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제한 위반한 검사 출신 변호사 "로펌 실수"…法 "견책 정당"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로 퇴직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당시 근무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에도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09년 검사로..

채상병 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내일 네번째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4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환해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이 네 번째 피의자 소환이다.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 수장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보고와 기록 이첩 보류·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모해위증)를 받고 있다. 특검은 앞서..

"檢 보완수사권, 최소한의 안전망"…목소리 낸 범죄피해자들

"검찰개혁, 모든 사안에서 범죄 피해자가 열외돼 있습니다." "검찰 역할마저 축소되면 피해자는 갈 곳을 잃게 됩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정연수씨(가명)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12일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주최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세미나에 함께 자리한 전문가·법조인 역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해 우려 섞인 지적을 쏟아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구속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기훈 부회장이 1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포기했다.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과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

법원장회의, '與 사법개혁'에…"신중한 논의·사법부 참여 필수"

권성동 16일 구속심사…'尹 구속' 남세진 판사 심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6일 구속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남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인물이다.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서도 모두 구속영장을..

법원, 23일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진행…불출석시 강제구인 가능성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오는 23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2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형사소송법 221조의2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

김건희 특검,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상진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는 공여자 신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금품 수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희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를 수수자로 적시했..

도주 55일 만에 잡힌 삼부토건 이기훈, 영장심사 또 불출석…구속 가능성↑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기훈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심사마저 포기했다. 도주 전력까지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부회장은 1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부회장은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부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이날 심문은 5분여 만에 종료됐다. 법원..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을 놓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해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는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내란특검 외환 수사 제자리걸음…'빈손' 우려 확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과 달리, 외환 혐의로는 아직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환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법리 적용의 난점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현실화하며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합동참모본부(합참),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하며 외환 수사에 본격 착..

[李대통령 100일 회견] "檢개혁 후속조치 정부가 주도"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 '엇박자'를 내는 듯한 상황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주도권을 못 박았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각각 '신중론'과 '속도전'으로 온도차를 보인 만큼 향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 과정에서 여당 내 '강경파'의 움직임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

'분식회계로 주식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대 손배소, 6년 만에 재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둘러싼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약 6년 만에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소액 주주 강모씨 외 351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해당 재판은 2019년 4월 시작됐으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형사·행정사건이 오랜 기간 공방을 다투면서 지연됐다.이날 소액 주주 측은 "행정소송 판결문도 익명 처리가 돼 있어 개인과 법인, 회사 등..

김건희 특검, 통일교 추가 압수수색…이기훈 오늘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형근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부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 5개 지구 등 7곳에 대해 압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당법 위반 등이 적시됐다.통일교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배포하는 등 당원 가입을 독려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

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국회·대통령에 서면보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당초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달 15일까지 늘어나게 됐다.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에 30일을 추가 연장하고,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외환죄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 여러 사건 수사..

성관계 거부 아내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한 남편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한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서모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유산으로 하혈을 겪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살해했다"며 "사건 직후 경찰과 유가족에게 다툼이 없었다며 거짓말하고 상주 행세를 하다가 체포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상식..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5개 지구 등 7곳 압수수색 중"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5개 지구 구등 7곳 압수수색 중"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벌인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활동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54)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를 비롯한 나머지 활동가 3명에게도 징역 2∼5년이 확정된 데 이어 박씨에게도 징역형이 확정된 것이다.이들은 2017년 북한..

순직해병 특검, 'VIP 격노설 전달 시인' 김계환 12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조사한다.정민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김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고수한 입장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일부 바꿨다"며 "그간 국방부·해병대사령부..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체포 후 특검 첫조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 이기훈 부회장이 체포 후 첫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 출석했다.이 부회장은 11일 오전 9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전날 오후 6시 14분께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이 부회장은 자정께 압송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이 부회장은 삼부토건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