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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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보증금 인상 이후 빈병 회수율이 98%에 육박하는 등 빈병 보증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일 올해 초 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 반환율이 47%, 빈병 회수율은 9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빈병 보증금을 23년 만에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우선 2014년과 2015년에 24%를 기..

2017.08.02 17:47

품귀현상 오징어 수입 늘었다…새우·명태·연어도 증가

올해 상반기 국내 어획량이 급감해 한때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던 오징어의 수급 조절을 위한 외국산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들어 국내 소비량이 늘고 있는 새우와 명태, 연어의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약 10.9% 증가한 25억3000만달러, 수입량은 약 7.5% 증가한 265만톤으..

2017.08.02 16:42

[2017 세법개정안]투자 관계없이 고용 늘려도 세제지원 가능해진다

정부가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신규채용 증가뿐 아니라 임금상승,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을 개선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도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2017.08.02 15:54

[2017 세법개정안]과세 정상화로 '소득재분배·일자리 지원' 두 마리 토끼 잡기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창출 지원’과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소득재분배’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으는 내용은 여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명목세율 인상, 이른바 부자증세 방안이 결국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일단 정부는 소득·법인세율 상향조정에 대해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상..

2017.08.02 15:06

김동연 부총리 "부동산시장 불안 지속시 추가대책 내놓을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에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월 발표한 부동산대책(6.19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중심으로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서 투기심리 확산으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

2017.08.02 12:01

[취재뒷담화]정권 따라 조변석개…1년만에 바뀐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경영평가기준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점수화해 경영평가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에는 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노력에 대한 가점(10점)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의..

2017.08.02 06:00

세월호 화물칸서 또 발견된 뼈 1점 인골로 확인…총 13점 수습

지난달 28일 세월호 화물칸에서 추가로 수습된 뼈 1점은 인골이었던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달 세월호 2층 화물칸(C-2 구역)의 진흙에서 나온 뼈는 인골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이 뼈는 사람 뼈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전문가 감정을 거쳐 유골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객실 1차 수색을 마치고 화물칸 수색을 시작한 이후 수습된 유골은 총 13점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24..

2017.08.01 21:4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9일부터 확대…폐질환 외 태아피해도 인정

폐질환 외에 태아피해 인정 등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입은 건강상 피해에 대한 구제범위가 오는 9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또한 피해구제 재원으로 사용될 가습기살균제 제품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특별구제계정 분담금 납부 기준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

2017.08.01 11:50

<인사>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용성 △북한경제연구부장 이 석

2017.08.01 10:19

외국산 계란 2.8만톤 연말까지 무관세 수입…정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

미국·태국 등으로부터 들여오는 외국산 계란 2만8000톤이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산 계란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8000톤을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양계농가와 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품목별 한..

2017.08.01 10:03

7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2.2%↑…농축수산물 가격 강세 이어져

소비자물가지수가 7개월 연속 2% 내외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장바구니 물가를 대표하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여전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계란·오징어·감자 등의 가격은 40% 이상 올랐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2% 올랐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2.0%)·2월(1.9%)·3월(2.2%)·4월(1.9%)·5월(2.0%)·6월(1..

2017.08.01 08:18

정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위해 경영평가기준 개정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도’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공기관 조직·정원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에..

2017.07.31 17:04

김은경 환경부 장관 "물관리일원화 당위성 적극 설득할 것"

“환경부가 수량관리 업무를 담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물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야당의 (반대)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은경 장관은 31일 세종 인근 식당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 중심의 수량 및 수질관리의 통합(물관리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의 수량과 수질을 아우르는 통합 물관리 능력에 의구심을 보내는 야당의 시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며, 오..

2017.07.31 16:32

정부 "北미사일 발사 영향 제한적…이상징후 발생시 신속조치"

정부는 31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지난 28일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이 전날 오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일보다 더욱 고도화된 ICBM급 미..

2017.07.31 09:23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 없도록 신경써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 1차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최저임금 TF를 통해 전달체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가 파급효과를 통해 실제로 민간부문 일자리 증대로 연결되는 마중물이 될..

2017.07.28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