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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일(일)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3단 굴절버스로 건설비 40% 줄이고, 맨홀 공사 시간 3분의 1로 단축

세종// 대전광역시와 경기 안양시, 전남 신안군, 대구 중구 등 4곳이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현장 부담을 줄이고 재정·행정 효율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행안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광역 3곳과 기초 21곳 등 모두 24개 지방정부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 채용 반등에 수험 시장 회복세… 준비생 다시 증가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 규모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 수험생도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다. 채용 인원 확대와 보수 인상, 민간 고용시장 둔화가 맞물리며 공직 선호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은 총 5351명으로 집계됐다. 국가직 공채 선발 규모는 2022년 6819명에서 2023년 6396명, 2024년 5751명, 지난해..

폭염에 108명 숨졌다…2024년 재난 사망 387명·피해액 1조원 넘어

세종// 재작년 폭염으로 숨진 사람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난 사망자 10명 중 9명 수준이다.행정안전부는 13일 2024년 발생한 각종 재난의 현황과 피해 규모를 종합 정리한 '재해연보'와 '재난연감'을 발간했다.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387명으로, 자연재난이 121명, 사회재난이 266명이었다. 재산피해는 자연재난 9107억원, 사회재난 1311억원 등 1조418억원으로 집계됐다.자연재난 사망·실종자는 121명으로..

학생 100만명 사라지는데 교실은 더 바빠졌다…교원 감축 논란

출생아 급감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의 밀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3일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5~2031년 초·중·고 학생 수 보정 추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학생 수는 483만6890명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505만1531명에서 21만4641명이 줄어들며 불과 1년 만에 5..

교과서 넘는 수학·과학…서울형 K-STEM 전면 가동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수학·과학 수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한다. 문제풀이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질문을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해 답을 찾는 탐구형 수업을 서울 전 학교에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시교육청은 13일 서울형 수학·과학·융합교육 통합 브랜드인 'K-STEM 실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기존 수학교육, 과학교육, 융합교육 정책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묶어 AI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 탐구력..

“학생·교직원·시민 함께”… 정근식, 서울교육 비전 제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026년 서울교육의 핵심 기조로 '협력교육'을 제시했다.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가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교육공동체를 통해 배움의 질과 교육 신뢰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정 교육감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은 비전을 공식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자치구 구청장, 학부모와 교사 등 400~..

동덕여대, 카자흐스탄에 해외봉사단 파견…한국어·K-컬처 교류 나서

동덕여자대학교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며 국제 교류와 나눔 실천에 나선다.동덕여대는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카자흐스탄 국립여자사범대학교에 재학생들로 구성된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한국어 교육과 K-컬처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청년들이 교육과 문화를 매개로 서로의 역사와 삶을 이해하고, 국경을 넘어선 공감과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자살·감염병 사망률 OECD 평균 웃돌아…교통사고는 감소

세종// 자살과 결핵 등 감염병에 따른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와 범죄 등 다른 분야의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통계를 토대로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사망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안전 수준을 상대평가한 지표..

재직 중 성범죄 적발 확인…교육현장 관리체계 한계

초·중·고교와 대학, 학원, 개인과외까지 교육현장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성범죄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채용 당시에는 결격 사유가 없었지만, 재직 중 성범죄가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드러나면서 교육현장의 관리 공백이 도마에 올랐다.9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성범죄 취업 점검 제도로는 채용 이후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에서 활동 중인 한 교육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채용 시점의..

서울시교육청,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 운영…1대1 멘토링

서울시교육청이 북한배경학생의 학습 보완과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서울시교육청은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경기도 일대 수련원에서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 시작돼 올해로 32회를 맞았으며, 20여년간 북한배경학생의 학습 역량 강화와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했다. 그동안 북한배경학생 2389명과 교원 2052명, 대학생 자원봉사자 291명 등 모두 4732명이..

서울만 보지 않았다…2026 정시, 지방대 경쟁률 5.61대1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과 지방 대학 사이 경쟁률 격차가 최근 5년 새 가장 좁혀졌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주거비와 학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수 있는 선택지로 지방권 대학이 부각되면서, 서울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흐름이 확인됐다.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0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 평균 경쟁률은 서울권 6.01대1, 지방권 5.61대1로 집계됐다. 서울과 지방 간 경쟁률 차이는 0.40대1로, 2022학년..

동덕여대 재학생 87.5% 학칙서 ‘여성’ 삭제 반대

동덕여대 공학 전환과 학칙 개정 심의를 앞두고 재학생 다수가 학칙에서 '여성'과 '창학정신'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데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동덕여대 총학생회는 9일 오전 월곡캠퍼스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제1장 총칙의 '창학정신과 교육이념'을 '교육이념'으로 축소하고, '지성과 덕성을 갖춘 여성 전문인'이라는 문구에서 '여성'을 삭제하는 학칙 개정안을 심..

교대 정시 경쟁률 5년 새 최고…합격 기대심리 작용

전국 교대의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경쟁률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합격선 하락에 따른 '합격 기대 심리'와 수시 미충원 이월 인원 감소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교대·부산교대·춘천교대·공주교대·경인교대 등 전국 10개 교육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1426명 모집에 512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60대 1을 기록했다. 2025학년도(2.65대 1)보다 높고, 2022학년도 이후 최근..

경복대 콘텐츠기획단 학생들, 창작물 저작권 등록으로 실무형 디자인 교육 성과 입증

경복대학교 콘텐츠기획단 학생들이 제작한 디자인 콘텐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식 등록되면서, 재학생 중심의 실무형 창작 교육과 지식재산권 교육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경복대학교는 홍보디자인센터에서 기획·제작한 시각 디자인 콘텐츠 2건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공식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된 작품은 '뽀기와 친구들 스티커'와 '경복대학교 건물 스티커'로, 각각 2025년 11월 10일과 11월 25일 등록됐다. 두 작품은 같은 해 8월..

“무관용 대응”…정근식, 학교 앞 '소녀상 불법집회' 시민단체 고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인 강경 보수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정서적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정 교육감은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회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정 교육감은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게시물은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행안부 “AI 민주정부 구현”…정보시스템·승강기 안전 강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전환을 본격 지원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한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와 국민 생활안전 확보에 나선다.행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디지털·안전 분야 산하기관 3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AI 민주정부 구현과 승강기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먼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문..

"소방점검 나오면 봉투?"…관행 여부 묻는 돌발 질문

세종// 소방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방점검 현장의 이른바 '돈봉투 관행'이 남아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에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소방점검이 너무 잦다는 민원이 있다"며 "소방점검이 나오면 봉투를 준비해 놓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 직무대행은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관행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

4대 중증환자 미리 정한 병원 즉시 이송…응급실 뺑뺑이 해소 논의

세종// 소방청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중증 외상, 심정지 등 4대 중증환자는 병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정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곳을 전전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학자금 대출 연체로 청년 신용불량 막아야”…교육부, ‘제도 보완’ 주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졸업 직후 신용불량 상태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저금리 대출 유지와 신용회복 지원, 이자 면제 확대 등 현행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취업·소득 발생 이전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최 장관은 8일 대구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장학재단'을 향해 "상환 연체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고민해 달라..

교육부, 공공·유관기관 32곳 업무보고 착수…“본연의 역할 충실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 분야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업무보고를 열고, 각 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교육부는 최 장관이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 등 총 32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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