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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2일(일)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재경위, 한미 관세협상 현안질의 개최…"설 연휴 전 추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개최하기로 했다.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연휴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임 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재경위 소관이라 관련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며 "현안 질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 이뤄질 것"이..

서해공무원 피격 ‘무죄’ 박지원, 尹고소로 반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박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규현 전 국정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함께 고소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정치공작을 자행했고 이 과정에서 최고..

법사위, '쿠팡 사건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고발 의결…野 "李 수사 보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증언이라며 처리를 주도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엄 검사에 대한 고발의 건을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다. 엄 검사는 과거 부천지청장 재직 시절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

[포토] 인사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포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혁신당 "국힘이 갈 곳은 '역사의 심판대'…극우보수 설 자리 없어"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윤석열 내란에 대한 일말의 성찰과 반성도, 처절한 절연 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헌정 회복과 내란 청산 과정을 '내란 몰이'라고 화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 대표가 "헌정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허숙정 전 민주당 의원, 인천 검단구청장 출마…"경제특구 아닌 '돌봄특구'로"

허숙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인천 검단구 초대 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허 전 의원은 이날 "AI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의 삶까지 책임지는 것이 기초 지자체의 존재 이유"라며 '돌봄 특별 자치구'를 비전으로 제시했다.허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회견에서 "시장과 가족에게만 떠맡겨진 돌봄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며 "경제 특구도 산업 특구도 아닌, 개인과 가족의 삶을 지켜내는 '돌봄 특별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장동혁 "李정부 8개월, 해체와 파괴의 시간…李, 영수회담 요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의 시간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고물가·고환율·부동산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을 두고 "세계가 직면한 패권 경쟁의 단면"이라며 현 정부의 외교·통상·안보 기조를 비판하고 한미동맹 중심의 노선 전..

당정 "개인정보 유출 시 '고의·과실' 없어도 배상 책임"…불법 유통 처벌 신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부가 4일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기업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유출된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한다.당정은 이날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SK텔레콤,..

국힘 "장동혁 연설, 대한민국 향후 방향 제시한 '미래 로드맵'"

국민의힘은 4일 장동혁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짚고 향후 국정 방향을 제시한 '미래 로드맵'이라고 평가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매섭게 질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가 펼친 편향되고 설익은 정책과 '셰셰 외교'의 문제점을 날카롭..

[포토]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포토] 장동혁 교섭단체 대표연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일 '합당 반대' 목소리 내는 與…"결자해지 자세로 논의 멈춰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 갈등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선언에도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논의 자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의를 멈추는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한다. 대표님의 충정과 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은 당내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됐고 우당인 조국혁신당과도 불필요한 분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황 최고위..

원조친명 김영진 “정청래, 조국과 경쟁 원치 않을 것…합당은 李성공 목적”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4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 대표가 평소 통합론자는 아니었다. 경쟁자인 조국 혁신당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좋아했겠느냐. 썩 내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정청래 "합당 관련 토론 일정 잡아 진행…원한다면 비공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의원들이 합당 관련 토론·간담회를 제안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 과정을 생중계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비공개로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정 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관련 토론·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진행할 것이다.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 당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저는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고 했..

[포토]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최고위 참석하는 정청래·이언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장동혁 "李대통령, 요즘 조바심 나는 모양…만만한 게 중산층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연일 내놓는 데 대해 "요즘 참으로 조바심이 나시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님,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결국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냐"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주식이 좀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대통령님의 의지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그 대담한 착각에 맞서기엔, 제가..

與, 'K자본시장 특위' 출범…"3차 상법개정안 '5대 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일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자본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증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입법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3차 상법개정안'도 밀어붙인다.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코스피 지수 5000 달성 이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정상화와 상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며 "이제 6..

與 중앙위 '1인 1표제' 가결…정청래 연임·합당 힘받을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3일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주도한 '당원 중심 정당'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 대표의 연임 도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힘을 받을 것이란 해석이다. 그러나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와 초선 의원 그룹이 "특정인의 사당화를 위한 폭거"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라, 내홍이 예상된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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