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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장윤정 母, 사기 혐의 재판행…지인돈 수천만원 챙겨
노원역서 6중 추돌 사고로 경찰 등 9명 부상…6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다음 주 한반도 서쪽이 더 덥다…찜통더위 당분간 계속
강북구 오피스텔서 50대 여성 살해…경찰, 50대 男 체포
GPS 하나로 일상 감시, 위치추적 스토킹…법은 '뒤쫒기'만
경찰 간부가 자신의 갑질 의혹을 주장한 시민단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서울동부지검은 A총경이 2024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서민위는 'A총경이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휘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다는 보고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씨(58)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귀가 중인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잔 2시22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격 끝에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질병휴직을 다른 질병과 달리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상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난임을 이유로 질병휴직 연장을 신청한 공무원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충남지역 한 시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2023년 10개월 가량 질병휴직을 사용했다. 이후에도 임신이 되지..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이 두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는 지난 14일에 이어 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출석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말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A씨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위에서 나온 두 번째 기소 사례다. 서울동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께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방문했을 당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해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이 14일 열린 첫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서면 진술서를 보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면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우편으로 서면을..
주차 과정에서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경찰이 미등록 1인 기획사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41)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위반 혐의로 박씨와 박씨의 모친, 기획사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박씨의 모친을 대표로 하는 1인 기획사를 설립,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박씨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14일 제3회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날을 맞아 탈북민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존중과 포용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유와 존엄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용기와 삶을 기억해야 한다"며 "탈북민의 권익 향상과 안정적 정착,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벌금 낼 돈이 없습니다. 차라리 집행유예 선고해 주십시오." A씨는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80만원을 보냈다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A씨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벌금조차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전과가 남지 않는 벌금형 대신 전과가 남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훨씬 무..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부르는 이름은 '탈북민'에서 '새터민', 다시 '북향민'으로 바뀌었지만 삶의 조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취업난과 사회적 편견, 정착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명칭 변경을 앞세우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름보다 처우가 먼저"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입국 인원마저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명칭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실질적인 정착 지원 없이 인식 개선이라는 구호에..
검찰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시위와 관련해 첫 기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모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며 경찰관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구속영장도 신청했..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전국 최초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산과 포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돼 오전 11시부터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가운데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존 폭염경보보다 높은 최상위 단계로 지난달 1일 도입됐다. 전날 경산 하양읍의 기온은 39.9도, 중방동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이 지났지만 실제 제재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데도 과태료 부과와 검찰 송치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공개..