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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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우월적 지위 남용한 '갑질'은 그만…공정거래 구축 통해 경제활력 찾는다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하도급·가맹·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 경영승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문턱이 높아지고,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촉진과 법 위반행위 억제를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공정경제 구축 방침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

2017.07.19 17:24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일자리 늘려 소득 올린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기조를 굳건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확대와 내수활성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방침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저성장 국면 해소 방침의..

2017.07.19 15:32

첫 취업자 월급, 절반 이상이 150만원 미만…내년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쳐

첫 직장(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1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청년층의 임금은 100만~150만원 미만이 37.5%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50만~100만원 미만(13.4%)과 50만원 미만(3.4%)을 합칠 경우 150만원에도 못미..

2017.07.19 12:00

<부고>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씨 모친상

▲강복례씨 별세, 현정택(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씨 모친상 = 1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장지 대전현충원, ☎02-3410-3151

2017.07.19 10:31

"위기의 해운항만업 살리자"…항만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와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위축된 해운항만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항운노조, 항만물류업계와 함께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지용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2017.07.18 17:47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의 눈으로 농정 개혁하겠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농업인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 ‘농업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농업인과 국민의 눈으로 농정을 개혁하겠다”며 다섯 가지 농정개혁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쌀값 회복과 안정을 최우선 현안 과제로 삼겠다”면서 “상시화되고 있는 가축질병의 근본적 대책 마련, 농업재해..

2017.07.18 17:02

<동정> 강준석 해수부 차관, 남방큰돌고래 방류 행사 참석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18일 오후 제주 함덕항에서 열리는 남방큰돌고래 ‘금등’과 ‘대포’의 방류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방류된 ‘금등’과 ‘대포’는 1997~1998년 사이에 제주인근 해역에서 어업용 그물에 불법 포획돼 제주지역 돌고래 전시·공연업체에 머물고 있는 것을 서울대공원이 구입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7월 방류가 최종 결정된 후, 올해 5월 제주로 옮겨져 약 2개월간..

2017.07.18 15:51

제2의 미스터피자는 없다…가맹사업 '을' 권리 강화된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되고 판촉행사·광고 비용을 임의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가 의무화되는 등 가맹본부(본사)에 대한 가맹점주(자영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실시된다. 또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상의 필수물품 의무 기재사항이 대폭 확대된다..

2017.07.18 12:20

'부품결함' 현대 투싼·기아 스포티지 22만대 리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현대자동차 투싼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2만대에 대한 리콜(결함시정) 조치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18일 현대자동차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

2017.07.18 12:00

<동정>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 폭우 피해농가 현장점검 방문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17일 충남 천안지역의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로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16일 충남 천안지역에 내린 232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축사와 창고 등 시설물이 침수되고 송아지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른데 따른 농협 차원의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피해 농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농협..

2017.07.17 18:07

정부, 최저임금 인상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논의 착수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 구체화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최저임금 대책 관련 첫 번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 전달체계 등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2017.07.17 16:20

전기車 충전 10시간 제한규정 없앤다

전기자동차 충전소요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한 규정이 폐지된다. 배터리의 최소 충전속도 기준도 마련되고 차종분류 기준도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우선 그간 1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해왔던..

2017.07.17 12:00

바닷물서 유용 금속물질 얻는다…체내 광물축적 멍게 생체기능서 착안

체내에 광물을 축적하는 멍게의 생체기능에 착안해 바닷물 속에서 유용한 금속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됐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멍게의 생체기능을 모사해 바닷물 속의 해로운 중금속은 제거하고 유용한 금속 물질은 회수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멍게는 해수를 여과시켜 영양분을 섭취하는 여과 섭식 동물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멍게는 혈액 속에 있는 ‘튜니크롬’이라는 물질을 통해 해수에 포함돼 있..

2017.07.17 11:02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정기 △시장감시총괄과장 최영근 △제조업감시과장 김문식

2017.07.14 14:14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위해선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최근 핵가족화 및 1인가구 증가, 국민소득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수요가 늘고 애견미용 등 연관산업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관리 및 지원체계가 미흡해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 13일 서울 KT&G 서대문타워에서 개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2017.07.14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