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가맹사업법 강화 대상서 소규모 업체는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눈에 띄는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은행에 예치해야 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울산 지역 기반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인 릴라식품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 업체는 2013년에도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비슷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어..

김은경 환경부 장관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영향 적극 제시해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5일 “모든 국가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환경부라는 조직의 관점에서 전환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사를 대신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앞으로의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

미얀마 등 생물자원 부국, 한국에 모인다

내달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가입을 앞두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이행 경험·과제 공유와 해외 생물자원의 원활한 이용 등 국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내달 17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는 우리나라는..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전년비 19.7%↑…6조3000억원대 육박

5월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가 한 달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6조3000억원대 돌파를 목전에 뒀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298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7% 늘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3조82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9% 증가했다. 전월대비로는 온라인쇼핑과 모바일쇼핑 모두 각각 3.7%, 4.4%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이 차지하..

공정위, '과장 가맹정보 제공' 릴라식품에 시정명령 부과

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수익자료를 제공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하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울산·경남 지역 기반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릴라식품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릴라식..

무늬만 위탁관리계약…이런 가맹본부 주의하세요

# 커피전문점 사업을 희망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I 가맹본부와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에 입점한 점포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맺은 계약은 1년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3억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상의 가맹계약이었지만, 위탁관리계약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비용 지불에 대한 핵심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 문서를 제공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점..

유해화학물질 함유 건축용 페인트 사용 줄어든다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한 건축용 페인트 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페인트 업계와의 민관 협의를 통해 올해 6가 크롬(크로뮴6가화합물) 미사용 페인트를 생산토록 한데 이어 납·카드뮴 등 다른 유해화학물질 사용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6가 크롬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용 페인트가 본격 생산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연간 2400여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석면피해자의 의료기관 이용 쉬워진다

석면에 노출돼 질병 등이 발생한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검사 의료기관 수가 현재보다 두 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석면피해자들이 법으로 규정된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구제급여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

[포토] 현안 간담회 앞서 기념촬영하는 경제부처 장관들

6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1.9%↑…계란값은 69.3% 급등

소비자물가지수가 6개월 연속 2% 내외의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품목별로는 장바구니 물가를 대표하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생의 영향을 받은 계란값은 무려 70% 가까이 올랐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1.9% 올랐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2.0%)·2월(1.9%)·3월(2.2%)·4..

커지는 공유경제 시장…약관개정 통해 피해발생 요인 미리 없앤다

카셰어링 등 재화 공유를 통해 편익과 이윤을 추구하는 이른바 ‘공유경제’ 서비스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약관 조항 을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업계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시정조치 대상 기업..

SK해운, 미래엠 등 16개사,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

SK해운, 랭크웨이브, 미래엠 등 16개사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로 새로 편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6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31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268개로 지난달에 비해 5개사가 늘었다. SK, CJ, LG 등 10개 집단이 총 16개사를 새로 계열사로 편입했고 GS, 두산 등 7개 집단이 총 11개사를 제..

김동연 부총리 "내년 세제개편·예산편성안에 일자리 과제 많이 담을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7~8월 중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과 예산편성 등에 일자리 과제가 많이 담기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가진 중소기업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말 발표하고, 이와 연계해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편성안도 준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중소..

고객 잘못 있어도 과도한 손해배상 안돼…공정위, '카셰어링' 불공정 약관 시정

고객 귀책을 이유로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도 대여요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켰던 카셰어링(자동차 공유서비스) 업계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자동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고객 의사와는 상관없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 가입토록 하거나 사고에 따른 보험처리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했던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바뀌는 직업 국가표준…데이터분석가 등 신성장 직종 대거 반영

데이터 분석가 등 정보통신기술(ICTs) 기반 직업이 내년부터 국내 직업분류의 표준 기준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새롭게 반영된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 문화·미디어, 사회서비스 분야 직종도 사회 변화상에 맞춰 직업분류가 세분화된다. 통계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직업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