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잘못 있어도 과도한 손해배상 안돼…공정위, '카셰어링' 불공정 약관 시정

고객 귀책을 이유로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도 대여요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켰던 카셰어링(자동차 공유서비스) 업계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자동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고객 의사와는 상관없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 가입토록 하거나 사고에 따른 보험처리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했던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바뀌는 직업 국가표준…데이터분석가 등 신성장 직종 대거 반영

데이터 분석가 등 정보통신기술(ICTs) 기반 직업이 내년부터 국내 직업분류의 표준 기준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새롭게 반영된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 문화·미디어, 사회서비스 분야 직종도 사회 변화상에 맞춰 직업분류가 세분화된다. 통계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직업분..

부동산임대업 물려받은 상속인의 상가 취득가액은 얼마?

#1 부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물려받게 된 A씨는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증여세법 상의 평가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A씨가 물려받은 상가의 가격(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해야 할지, 부친 소유로 등기돼 있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이 상속으로 자산(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적 상속 개시일의 시가를 해..

5월 산업생산, 2개월 연속 하락…소비도 한달만에 감소 전환

5월 산업생산이 서비스업 부진의 영향으로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비(소매판매)는 한 달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하며 반등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줄었다. 올해 들어 매월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 4월에 -1.0%를 기록한 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5월 전체 산업생산이 줄어든 것은 광공업..

환경부, 48개 지자체에 전기차 907대 보조금 추가배정

광주, 울산, 세종 등 48개 지방자치단체가 900대가 넘는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보급한다. 환경부는 29일 전기차 구매수요가 많은 전국 48곳의 지자체에 총 907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예산 추가배정은 일부 지자체의 전기차 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서울·제주 등의 여유물량을 전환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환경부는 올해 초 지자체들로부터 접수한..

5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연 3.45%…27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45%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연 3.47%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5년 2월에 3.4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인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적용키로

앞으로 품질 하자 등의 이유로 리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위해성 정도에 따른 등급이 부여된다. 또한 품질 하자 원인,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이력,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대상자 등 중요 리콜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이를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양식도 신설된다. 여기에 리콜제품의 유통 차단이 강화되고 반품절차 관련 규정도 명확화된다. 정부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

올해 보리 재배면적 전년비 18.5%↓…파종기 잦은 강우 영향

계속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보리와 밀 재배면적은 파종기인 지난해 가을에 잦았던 강우 영향으로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보리 재배면적은 3만8379ha로 전년대비 18.5%(8692ha) 감소했다. 보리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해 가을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 재배조건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물관리 일원화…야당 반대 뚫고 통과될까

여야 4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키로 합의하면서 다소 잦아들었던 ‘물관리 일원화’ 논의가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그간 국토교통부가 맡아왔던 수량공급·홍수관리 등의 업무를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물관리가 가능해진다는 대응논리로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8일 환경부와 정치권에 따..

[포토]미소로 첫 전원회의 주재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포토]첫 전원회의 주재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약해지는 추경 반대명분…작년과 비교해보니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11조2000억원의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반대명분은 지난해 일자리 추경도 같은 취지로 편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관련된 13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8곳에서 추경예산 심의..

환경부, '미세먼지 불법배출' 평택·당진 일대 사업장 47곳 적발

현대제철 당진공장, 만도 등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 일대 47곳의 사업장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다 정부 단속반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27일 평택·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충남도, 평택시, 당진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 실시했다. 단속..

"경유세 인상 없다"…'제2의 담배세 논란' 차단 나선 기재부

정부가 최근 ‘제2의 담뱃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경유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주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수제)맥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되, 또다른 이슈인 종량세 체계로의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영록 세제실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

정부, 가뭄극복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늘린다…2030년까지 25억톤 목표

정부가 해마다 발생하는 가뭄 극복의 일환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을 연간 25억톤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충남 서부권의 가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 지역 발전용 공업용수 취수처를 보령댐에서 보령하수처리장으로 일부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오는 27일 충청남도와 보령시, 중부발전과 함께 ‘보령하수처리장 재이용수 공급사업 실시 협약’을 공동 체결한다고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