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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정부가 국가의료체계 아래 여성 안전·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신 63일(9주) 이내에 한해 인공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첫 2년간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약물을 관리, 이후 법 개정과 부작용 여부 확인을 거쳐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16일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이 보고됐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해..

2026.09.16. 11:44

다카이치, 자민 핵심 유임…가지야마 총무회장·무라이 국대위원장

일본 자민당이 16일 아소 다로 부총재와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등 핵심 지도부를 대부분 유임하고 가지야마 히로시 총무회장과 무라이 히데키 국회대책위원장을 새로 기용한 신집행부를 출범시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기존 지도부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국회 운영 담당자를 교체해 다음 달 임시국회와 주요 정책 추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자민당은 이날 오전 도쿄 나가타초 당 본부에서 임시 총무회를 열고 새 당직 인사를 확정했다. 아소 부총재와 스즈키 간..

2026.09.16. 11:37

트럼프 ‘이해충돌’에 막힌 클래리티법…美 암호화폐 제도화 제동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체계를 전면 정비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놓고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제도화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표결에..

2026.09.16. 11:36

개보위, 뤼튼·테슬라 등 5개사에 개선권고…"무응답·영어·중국어 답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 행사 문의에 영어·중국어로 회신하는 등 대응 창구를 부실하게 운영한 뤼튼테크놀로지스·테슬라코리아·딥시크 등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개인정보위는지난 9일 제1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 뤼튼테크놀로지스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행사 문의에 회신하지 않았고 테슬라코리아와 딥시크는 국내 이용자의 문의에..

2026.09.16. 11:36

‘코빗’에서 ‘디지털엑스’로…미래에셋 디지털자산 브랜드 통합

미래에셋의 디지털자산 투자 플랫폼 디지털엑스가 기존 '코빗'에서 '디지털엑스(Digital X)'로 서비스명을 변경하고 브랜드 통합에 나선다. 지난 8월 법인명 변경에 이어 서비스명까지 바꾸면서 미래에셋그룹 편입에 따른 브랜드 개편을 완료했다.16일 디지털엑스에 따르면 서비스명 변경과 함께 공식 도메인을 기존 코빗에서 'digitalx.miraeasset.com'으로 변경하고 앱 아이콘과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등 이용자 접점 전반을 개편한..

2026.09.16. 11:33

[속보]'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

[속보]'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6.09.16. 11:33

금융위,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체계 손본다…부과기준율 세분화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단계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매출액의 3%를 법정상한으로 두고 위반 정도에 따라 50·75·100%의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출된 신용정보의 성격과 정보주체 수, 실제 피해 등을 반영해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금융위원회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

2026.09.16. 11:29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관세협상 구체화…농업·에너지 인하 조율

오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일부 상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 인하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중국 국영 식품무역기업과 다수의 기업 최고경영자(CEO) 동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15일 블룸버그통신이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복수의 소식통들은 오는 11월 10일 만료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휴전을 앞두고 이를 연장하거나..

2026.09.16. 11:22

서울시, 청파동1가 97-35 일대 신통기획 확정…1280가구 공급

서울시는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청파동1가 97-35 일대는 1970년대 경성역(서울역)의 배후 주거지로 형성됐다. 오랜 시간 서울 도심의 배후주거지 역할을 해왔지만, 주변과의 연결성이 낮아지고 주거환경도 노후화됐다.현재 대상지 주변에서 신속통합기획, 역세권활성화사업 등이 추진 중이며, 개별 사업지 간 도로·보행·기반시설을 연계하고, 생활환경과 공원·남산을 가까이 누릴 수 있..

2026.09.16. 11:15

"물산업 전문인력 확보"…서울시 '2026 서울워터 잡페어' 개최

서울시가 미래 수도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할 물산업 전문 인재 발굴에 나선다.서울시는 오는 30일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물산업 분야 기업 등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연계하는 '2026 서울워터 잡페어'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워터 잡페어는 시공·건설, 설계·엔지니어링, 관망관리, 수처리, 수질계측 등 물산업 전 분야의 기업과 직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화 취업박람회다.이에 따라 실제 채용 수요가 있는 현대건설·GS건설·대..

2026.09.16. 11:15

수시 '먹통' 연장 때 경쟁률 공개 대학 17곳…교육부 "공개 이후 접수 취소 검토"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으로 마감 시간이 연장된 대학 가운데 17개교가 기존 마감 시각 기준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불공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당시 원서 접수 대행을 맡았던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 실사에 나선다.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연장한 대학 가운데, 당일(11일) 1..

2026.09.16. 11:09

대출보다 3배 빨리 쌓이는 부실…은행 건전성 '흔들'

은행권 기업대출이 20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부실여신은 대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여신 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지면서 기업금융 확대에 따른 부실 관리 필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기업여신 잔액은 1971조3476억원으로 2022년 1611조4859억원보다 359조8617억원 증가했다...

2026.09.16. 11:07

카카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응 강화

카카오가 온라인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수법과 은어를 서비스 운영정책에 반영하는 등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한다. 시민단체가 현장에서 파악한 위험 정보를 플랫폼과 상시 공유하고 신고자를 전문 상담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16일 카카오는 전날 제주 오피스에서 '2026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십대여성인권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정부와..

2026.09.16. 11:06

TYM-우즈벡 농업부, CNG 트랙터 협력 MOU 체결

TYM은 지난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 농업부와 'CNG(메탄가스) 트랙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양측은 오는 2028년 말까지 우즈베키스탄 농업 현장에서 'T6092' CNG 트랙터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며 현지 수용성을 다각도로 확인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제품의 성능과 연료 효율, 탄소 저감 효과, 농작업 생산성 등을 평가하고 트랙터 시연·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지 연구기관..

2026.09.16. 11:04

김민석 “민주당, 전면적인 민생 중심으로 전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끝난 만큼, 당을 전면적인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길게 보면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정 조정 기간이 있었다. 개각도 있었고, 당도 재편 과정을 겪었고, 인사청문회도 했다. 당은 앞으로 책임 있게 여러 가지 민생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다. 전면적인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이후로 당은 당의 모든 기..

2026.09.16. 11:01

정재헌 SKT CEO, 스타트업 대표들 직접 만나 소통…견고한 협력 관계 구축

정재헌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졌다. 16일 SK텔레콤은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스타트업 대표 8명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스타트업과의 협업 과정에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정 CEO가 직접 소통했다. 정 CEO는 지난 3월 세계 최대 통신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현장에서부터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스타트업과 공..

2026.09.16. 11:00

北, 한일 핵잠 추진 비난...“핵수단 질량적 강화 필요성 부각”

북한이 미국이 비핵동맹국들에 대한 핵전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비난했다. 미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한일의 핵잠 도입 움직임을 자신들의 핵전력 강화 정당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미,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등 미국과 동맹국들의 역내 안보역량 강화 움직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의 연장선상으로도 해석된다.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최주현 국제안보문제평론가 명의의 글을 통해 미..

2026.09.16. 10:57

정부, 행정·공공시스템 50개 민간 클라우드 이전 추진…내년 1분기까지 전환

정부가 소방청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을 비롯 50개 행정·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먼저 기관 누리집과 단순 정보제공형 서비스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내년 1분기까지 순차 이전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민간의 기술과 물리적·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행정·공공정보시스템 50개를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인공지능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와 혁신 추진방향에 따른 것으로 민간 역량을 활용해..

2026.09.16. 10:54

태광그룹, 바젤리츠 회고전 영화로 확장…씨네큐브서 다큐 특별상영

태광그룹이 세화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게오르그 바젤리츠 회고전을 영화 콘텐츠로 확장한다. 그룹 미디어 계열사가 운영하는 씨네큐브에서 작가의 생애와 작업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국내 최초로 상영하고 전시와 영화 관람을 연계한다.16일 태광그룹에 따르면 티캐스트가 운영하는 예술영화관 씨네큐브는 오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다큐멘터리 '게오르그 바젤리츠(Georg Baselitz)'를 특별 상영한다. 2013년 바젤리츠 탄생 75주년을 기념해..

2026.09.16. 10:52

"트럭 배로 뱃놀이"…1800억 투입 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 부실 도마 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진행된 뱃놀이 행사를 두고 온라인에서 행사 연출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소형 화물차인 포터에 천을 덧대 배 모양으로 꾸민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뒤에는 사람이 탑승해 노를 젓는 동작을 했다.영상을 본 이용자들은 행사 연출 방식과 완성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규모 예산이..

2026.09.16.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