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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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6.19 부동산대책]부동산 과열 잡아라…전매 제한하고 대출 옥죈다

정부가 서울 등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 주택시장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하고 재건축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맞춤형 청약제도 등을 적용하는 조정 대상지역을 추가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

2017.06.19 10:17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사실상 백지화…노사합의 하에 자율 결정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개별 기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그간 정부가 압박수단으로 활용했던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자율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후속조치 방안..

2017.06.16 17:18

접근 어려운 산악·해양도서 국립공원, 드론 통해 관리한다

정부가 접근이 어려운 산악 고지대나 해양 도서지역 등 국립공원 현장을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관리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 무인기(드론)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단속팀과 무인기 운용이 가능한 직원으로 구성된 국립공원 무인기 순찰대는 광범위한 공원에 산재한 샛길과 위험지역, 접근이 어려운 해상·해안 국립공원 도서지역 등에 대한..

2017.06.15 12:00

"공무원 증원, 재정에 부담" vs "복지·안전·교원 분야 태부족"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추경편성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야3당은 이번 추경의 핵심인 공무원 신규 채용(증원)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공무원 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간 긴축관리로 현장수요에 비해 턱없이..

2017.06.15 06:00

[투데이포커스]김동연 경제팀 출범…제이노믹스 실현 위한 첫 과제는

김동연 경제팀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으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김 부총리가 그간 경제부총리 내정 이후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힌 정책방향은 ‘사람중심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세 가지다. 그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앞으로 사람이 중심이 돼 지속적..

2017.06.14 13:08

멸종위기종 장수삿갓조개, 서해5도서 국내 최대 개체군 발견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장수삿갓조개의 최대 서식지가 백령도 등 서해5도에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5월 13~20일 백령도 등 서해5도에 대한 생물다양성 종합정밀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장수삿갓조개의 국내 최대 개체군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식이 보고되는 미기록종 갯민숭달팽이 2종도 새로 발견했다. 이번 조사에서 관찰된..

2017.06.14 12:02

서울·울산지역 미세먼지 속 납·칼슘 농도, 15일부터 실시간 공개

정부가 서울과 울산 지역의 미세먼지 속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공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서울)과 영남권(울산)의 미세먼지 중 납과 칼슘 농도를 이달 15일부터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2015년 백령도·중부권(대전)과 2016년 호남권(광주)·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6개 대기오염집중측정소의 미세먼지..

2017.06.14 12:00

세계적 희귀 '문경 돌리네 습지', 법적 보호 받는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형태를 지니고 있어 지형·지질학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문경 돌리네 습지’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경북 문경시 산북면 굴봉산 일대의 문경 돌리네 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내 23번째 내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문경 돌리네 습지는 굴봉산 정상부(해발 270~290m)에 위치한 산지형 습지로 면적이 49만4434㎡에..

2017.06.14 12:00

70~80년대 대서양 누비던 원양어선원 유골, 고국 품으로

1970~80년대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 유골 5위(位)가 1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그리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해양수산부는 스페인 라스팔마스와 테네리페에 묻혀 있던 원양어선원 묘지 5기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시작된 지 만 60주년이 되는 해로, 과거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원들은 황금어장을 찾아 바다를 누비며..

2017.06.13 15:52

국립생물자원관-몽골국립대, 생물자원 활용 및 생태계 복원 위한 MOU 체결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1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국립대학과 ‘생물자원 활용과 생태계복원 연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투무르바타루 몽골국립대 총장, 바야루턱터호 문리대학장 등 교수 30여명과 몽골과학아카데미 연구자 10여명이 참석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지구 생물다양성 공동 보전 연구와 몽골의 유용생물자원 공동 활용 및 초지복원 연..

2017.06.13 13:09

환경부, 군사·철도 부지 토양환경조사 확대키로

정부가 군사·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국가부지에 대한 토양환경조사 대상을 매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13일 국유지 내 군사·철도 시설의 토양환경관리를 위해 ‘2017년 국가부지 토양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도 매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올해 경기도 파주의 00사단 헌병대대 등 군사시설 9곳과 경북 김천역을 대상으로 토양환경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국방부, 한국철도..

2017.06.13 13:04

생수안전 높이고 기업자율 키운다…환경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 등 먹는샘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현재 기준보다 더 강화된다. 다만 먹는샘물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생수업계의 부담은 최소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안전관리 강화와 기업규제 개선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

2017.06.13 12:00

김동연 부총리, 첫 경제장관회의 주재…"일자리 추경 조속한 통과 협조해달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첫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부처가 합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성장률 등 일부 지표 개선세에도 내수부진 지속, 역대 최고수준 청년실업, 분배 악화 등으로 국민 체감경기와 고용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이라며 “빚을 내지..

2017.06.13 10:12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사람이 있는 경제(在人經濟)'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취임하면서 문재인정부의 1기 경제팀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김 부총리가 경제수장으로 내정된 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과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비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중순 자신의 경제정책 구상..

2017.06.13 06:00

환경부,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고위험물질 제품 사용제한 강화

앞으로 위해성 높은 화학물질 등 고위험물질의 제품 내 사용제한 요건이 강화된다.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절차와 방법은 등록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된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수..

2017.06.12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