밋에 참석한다.위 실장은..

2026.07.22. 17:03

위성락 “美 추가관세 가능성 있어도 한미 합의 세율 넘지 않을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세율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 수 있고, 다른 조항일 수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위 실장은 "대체로 우..

2026.07.22. 17:00

위성락 “외교부 해킹 주체 단정 어려워…여러 가능성 조사”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외교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감추거나 속이려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사건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안보상 우선 조치가 필요해 대외 공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해킹 사건 대응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위 실장은 "인지한 이후 여러 관련·유관 부서들과 협의했다"며 "해킹 정보 중 안보 차원에서 우선 시급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 발견돼 대외 공표..

2026.07.22. 16:59

李대통령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 중요…정부책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장을 위해 의료 수가제도 합리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 수가제도 보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하고 "공공의료·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

2026.07.22. 15:47

靑 "李,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 이자를 매수인에게 받지 않기로 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

2026.07.22. 15:08

靑 “美,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 없어…기여 방안은 검토”

청와대는 22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다만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2026.07.22. 14:41

李대통령, 주한 상주대사 8명 신임장 받아…취임 후 네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페데리코 게레로 아벤다뇨 주한 엘살바도르대사, 요바니 벨라스케스 킨테로 주한 콜롬비아대사, 까이마니 오라분 주한 라오스대사, 아세트 이센알리 주한 카자흐스탄대사다.또 노엘 엠마누엘 카간다 주한 탄자니아대사, 아잠 알-아스포르 주한 쿠웨이트대사, 노라 라디 다두트 주한 나이지리아대사, 페르난두 메이렐리스 지 아제베두 피멘테우..

2026.07.22. 11:07

靑 “李 자택 매각, 매수자 사정 배려…특수관계 사실무근”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자택 매각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이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

2026.07.21. 20:31

李 "부동산, 자산 불평등 심화 요인"… 공급·실수요·세제대책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불법·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을 해치는 주범으로 규정하고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공급·실수요·세제 대책을 함께 손질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부동산 문제..

2026.07.21.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