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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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정부, 태풍 '참피' 피해 대비 긴급점검…해안가 위험 지역 선제 통제

재직 중 성범죄 확정도 신속 확인…정부, 취업제한 사각지대 줄인다

[2026 국감]성평등부 국감 시험대…관계성 범죄 대응과 양육·돌봄 정책 도마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99.9%에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64% 늘어

성평등부, 촉법소년 공론화 등 성과 낸 공무원 9명에게 포상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 9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3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공무원 9명에게 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2026.07.27 10:41

기업 66.7% '메가특구 활용' 의향…노동·안전·환경 규제 완화 필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60% 이상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50.6%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고 재정·세제 지원책으로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대상으로 실시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2026.07.26 13:41

"국민 신뢰 기반 AI 혁신"…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 공개

공공부분의 인공지능 전환(AX)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AX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서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공개했다. 공공기관은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보건, 안전, 민원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한..

2026.07.23 13:40

무근거 개인정보 수집한 틱톡·애플…개인정보위, 과징금 105억 부과

틱톡과 애플이 적법한 근거 없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앱과 웹사이트에서의 활동 정보까지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다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해외로 이전한 틱톡에 103억 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애플 계열사에는 2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2026.07.23 11:17

행정 최일선에서 국정과제 실현…통합 돌봄·자치분권 확대

지난 3월 호남권에서 시작한 국정철학·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충청·경북·강원권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충북 제천시 자치연수원에서 충청·경북·강원권 시·군·구 과장과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는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국가 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지역 행정에 접목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역 행정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

2026.07.22 15:00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방과후 강사·택배기사 고용보험 적용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약 1만 7000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산재보험과 비교해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았던 일부 노무제공자 직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무제공자 고..

2026.07.22 11:21

인신매매 피해확인서 '용도 제한' 없앤다…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민·형사 절차 등 권리구제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제한 문구가 삭제됐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2026.07.22 10:51

“학원 보내기도 벅찼는데”…양육비 선지급제가 바꾼 일상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1년 만에 지난달 말 기준 7300여 가구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미성년 자녀 1만1631명에게 누적 지급액은 188억원이 지원됐다. 제도를 통해 선지급되는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18세까지 지원된다. 신청한 날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로 받은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6.07.21 17:36

12·12·계엄·간첩조작으로 받은 '가짜훈장' 박탈… 198건'정부포상' 취소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및 계엄업무,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총 167명이 받은 198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 수여받은 무공 훈·포장 76점(국방부 소관..

2026.07.21 15:58

한국, UN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 참여…스페인 등 17개국 참여

우리나라가 유엔(UN) 회원국 간 사회연대경제 분야 국제 협력체인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으로 참여하며 국제 협력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유엔(UN) 회원국 간 사회연대경제 국제협의체인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에 한국이 창립국으로 참여하고 첫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UN 우호그룹은 회원국들이 특정 분야별 의제를 두고 자발적으로 구성해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국제 협의체다. 현재 '보건..

2026.07.21 14:20

정부,안동·의성 '침수피해' 이재민 주거 신속 지원

경북 안동과 의성지역 산불 이재민 숙소가 호우로 피해를 입음에 따라 정부가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과 필수 생활가전을 우선 지원한다. 피해 세대는 임시조립주택으로 이전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의성 지역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귀..

2026.07.21 11:04

공공생리대 '자동형 지급기' 가동…전국 12개 지역 비치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 '모두의 생리대' 자동형 지급기 400대가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부터 오는 9월까지 주민센터,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 모두의 생리대 자동형 지급기를 순차 설치한다고 밝혔다. 자동형 지급기가 설치되는 시범지역은 서울 광진·은평구, 경기 광명·수원시, 대전 중구, 충남 서천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2026.07.20 13:44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이달 31일까지 추가 접수

오는 8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 협의 지원 시범 운영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개인이 직접 요구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해 개..

2026.07.20 11:17

정부,'촉법소년 공론화' 강력·중대·반복범죄14세→13세 하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현행 만 10~14세) 연령 상한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받고 "너무 미약하지 않냐"며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

2026.07.16 18:55

정부,낙동강권역 운문댐 가뭄 '심각'…댐 용수 비축 대책 강화

경북 청도군 낙동강 권역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 진입함에 따라 정부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으로 댐 용수 비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오후 경북 청도군 운문댐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저수 현황 및 기관별 추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현재 경북 경산·영천·청도 등 운문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371㎜로, 예년(581..

2026.07.16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