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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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10조 미만' 기업 사업규제는 풀고 총수일가 감시는 유지

정부가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보다 두 배로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약했던 법령상 규제를 일괄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8년간 경제 규모와 함께 기업들의 덩치(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이 늘어나자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 수는 지정기준이 5조원으로 상향 조정..

2016.06.09 18:01

정부 "대기업 지정기준 상향 따른 中企피해 우려 없다"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이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원을 유지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촉구에 대해 지정기준 상향이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는데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65개 대기..

2016.06.09 18:00

문화예술단 '꾸마달', 청년협동조합 창업공모전 대상 수상

지역 내 불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 자립·자활 멘토링 사업을 펼쳐온 문화예술단 ‘꾸마달’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청년 협동조합으로 거듭난다. 기획재정부는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함께 8일 구글 서울캠퍼스에서 ‘2016년 청년협동조합 창업공모전’ 최종심사를 진행하고 꾸마달 등 총 12개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협동조합은 인적결합 중심의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조직을 말한다. 리스크가 적..

2016.06.09 11:00

대기업 지정 기준, 5조원→10조원 상향 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5개 민간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 그간 38개 법령에 의해 제한받았던 규제에서 일괄 면제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개 공기업은 지정 기준 상향 조정과 관계없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경제관계장관..

2016.06.09 10:09

IMF "한국 구조조정 작업, 과잉공급·성장둔화 대응 위해 긍정적"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 중인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가 한국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칼파나 코차르 IMF 협의단장은 8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를 마친 후 가진 결과 발표 자리에서 “한국은 과잉공급과 성장전망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기업구조조정)를 취하고 있다”며 “특히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이 이슈에 대응..

2016.06.08 17:59

최상목 기재부 1차관, ASEM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12차 ASEM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출국했다. ASEM은 아시아 21개국, 유럽 30개국 등 총 5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간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는 ‘아시아-유럽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란 주제로 운영된다. 특히 3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각 세션별로 △아시아 및 유럽 경제상황에 대한..

2016.06.08 14:25

<동정> 송언석 기재부 2차관, 대전보훈요양원 위문 방문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대전시 유성구 소재 대전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이곳에 입소한 보훈환자들을 위문했다. 이날 송 차관은 요양시설을 차례로 둘러본 후 천명주 요양원장을 만나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송 차관은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헌화와 분향 후 참배했다.

2016.06.08 14:13

통계청, 교육공무원 대상 맞춤형 통계교육 실시

통계청 통계교육원은 8일부터 사흘간 교육부 및 각급 시·도교육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통계데이터의 관리 및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계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 협업을 통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엑셀과 액세스 등을 이용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 및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해 외부기관 및 민원인이 원하는 형태로 교육통계자료를 원활하게 추출·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2016.06.08 14:04

[구조조정 11조원 투입]유일호 "구조조정, 철저한 손실분담 원칙하에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조조정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 추진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오늘부터 운영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해운·조선업계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

2016.06.08 12:07

[구조조정 11조원 투입]한은, 국책銀 자본확충 위해 10조 내놓는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재원이 자본확충펀드라는 간접출자 방식을 통해 최대 11조원 규모로 마련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펀드 재원으로 10조원을 대출 방식으로 내놓고 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원을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추가 출연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조조정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볼 수..

2016.06.08 11:32

원·위안 직거래 이달 말 첫 실시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주로 무역거래 용도로만 원화거래가 허용돼 왔지만,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원화 자본거래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해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직거래시장 개설 시점부터 원화청산은행을 통한 중..

2016.06.08 09:52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재정분석과장 장영규

2016.06.08 09:26

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4%로 하향 조정

세계은행이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됐다.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 약화, 원자재 가격 하락, 교역 둔화 등이 경제전망치를 낮춘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세계은행은 7일(현지시각)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2.4%, 2.8%로 수정 제시했다. 연초에 발표했던 경제성장 전망치보다 각각 0.5%, 0.3%포인트 내린 수치다. 우선 미국·EU·일본..

2016.06.08 05:00

<동정> 윤학배 차관, 수협사업구조개편 지원단 현판식 참석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수협사업구조개편 지원단’ 출범 현판식을 갖는다. 윤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개정된 수협법의 차질없는 이행과 ‘수협 사업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 특히 수협에 대해서는 이번 구조개편을 통해 유통·수출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협은행의 경쟁력을 높여 어업인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할..

2016.06.07 18:04

KDI "수출여건 당분간 개선 어려울 것"

생산 관련 지표의 부진이 깊어지면서 경기 전반이 위축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수출은 5월 들어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대외 경기부진과 교역량 정체로 인해 지금의 부진 상황이 당분간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그나마 내수(민간소비)가 내구재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경기 침체 속도를 줄이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발표한 경제동향..

2016.06.0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