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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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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국민생명안전위'출범…예방 중심 안전체계 구축
노동부,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옥외작업 시간 조정·단축
"호우 피해자 빠른 일상 회복 돕는다"…행안부·복지부, 심리지원 강화
성매매 광고·불법 촬영물 유통 선제 대응…성평등부·KISA '맞손'
여성고용 3년째 '낙제점'…개선 외면한 기업 37곳 명단 공개
교육당국이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고자 자체 개발 및 특허 등록한 '사이버 침해 인공지능(AI) 자동 판별 및 자동 통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3일 '교육부 AI 사이버안전센터' 개소식을 열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 연계해 교육부 AI 사이버안전센터와 연동되는 탐지 장비를 민..
정부가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적으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법상 가용한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및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와 산업보건 인프라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유치원급식 현장소통단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는 현장 중심의 급식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자와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유치원급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 구조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현장 중심의 유치원급식 정책'을 추진하고자 2023년부터 현장소통단을 운영해왔다. 현장소통단에는 원장·영양교사·영양사 등 유치원급식 관계자와 학부모..
정부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을 간편결제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편의성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7월, 9월 재산세 부과 대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지방세환급금..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새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에 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선출됐다. 최임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 위원장을 제13대 최임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인 임동희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공익위원 9명 중에서 선출한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15조는 위원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의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지방정부별 지급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먼저 지자체별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자재, 빈집 등이 주민의 아이디어와 공동체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거듭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총 17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개별 주체의 이윤보다 지역·사람·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며 다양한 연..
서울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서울 시내 학원 730곳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편법 행위를 저지른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1개 교육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자 산재 노동자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다. 공단은 20일 울산 공단 본부에서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
정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만 입주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
정부가 올해 말 예정된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 일부 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4500곳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1500개 사업장 감독과 3000개 사업장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됨에 따라 그 사전 단계로서..
성평등가족부는 국민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거나 예산 절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성과 중심 공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포상 대상은 이돌봄시스템 챗봇 AI 탑재, 야..
노동부는 건설현장 붕괴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건설기준 등 현장 안전관리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붕괴사고 예방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디.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애서 해체 중이던 보일러타워가 무너지면서 7명이 목숨을 잃는 등 2025년 건설업 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8명이다. 전년 동기(13명) 대비 15명(115.4%) 증가했다. 이..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 관련 오는 18·19일 이틀간 대국민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일에는 비수도권 참여자 100여 명이 오송컨벤션센터에서, 19일에는 수도권 참여자 100여 명이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각각 오전..
교육부는 1 6일 밤 21시 30분부터 23시까지 대구교육청과 함께 학원 밀집 지역 심야 교습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학원이 중간고사 대비 기간에 심야 교습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에는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과 김태훈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계자 12명이 동행해 학원 등의 심야 교습 실태를 집중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