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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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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고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의료비를 자부담하고 있는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긴급 의료지원을 조기 실시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8개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의료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총 125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9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구제계..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모기의 천적’ 광릉왕모기의 사육기술 개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 고려대 배연재 교수팀과 함께 흡혈 모기류의 유충을 잡아먹는 국내 토착종 광릉왕모기를 활용한 모기방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광릉왕모기는 지카 바이러스나 뎅기열을 옮기는 숲모기와 서식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카·뎅기열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광릉왕모기와 같은..
◇국장급 인사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윤병태
농협중앙회가 최근 때아닌 수입농산물 판매 시비에 휘말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지난 3일 김병원 회장에게 보내는 요청서라는 형식으로 농협중앙회의 수입농산물 판매에 대한 비판과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성명의 요지는 농협판매장에서 수입농산물 판매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내 농산물 경쟁력을 높여야 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치킨 게임이 난무하는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내 선사가 출혈경쟁을 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과 상생 협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한국해운연합(KSP) 결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KSP 출범을 계기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전략적 경영으로 한국 해운업의 격을 한 단계 높여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KSP는 현대상선,..
앞으로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또한 1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유통량에 따라 등록물질 지정·고시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변경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압박에 대한 공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개별 공기업의 하반기 채용일정을 유사 업무 기관들과 맞추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보여주기식 일자리 행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복수의 공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일정 통합추진을 골자로 한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개별 기업의 인력사정 및 경영진 방..
‘물의 세계사’의 저자인 스티븐 솔로몬은 “역사의 모든 전환점에 물이 있었다”고 말한다. 로마제국이 ‘팍스 로마나’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안정된 물관리 인프라 덕분이었다. 또한 19세기 말 영국은 비위생적인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위생 혁명을 추진했고, 이후 유례없는 인구 증가를 경험하게 됐다. 역사는 우리에게 물이 문명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석유의 시대(Black G..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현재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노루’로 인한 양식어장 등의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강 차관은 6일 오후 경남수산기술사업소, 통영연안여객선터미널, 통영항을 차례로 방문해 태풍 노루와 여름철 고수온에 대한 사전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강 차관은 첫 방문지인 경남수산기술사업소에서 경남도청 관계자로부터 태풍 및 고수온 양식어장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양식어장 및 시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 명령이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기업이 결국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산업생산이 3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향후 경기개선을 제약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공업생산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고, 서비스업생산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동향에 따르면 6월 중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낮은 1.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이처럼 산업생산 증가폭..
그간 김천, 영천 등 일부 지역산 포도만 가능했던 호주 수출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포도에게도 문호가 개방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6일 호주와의 국제협상을 통해 국산 포도(캠벨 얼리 품종)의 검역요건을 완화했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포도가 호주로 수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 수출 검역 요건에는 호주로 수출 가능한 포도 생산지역이 9개 시군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최근 개정된 ‘한국산..
국내 수산물 수출액이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4월부터 7월까지는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 4개월 연속 2억달러 이상 실적을 거뒀다. 해양수산부는 6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약 11.1% 증가한 13억3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7월 당월 수산물 수출액은 2억1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하며 지난해 5월부터 15개월 연..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자증세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인 일자리 지원과 소득재분배 실현을 위한 세수증대 효과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밝힌 세수(증대)효과는 연간 5조4651억원, 5년 기준으로는 23조6000억원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42%로 높..
일반 양식용 참전복보다 성장속도가 30% 이상 빠른 육종참전복 품종이 개발됐다. 해양수산부는 3일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가 최신 육종기술을 바탕으로 유전자 조작 없이 ‘속(速)성장 육종참전복’ 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바다의 산삼’으로 불리는 전복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원기 회복에 탁월해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고부가가치 양식품목으로, 2016년 기준 양식생산액이 3474억원에 달해 우리나라 패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