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럽방산 시장 진출 시 NATO 등 유럽 안보 관여 요청 대비해야”

전략硏,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과 한국-유럽 방산 협력’ 보고서
전문가 “우크라 군수장비 지원문제, 韓 직면 부담되는 도전 과제”

국방부가 지난달 21일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2026 합동화력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K-2전차 실사격 훈련 모습. /연합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제36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유럽 방산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가 NATO의 안보 분야 관련 관여 및 지지 요청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제36차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과 한국-유럽 방산 협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NATO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및 군수 장비 지원 문제가 향후 한국과 NATO·유럽 동맹국 간 방산 협력을 위한 부담스러운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이 유럽 방산시장에 적극 진출할 경우 유럽 동맹국은 유럽 안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여와 지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요청에 대한 전략적 내부 원칙을 정부가 미리 설정해놔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번 앙카라 NATO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NATO의 국방투자, 방위산업 역량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체계 강화 등으로, NATO는 특히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우크라이나 요구사항 목록(PURL)'을 통한 전례 없는 군사 지원 문제를 지속하는 방향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유럽 동맹국들은 PURL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중요 방위 장비를 구매,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한국과 NATO 및 유럽 동맹국 간 협력이 지속되면 한국은 점진적으로 유럽-대서양 안보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에서 앙카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및 군수장비 지원문제가 한국이 직면한 가장 부담되는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향후 한국과 NATO·유럽 간 방위산업 협력 확대 국면을 대비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한 전략적 입장, NATO와의 협력 의제와 범위 등에 대한 중장기적 내부 원칙, 유럽 동맹국과의 방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글로벌 책임 강국의 관점에서 접근하되 한반도 평화공존의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는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며 "우리의 국가목표와 전략 과제 추진을 위해 설정한 내부의 원칙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한국과 NATO·유럽 간 안보 및 방위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