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등 민주화운동 헌법 명시…87체제 발전적 계승(종합)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4·19혁명과 함께 오는 26일 발의될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새롭게 명시됐다. 현행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고,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대에 만들어져 사용됐던 ‘근로’라는 용어도 ‘노동’으로 수정됐다. 국민의 권한 확대라는 큰 틀의 취지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고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등 국가 노력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